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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 소무의도 주민 위한 아름다운 가위질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소무의도 주민을 대상으로‘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미용실이 없어 제때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소무의도 주민들 대상으로 펌, 염색, 커트 등의 이·미용 봉사뿐만 아니라 어촌일로 자외선 노출이 심한 어르신들의 두피 마사지도 함께 진행했다. 이·미용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나래봉사단 안재춘 부회장은"이·미용 서비스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 가슴이 뭉클했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소무의도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소제공 등 이번 봉사활동을 지원한 무의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상환 목사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미용봉사 활동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여름철 폭역대비 소무의도 주민을 위한 에어컨 수리 활동과 LED등기구 교체, 이·미용 활동 등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무의도 주민을 위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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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어르신들에게 경로위안물품 전달인천 중구 신포동 자생단체연합은 지난 19일 2022년‘경로 위안물품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제26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건강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행사 개최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대면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경로위안물품 꾸러미를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 어르신들이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작은 선물 꾸러미로나마 위로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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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공립어린이집 3곳 개원식···‘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최선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지난 9월까지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3곳에 대한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까지 개원한 어린이집은 아라동 ‘국공립아라호반리틀써밋어린이집’, ‘국공립아라파라곤센트럴어린이집’, ‘국공립아라파라곤한별어린이집’ 등 3곳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지난해 아파트 시행사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을 했고, 마감재 등 모든 자재를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등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검단 신도시 지역 특성상 아파트 입주 초기 보육 인프라 부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입주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공보육 강화를 위해 장애통합반, 영아반, 야간연장반 등을 운영한다고도 덧붙였다. 어린이집을 둘러본 강범석 서구청장은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즐겁고 행복한 보육 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구는 올해 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곳을 추가로 설치해 국공립어린이집 56곳을 운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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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반지하 주택 등 건축심의 기준 마련···침수피해 예방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되는 침수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및 허가조건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11월부터 시행하는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 심의조건 부여를 통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좌동, 석남동, 연희·심곡동 등 상습친수구역 내 지하 주차장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건을 통해 건축주들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구는 ‘인천 서구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규정을 포함해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을 통해서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비책을 마련한 배경과 관련해 서구 관계자는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지하 주차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침수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이 있지만 적용 대상 지역이 제한돼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부터 건축물 침수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안전도시 서구’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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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라고서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명회’···올해 두차례 더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지난 18일 인천아라고등학교에서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대학교육협의회 소속이지 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오세종 선인고등학교 진로진학부상담부장이 강사로 나섰다. 오세종 강사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라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도 참석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께서 급변하는 대학입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올바른 대입 전략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서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올해 두 차례 학부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설명회는 오는 11월 29일 대인고등학교, 12월 20일 가좌고등학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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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과 만든 철쭉동산 ‘장려상’ 수상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지난 18일 ‘인천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민관이 함께 만든 철쭉동산 조성으로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민과 관이 협력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총 25개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10개 사례가 본선을 펼쳤다. 서구가 이번에 수상한 사례는 오랜 시간 방치된 완충녹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가꿔 철쭉동산을 만들어 공간을 주민에게 환원한 사례이다. 지역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 임직원,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주민이 함께 참여해 부지와 식재를 선정하고 힘을 모아 유휴부지를 활용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주민과 관, 기업이 함께 협력해 좋은 시너지를 냈던 사례”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꾸준히 주민과 화합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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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취약계층 화재 예방’ 석남3동, 가스타이머콕 22세대에 설치 지원인천 서구 석남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효순·김종권)가 19일까지 가스안전장치 가스 타이머콕을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22세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석남3동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안전 취약계층에 가스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해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스타이머콕은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차단돼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과열 화재 및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이다. 김종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의체는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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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3동, 복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도움 필요한 이웃 찾아 나선다인천 서구 가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숙희)는 최근 실직 및 휴·폐업 등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중대한 질병·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3동은 ‘우리 주변 위기가구를 찾아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과 홍보물품을 제작해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 생활업종에 배부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을 알려 달라고 안내했다. 앞서 가정3동은 지난달 11일까지 통장들이 취약 계층 등 102세대를 방문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 가정3동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공적 급여 지원, 민간지원 연계,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예정이다. 이석원 가정3동장은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웃과 더불어 살기 좋은 가정3동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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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모처럼 즐거운 한때’ 가좌1·2·3·4동, 같은날 경로잔치 열려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9일 가좌지역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경로의달을 맞아 ‘경로위안잔치’를 열고 모처럼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고 전했다.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애선)에서는 주민단체들이 합심해 어르신 400여 명에게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했다. 가좌2동(동장 신형철)도 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잔치를 진행하며 음식을 대접하고 무대를 설치해 축하공연을 펼쳤다.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우재)도 3년만에 경로잔치를 열고 어르신 50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같은 날 가좌4동(동장 윤경태)은 음식점에서 어르신 350여 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각 동 동장들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민단체와 합심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오랜만에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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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인천세관 수출입 현황▲인천본부세관 전경 ’22. 9월 수출입 현황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9% 증가한 91억 달러, 수입은 9.4% 증가한 178억 달러로, 무역수지 87억 달러 적자 기록 (공·항만) 전년 동월 대비 수출입은 인천항이 수출 33억 달러(7.9%), 수입 85억 달러(23.4%)로 증가하였고, 인천공항은 수출 58억 달러(△1.3%), 수입 93억 달러(0.9%)로 감소하였음 수출입 세부 현황 ㅇ 수 출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1%), 승용차(112.1%), 의류(10.8%) 등 증가, 정보통신기기(△14.9%), 철강재(△18.8%), 석유제품(16.9%), 선박(△50.0%) 등 감소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 유럽연합(10.2%), 캐나다(53.8%) 등 증가, 미국(△15.0%), 베트남(△8.8%), 일본(△0.3%), 대만(△1.6%) 등 감소 ㅇ 수 입 (품목별) 주요 수입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4%), 정보통신기기(1.9%), 의류(21.1%) 등 증가, 금(△90.0%), 철강재(△24.3%), 섬유류(△6.9%) 등 감소 (국가별)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5%), 중동(147.1%), 미국(21.2%) 등 증가, 싱가포르(△0.7%), 일본(△0.6%), 유럽연합(7.9%), 홍콩(△64.2%) 등 감소 수출입 특이사항 ㅇ 9월 수출은 16개월 연속 80억 달러 돌파, 역대 9월 수출 1위 *역대9월수출(억 달러): (1위) ’22.9월 91, (2위) ’21.9월 89, (3위) ’20.9월 71 ㅇ 올해(1월∼9월) 누계 수출액(799억 달러) 역대 최고 기록 * 1∼9월 수출액(억 달러):(’18)528→(’19)510→(’20)540→(’21)685→(’22)799 ㅇ 올해(1월∼9월) 누계 수입액(1,630억 달러) 역대 최고 기록 * 1∼9월 수입액(억 달러):(’18)1,118→(’19)1,087→(’20)1,080→(’21)1,410→(’22)1,630 ㅇ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체 25만TEU(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 전국대비 12.5%)이고, 누계 240만TEU를 기록 * 수출 컨테이너는 12만TEU(0.8% 감소), 수입 컨테이너는 13만TEU(3.8% 감소)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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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늘수 정수처리기술 남미 진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콜롬비아 비야비센시오 시 공무원 및 상하수도공사(EAAV, Empresa de Acueducto y Alcantarillado de Villavicencio)에서 인천의 먹는 물 수질 분석기법과 정수처리 선진기술을 견학하기 위해 10월 20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와 부평정수사업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맑은물연구소 시험동 견학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기술개발사업(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수처리 인력양성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국가 중 6·25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국가인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정수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한국형 정수처리 및 수질 분석기법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콜롬비아의 물산업 기술역량 제고와 인력양성을 지원하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 정수처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국내 정수처리 운영 기법과 수질 분석 절차와 기법을 공유해 인천광역시의 수처리 기술을 남미에도 소개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2019년 콜롬비아 보고타시 공무원 3명이 방문해 정수처리 기술과 수질 관리기법을 배워간 이래, 올해에도 콜롬비아 비야비센시오 시 9명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 기술자가 방문해 선진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응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7만여 명에 달하는 인천 거주 외국인과 해외에서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천하늘수(水)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생산 현장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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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탄소배출 많은 제조업체에 공정전환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2022년 탄소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1천만 원(총사업비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공정전환(Just Transition) : 탄소중립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근로자의 피해·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 이 사업은 인천지역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기업, 근로자 맞춤형 지원 및 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를 비롯해 인하대학교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이달부터 내년까지 공동수행하게 된다. 기업별 탄소배출 수준을 맞춤형으로 진단해 탄소 다배출 공정전환의 여건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공정전환 컨설팅(25개사 내외),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근로자 대상 역량교육(170명 내외), 인천지역 맞춤형 공정전환 전략 및 로드맵 도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발효, 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등 2050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하는‘선택’이 아닌 ‘필수’ 글로벌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전체의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4대 투자전략을 수립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인천의 제조산업은 매출액 기준 인천 전체 산업에서 약 3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종이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 등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집약돼 있고, 전체 제조업체 중 약 95.1%가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탄소중립을 이행해야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이에 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에 대한 기업·근로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저탄소 신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며 "우리 시 제조업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조성해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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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싱가포르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마이스 박람회 참가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이티비 아시아’(ITB Asia) 마이스 전문전시회에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 마이스 민관협력체인 인천 마이스얼라이언스와 함께 공동마케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ITB Asi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여행사를 비롯해 관련 분야 기업과 바이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광․마이스 박람회다. 올해 박람회에는 127개국, 약 1천개의 참가업체와 약 1천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시는 인천마이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관광업체, 국가 및 지역 관광기관, 호텔,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등 B2B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전시회기간 중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주요 마이스 관계자 초청 인천 단독 설명회에서는 최적의 국제 마이스 개최지로서의 인천의 매력을 알렸다. 태국, 싱가포르 현지 200여명의 마이스 전문업체 관계자를 초정해 인천의 마이스·관광 인프라와 개최도시로서의 장점 등을 소개하며 마이스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쳤다. 시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현지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신규 콘텐츠 및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온윤희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사회전반이 일상 회복해 가면서 아·태 지역의 각종 국제 마이스 행사들도 재개되고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공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 다양한 관광 콘텐츠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천시가 국제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IT&CM Asai 2022』에서도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 마이스 민관협력체인 인천 마이스얼라이언스와 함께 공동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내년에도 태국, 프랑크푸르트, 멜버른 등에서 열리는 마이스 전문 전시회에 참가해 마이스 상품홍보 및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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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쇠퇴가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인천지역 저층주거지의 주요 쟁점으로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공공정책 운용, 원도심(저층주거지) 인구유출 지속에 따른 토지 가치 및 정비 가능성 하락,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도시정비사업, 고층·고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산에 따른 난개발 우려, 원도심 지역 고령자 비중 증가,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재생사업에서 정비사업으로 전환 요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 관리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인천시 저층주거지의 주요 쟁점 해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을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① 사업성이 확보되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역은 계획적 지원체계와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추어 정비사업 유도 ② 정비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주거 활동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더불어마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함께 기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방식 개선을 통하여 지속 운영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을 병행하여 추진 ③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가 심하거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 안전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공주도 전면정비, 매입 후 공유지 활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재원 조성 확대 개별지역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강제로 사업유형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 사업유형과 추진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공공에서는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과 비교 가능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구역의 지역주민이 직접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천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경기 흐름에 따라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에 대한 저층주거지 주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게 정책수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에서 직접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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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서원,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열려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은 오는 24일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보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보고회는 24일 오후 2시 인천시청 4층 공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조사는 권익옹호기관이 의뢰하고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 것으로 지난 6월~8월 38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970명, 종사자 224명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권익옹호기관 조사원 4명이 맡았다. 특히 이는 2019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실태조사 연구에 이은 것으로 지금까지 인천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는 없었다. 보고회는 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먼저 발표를 맡은 전 교수는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재활시설 인권 현황을 설명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21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토론이 열린다. 황성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인천시협회장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제언’에서 교육과 사례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장애 인권, 답은 없지만 함께 고민합시다’를, 박판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인천시 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논의점’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임석봉 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은 ‘인천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권익증진 정책을 소개한다. 보고회 현장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행사 포스터 내 참여 신청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시간 유튜브에서‘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검색한 뒤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032-425-0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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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인천디자인서포터즈(12기) 수료식 가져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난 19일 오후 남동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내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워크숍실에서 ‘인천디자인서포터즈(12기)’ 수료식을 가졌다. 디자인서포터즈 12기는 곽서영(24·한경대), 김지호(25·홍익대), 소수연(21·상명대), 오원석(25·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이상빈(24·부천대), 이수빈(22·건국대), 이채민(20·인천대), 추명지(22·단국대) 등 모두 8명이다. 서포터즈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사업과 디자인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왔다. 인천TP는 예비디자이너인 서포터즈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소수연(상명대 스페이스디자인학부) 서포터즈는 "전공을 살려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인천시 디자인사업을 홍보할 수 있어 보람이 컸다”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디자인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디자인서포터즈는 디자인 전공 대학생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www.idsc.kr)을 열어보거나 인천TP 디자인지원센터(032-260-0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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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IoT Awards 2022’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IoT Awards 2022’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설명: 인천TP 신정만 원장직무대행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고 있다. ▲사진설명: 인천TP 신정만 원장직무대행(사진 오른쪽)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B홀에서 ‘AIoT 국제 전시회 2002’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인천TP 등 기관·기업 3곳과 개인 5명이 수상했다. 인천TP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테스트 필드를 구축, IoT 기업의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마트시티(인천스타트업파크·센트럴파크 도로 주변), 인천지하철 역사(인천대입구역)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IoT 테스트 필드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또 실증 지원으로 12개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TP는 앞으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IoT 테스트 필드 실증지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에 다양한 실증자원을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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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580만원 걸고 도박판 벌인 선원 7명 ‘덜미’▲해경이 판돈 580만원 걸고 도박판 벌인 베트남인들을 체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들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밤 10시20분경 한림항 인근 모텔에서 판돈 580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리엔)을 한 혐의로 베트남 선원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합법체류 3명, 불법체류 4명) 판돈 580만원을 걸고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도박에 쓰였던 카드와 판돈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기상 불량으로 어선들이 입항 날부터 한림항 인근 모텔에서 수차례 도박하는 것을 확인하던 중 현장에서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하는 베트남 선원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4명은 불법체류자로 인력난으로 출어에 애를 먹고 있는 선주를 상대로 고액의 임금을 요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추가 임금 부담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이번 사건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혐의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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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격 장시간 지속됐다...'연평도 등 긴장'▲연평도 해상. ©인천시 북한이 최근 서해 완충구역을 향해 장시간의 포격행위를 하는 등 ‘도발성 행위’를 지속함으로 인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의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합참 및 연평도 주민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30분 경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를 약 2시간 여 동안 발사했다. 북한이 포격한 포탄들은 우리 영해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으로는 발사됐다. 연평도의 경우 이날 낮 12시 이후 2시간여 포성이 들리면서 섬 주민들 모두가 바짝 긴장해 있는 상태다. 이미 2010년 당시 직접 포격을 받아 주민이 사망했던 큰 사고가 있었던 탓에 안도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도 했다. 연평면사무소는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오후 1시 경 "북측에서 포격 소리가 들리고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 방송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대피명령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거의 돌아다니지 않고 자택대기를 했다. 김영구 연평부면장은 "포성은 5분 여에 한 번씩 정도 크게 들렸고 오후 2시 경에 멈추는 분위기였다”며 "만일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내 대피소를 개방할 준비는 마쳐진 상태”라고 전했다. 해경도 조업 중인 선박들에게 전원 입항하라고 연락을 취하면서, 연평도에서 출항했던 어선들은 줄줄이 입항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성 포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최근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560발 가량의 포를 발사했고 18일에도 포격행위를 했다. 모두 9.19 군사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한 행위다. 일단 합참 등 군 당국은 대비태세를 바짝 강화시킨 뒤 포격 등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통신을 계속 북측에 보내고 있는 상태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계속된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까지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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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앞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 등 일반 스토킹 요건에 더해 ‘목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은 방지했다. 또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 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법정형을 상향한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잠정조치 위반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현장을 떠난 경우 등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 등 즉시조치가 불가했다. 하지만 법 개정 시 경찰 판단으로 긴급체포 등 신속하게 현장 조치해 추가 범행 차단이 가능해진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 대한 형벌도 신설된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방법 등도 규정된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스토킹 행위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