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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관협치 추진방안’ 市 간부들 토론‘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도약의 틀 다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월 21일(월) 인천시청(공감회의실)에서 박남춘 시장을 비롯하여 행정부시장,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시 본청 4급 이상 간부, 시 사업소·출장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민관협치 추진방안’을 주제로 숙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 날 토론은 박재성 민관협치담당관이 민관협치 추진 경과와 협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민관협치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한 발표를 한 후, 시 간부들과 함께 시정 전반에 대한 민관협치 시스템의 안착과 지속가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박 담당관은 “협치 시스템 도입과 정착을 위한 ‘협치준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오는 7월까지 민관협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협치 관련 조례 제·개정, 민관협치위원회 설치·운영, 협치 원년 선포식 등을 함께 계획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총괄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만들기보다 개별부서 사업들에 대한 지원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 협치 성과 모델을 고민하여 1년 또는 2년 뒤에는 수치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줄 것, ‣ 성공적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의무와 책임을 함께 묶어야 하니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할 것, ‣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등 다양한 조언과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에 대해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가 실천되고 있는 만큼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협치 사례로 시정 전반에 적용시킬 지 고민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탄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개정 등 기반조성에 실무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함께 참여한 박남춘 시장은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서구 소각장 문제,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 등 당초에 시민들과의 협치 부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들을 예로 들어, “협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협치하지 않으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 또한 많다”고 지적하고, “향후 세부실행계획이 수립 된 후에도 각 기관장 및 부서장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를 통해 협치에 대해 논의함은 물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지원 방향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박남춘 시장은 취임 직후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정의, 소통, 협치, 혁신’을 강조하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라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전면적 협치 시정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우리 시 민관협치 추진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숙의 토론의 자리도 계속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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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농업기술센터, 2019년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에 9억원 투입지난 18일, 사업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에 9억1천만원을 투입, 도시근교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지원한다.2019년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은 식량작물, 소득경영, 인력개발, 도시자원, 도시농업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25개 사업, 54개소에 자부담을 포함해 총 9억 1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시범사업 신청자격은 인천 관내(강화군·옹진군 제외)에 주소와 농경지를 갖고, 각 사업별 신청자격에 부합되는 새로운 농업기술 수용에 적극적인 농업인이며 사업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로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지난 18일 오후 2시 농업시술센터(대강당)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업인학습단체 등 농업인들과 학교 텃밭 활성화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초·중학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분야별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의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9년에 시행되는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기술의 보급과 에너지 절감과 농작업 생력기계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인천도시근교농업발전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융·복합 신기술이 접목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2-427-5959)로 문의하면 된다.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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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피부착색 부작용’헤나방 점검․단속 나선다1.22~1.28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 집중 지도․점검 실시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헤나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부작용 발생 사례 증가와 관련하여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간 무면허·미신고 염색 시술 이·미용업소(헤나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나무인‘로소니아 이너미스’를 말린 잎에서 추출한 가루로 모발 염색이나 문신에 주로 사용된다. 헤나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여 염색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헤나방을 이용하고 얼굴이 검게 변하는 흑피증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염색약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16년 11건, 2017년 31건, 지난해에는 68건으로 늘어났다. 헤나방 가운데 일부 업소들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미용사 자격증 없는 일반인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이에 인천시는 헤나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용업소(헤나방)의 염색 시술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미용사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염색 시술을 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인천시민의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이·미용업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염색약 사용 전 반드시 팔 등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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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설 수 출입 특별 지원대책’ 마련24시간 상시 통관지원 및 관세환급금 당일지급으로 기업 지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1월 21일(월)부터 2월 16일(월)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우선 명절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투입하여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을 신속 통관하고, 수출물품 적기 선적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선적 승인 처리하는 등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또한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하였고,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지원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8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인천세관 환급지원팀은 “은행이 마감되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신청업체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월 1일은 은행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전에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316)로 문의하면 된다.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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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언 인천해경서장, 국가중요시설 현장 점검 나서인천대교 상황실 찾아 방호태세 점검 및 상호 협력체제 확립 인천해양경찰서는 관내 국가중요시설인 인천대교를 찾아 방호태세 및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제를 확립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장(총경 이방언)은 인천대교 상황실을 찾아 해상을 통한 테러 및 불순세력 침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과 긴급상황 발생 시 상호 대응 방호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이 서장은 인천해경서와 인천대교 상황실간 연결된 핫라인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인천해상과 연계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교환 및 대응절차 등을 재확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서장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국가중요시설로서 빈틈 없는 해상경비로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라며 “인천해역 치안을 위한 국가중요임해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사 시 대비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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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의 관심으로 시장의 화재 안전!인천 미추홀소방서(서장 류환형) 주안119안전센터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관내 석바위시장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와 함께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전통시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좁게 붙어있는 점포 때문에 옮겨 붙기 쉽고 타기 쉬운 물건이 많아 화재로부터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안119안전센터 소방차량으로 시장통로를 달리며 시장상인들에게 ▲소방 출동로를 넘어선 물품 적재 금지 ▲3대 전기용품 사용주의 ▲비상구 관리 철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 등을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석바위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철저한 화재 예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관계자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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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위너 강승윤 팬들, 캄보디아에 우물 기증가수 강승윤의 팬들이 캄보디아에 우물 기증으로 사랑을 나눴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는 위너(WINNER) 강승윤의 팬 페이지인 ‘위드유니닷컴’이 그의 생일을 기념해 우물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위드유니닷컴’은 평소 해외아동결연, 기부경매 참여, 재단 후원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는 강승윤과 뜻을 같이하는 팬들의 모임으로써 2016년부터 매년 강승윤의 생일을 기념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후원을 진행한 팬은 강승윤의 따뜻한 마음과 위드유니닷컴의 작은 손길로 인해 캄보디아 사람들이 행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들었던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물 후원을 약속했다. 강승윤이 리더로 속한 그룹 위너는 2018년 4월 정규 2집 ‘EVERYDAY’ 앨범과 12월 ‘MILLIONS’ 싱글 앨범을 발매하며 두 번의 컴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지난해 ‘EVERYWHERE’라는 투어 타이틀을 가지고 국내 단독 콘서트와 아시아 투어를 성공리에 끝난 데에 이어 최근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해외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현재 북미 7개 도시에서 ‘EVERYWHERE’ 투어를 진행 중이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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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복합충돌 에어백 시스템 세계 최초 개발경미한 1차 충돌 인지하면 2차 충돌 대비해 최적의 에어백 작동 조건으로 즉시 전환 1차 충돌에 의한 탑승자의 비정상 자세까지 감안해 에어백 작동 기준 낮추고 시점 조정 향후 출시될 현대·기아차의 각 차종에 최적화된 버전 개발해 순차적으로 적용 현대·기아차는 국내외 교통사고 사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복합충돌 상황에서의 탑승자 안전도를 높인 새로운 에어백 시스템을 개발했다현대·기아자동차가 1차 충돌은 물론, 복합충돌 상황까지 고려한 에어백 시스템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에어백 시스템이 복합충돌이 일어나는 사고에서도 모든 충돌을 독립적인 1차 충돌로 인식하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국내외 교통사고 사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복합충돌 상황에서의 탑승자 안전도를 높인 새로운 에어백 시스템을 개발했다. 복합충돌이란 차량의 1차 충돌에 이어 다른 자동차나 시설물과 연이어 충돌하는 경우를 뜻하며 북미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5만6000여건의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복합충돌이 약 30%에 육박할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출처: NASS(National Automotive Sampling System), CDS(Crashworthiness Data System)).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사용하는 에어백 시스템은 1차 충돌이 일어나면 이에 따른 충격으로 탑승자의 자세가 비정상적으로 바뀌어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다시 기준 충격 강도에 도달할 때만 에어백을 작동시킨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현대·기아차의 복합충돌 에어백 시스템은 1차 충돌에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만큼 충격이 약했을 경우, 탑승자의 불안정한 자세와 속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정밀하게 계산해 이후의 충돌에서는 기준 충격 강도를 낮추거나 작동시점을 조절해 에어백이 더 쉽고 빠르게 작동되도록 개선됐다. NASS/CDS 통계에서 복합충돌 사고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순서는 △국도 중앙선 침범 충돌(30.8%) △고속도로 톨게이트 급정거 충돌(13.5%)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충돌(8.0%) △도로가 가로수 및 전신주 쓸림 충돌(4.0%)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는 이 4가지 상황에서 차량 움직임과 승객의 자세 등을 수많은 해석 시뮬레이션과 충돌 시험을 통해 패턴화했으며 이를 복합충돌 에어백 시스템에 적용했다. 현대·기아차는 복합충돌 관련 에어백 시스템 개선으로 차량 안전기술이 한 단계 진보했다며 실제 사고에서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향후 출시될 신차들의 제원에 최적화된 버전의 시스템을 추가 개발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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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우리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하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주제는 3개 분야로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활환경, 정책 등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제안 중 법·제도 등 정부 사업 수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제안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정책 효과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7명) 등 총 10건을 선정하고 3월 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을 1월 21일(월)부터 2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정책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구체적 공모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공모에는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남성·여성 육아휴직 비율 정보 공시제 도입 △여성 1인 사업장을 위한 공적 방범 서비스 실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별 고정관념 개선 등 10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별 고정관념 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올해 상반기 중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활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일상 속 성차별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작은 목소리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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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보다 지난해 호우 때 비 더 왔지만 피해는 더 적어재해예방사업 효과 때문 분석. 지속 추진하기로도, 2018년 집중호우 피해 원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 작성. 각 시군에 전달2011년 433mm(7.25~7.29.) 인명피해 28명, 재산피해 2,494억 원2018년 564mm(8.26~9.1.) 인명피해 없이 재산피해만 183억 원도, 재해예방사업 효과로 분석.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조 1,303억 원 투자 아직 정비 안됐거나 소규모인 지역이 지난해 호우 피해 입어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 재해예방사업 추진해야 강조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재해예방사업이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22일 도에 따르면 80년 주기로 오는 큰 비로 기록됐던 지난 2011년 호우와 비슷한 규모의 비가 지난해 8월 말 경기도에 내렸지만 대규모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자연재난과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8.26~9.1) 집중호우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를 내고, 세부개선방안을 마련 도 관리부서와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에는 564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28명의 인평피해와 2,49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2011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433mm보다 131mm가 많은 양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 호우 당시 인명피해 없이 11개 시‧군에서 183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런 이유로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꼽았다. 도는 지난해 피해를 입은 11개 시.군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수관로 정비.배수펌프장 설치 6,055억 원, 하천개수 3,815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298억 원, 저수지 개보수 135억 원 등 총 1조1,303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했다. 실제로 동두천시 하봉암동 산60-1번지 일원의 경우 2011년 7월 시간당 81mm 규모의 집중호우가 내려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8월 역시 시간당 58.1mm규모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지역에 52억 원을 투입해 방재댐 1개소와 하천보호공사 등 재해예방사업을 진행했다. 1999년 8월 시간당 56mm 규모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파주시 문산읍 문항로 85번길 일원 역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시간 당 64mm 규모의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 지역에 34억4,600만 원을 투입해 길이 2.2.km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시설 대부분이 소규모이거나 정비가 안 된 곳이었다며 재해예방사업 예산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호우로 범람 피해를 입은 연천군 마거천, 적거천, 중사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며, 연천군 간파천과 양원천, 차탄천은 하천기본계획은 수립했지만 아직 정비가 안 된 지역이다. 보고서는 연천과 포천지역의 경우 우수관이 좁아 제대로 빗물을 처리하지 못한 데다 토사까지 유입돼 피해를 키웠다며,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된 인근 파주나 동두천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변영섭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비교분석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번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를 각 시군별 하천,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예방‧복구분야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규모는 총 524개소로 이 중 130개소는 이미 완료했으며, 394개소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올해 우기 전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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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시행 … 총 289억 원 규모경기도, 22일부터 콘텐츠기업에 특례보증 시행 지원총 보증규모 289.2억 원, 25개 시‧군 소재 2,699개 콘텐츠기업 대상업체당 최대 5억 원 보증, 시‧군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상담‧신청경기도가 22일부터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하 제3차 특례보증)을 시작한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일부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1차 241개 기업 122억 원, 2차 626개 기업 266억 원의 특례보증을 했다. 이번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는 오산,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특례보증 지원대상은 25개 시군 소재 2,699개 콘텐츠기업, 총 보증규모는 289억2천만 원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시군별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안치권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콘텐츠기업들이 자금확보가 어려워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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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화성·안성 등 5개시에서 가뭄예측 시스템 시범 운영도, 가뭄 극심지역 5개 시(화성, 안성, 평택, 이천, 여주) 대상 빅데이터를 활용한가뭄피해 예측 시스템 시범 도입긴급양수장 배치 지역 선정 등 가뭄 행정에 활용 예정22일 담당자 교육 실시. 하반기에는 1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경기도가 올해 화성, 안성, 평택, 이천, 여주 등 5개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뭄피해 예측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구축한 ‘가뭄피해 예측 시스템’은 지도기반 서비스에 관정, 저수지, 양수장 등 각종 수자원 정보와 기상정보를 연결한 후 가뭄 예측모형을 통해 가뭄취약지역을 분석해 주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면 그 주위에 있는 수자원 시설의 용수공급 능력과 지역 기상정보 등을 종합해 가뭄취약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논밭에 대한 가뭄 위험정보를 분석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가뭄피해 예측 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빅데이터 플래그십 기획.검증 공모사업’에 제안해, 국비 50%를 지원받았다. 또한, 최근 진행된 과기부 분석결과 평가회에서 가장 높은 평가등급을 받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도는 현재 농업기술원, 5개 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의 저수지, 관정, 양/배수장, 기상정보 등 52건의 수자원 데이터 수집을 완료한 상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해 5개 시 지역 내 가뭄취약 지역을 예측, 해당 시군에 제공해 긴급양수장 우선 배치 등 가뭄 행정에 활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 중장기적으로는 필지 인허가 업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도는 22일 5개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원, 경기도 농정해양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방법 설명 등 담당자 활용교육을 가졌다.이응준 경기도 데이터정책담당관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경기도가 농정분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본다”면서 “하반기에는 분석대상 시군을 10개로 확대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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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부적합 식품 차단 효과 탁월지난해 1,040건 검사, 부적합식품 26건 적발해 회수 및 폐기 조치부적합 적발률 2.5% … 위생공무원 단속 통한 부적합 적발률 0.8% 3배 상회금속이물성 고형차를 비롯, 간장‧벌꿀제품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적합 식품 차단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부적합 적발률(2.5%)이 시군 행정기관의 위생단속을 통한 부적합 적발률(0.8%)을 3배 이상 상회하는 등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이 도민에게 제공되는 부적합한 먹거리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식품 994건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46건 등 총 1,040건에 대한 선제적 기획 수거 검사를 실시, 총 2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2.5%의 부적합 적발률을 달성했다.이는 지난해 시군행정기관 위생공무원들의 단속을 통한 유통식품 부적합 적발률 0.8%(6,972건 중, 55건 부적합)의 3배를 상회하는 수치다.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을 관할 시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했다.부적합 식품의 상세 내역을 보면 고형차, 기타 가공품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분말제품 123건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성 검사에서 15건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이와 함께 소규모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09건을 수거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 간장 및 벌꿀제품 6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장철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검사에서는 액젓 2건이 총질소 함유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이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았던 식품 90건을 선별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는 유지류, 건어포류 등 4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반면, 안전성 우려가 높았던 ‘일본 수입산 장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용기.포장 제품 및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등에서는 모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부적합한 먹거리 차단 효과가 탁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부적합 우려 식품,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등을 직접 수거해 능동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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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 2017년 1억8천만달러서 2018년 2억6천만달러로 39% 증가경기도 농식품 ‘박항서 매직’ 한류 열풍 타고 신남방 확산2018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 베트남 등 신남방지역에 2억 5천만달러 넘어 아세안 등 신남방지역이 중국에 이어 제2의 경기도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2018년 경기도 농식품 13억 6천만 달러 수출, 전국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1위 전국 농식품 수출 증가율 1.9% 보다 2.6배 높은 5% 증가경기도 농식품 수출액 13억 6천만 달러, 전국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 최고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역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지역으로의 경기도 농‧식품 수출실적이 큰 폭 증가했다.22일 도에 따르면 신남방지역으로의 2018년도 수출액은 2억 6천만달러로 전년도인 2017년도 1억 8천만달러 대비 39% 증가, 중국에 이어 제2의 경기도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이는 지난 2017년 정치적(사드) 영향으로 경기도 최대 농식품 수출지역인 중국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유통망 철수로 수출이 급감하자, 아세안지역 등으로의 수출 노선 다변화 전략이 통한 것이다.아울러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매직’, 한국드라마, K-POP 등 한류 열풍도 이 같은 성공에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다.앞서 도는 지난해 말 베트남 최대 한국농식품유통기업 및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를 초청, 도내 수출 생산자 대상으로 신남방지역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도는 이 행사에 아세안 지역 5개국 12명의 우수 바이어 초청, 도내 25개 업체와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여 73건 4,337천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그 외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정치적 영향(사드) 감소에 따라 중국 수출이 2억 9천만불 수준으로 회복됐고, 미국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억 5천만불로 늘어났다. 반면, 일본은 화훼류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정체된 상태다.품목별로 보면 2017년 대비 배(49%), 토마토(28%), 닭고기(138%), 라면(30%)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최대 수출품목인 김은 주변국가(일본, 중국 등)의 김 작황 회복 영향으로 9%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 해에도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8억 원, 수출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등 인프라 구축에 85억 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은 이상고온, 세계경제불황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농식품 수출 증가율 1.9%보다 2.6배 높은 수치로 전국 9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출금액이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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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1.21~2.1)21일(월)부터 2주간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자치구‧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합동 점검팀 구성해 단속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점검 대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 기준준수 여부 점검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및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564건을 점검한 결과, 62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19건에 대해서는 모두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하였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 때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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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설 명절 전후 허위‧과장광고 기승서울시, 21일(월)부터 2달간 불법대부광고 민원다발업체 116개소 집중 단속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등 과장광고 주의, 대부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허위․과장광고,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조치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에 신고하고 상담# 박모씨는 ○○저축은행 직원 이모씨로부터 현재 10~17% 금리로 이용 중인 대출금을 7%의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대부업체로 갈아 탄 후 1달만 24%대의 이자를 부담하면 이후에는 7%대의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필요시 추가대출도 해준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대부업체로부터 24%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했고, 1개월이 지나서 저금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씨는 박씨의 신용등급 미달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었다. 알고 보니 이씨는 저축은행 직원도 아니고 □□대부업체 모집책이었다. 결국 박씨는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하고 당초 이용 중인 대출금을 훨씬 높은 이자로 상환한 후 재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 21일(월)부터 2달간 불법대부광고‧민원다발업체 116개소 집중단속>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저금리 대출가능’,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설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자치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1월 21일(월)부터 2월 15일(금)까지 약 2개월간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등 과장광고주의, 대부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과장광고,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조치>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②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③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④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하였고,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친다. 지난해 11월까지 40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72건) ▴영업정지(72건) ▴등록취소(11건) ▴수사의뢰(8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141건을 포함해 총 40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425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차단 자동전화발신시스템(대포킬러)’을 통해 1,43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피해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발생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에 신고하고 상담>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지난해 12월까지 1,053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고 19억 9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동시에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준법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구제에 앞서 피해예방을 위해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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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청년의 혁신성·기업가 정신 높이는 청년수당 2.0 공론장 마련「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토론회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서울연구원과 여야 국회의원, LAB2050, 청년단체가 함께 혁신적 청년 수당 제도 논의청년수당 지급 통한 구직활동, 혁신과 창업, 가족형성, 행복 등의 효과평가 실험 소개 한국사회의 분배혁신과 청년세대의 활력을 위한 정책 토론 및 논의의場 기대한국사회의 새로운 분배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세대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의 발전모형과 정책실험방법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1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연구원, LAB2050,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기조발제로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가 ‘자유안정성과 혁신, 청년수당 2.0의 제안’을,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가 ‘청년수당 2.0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안’을 발표한다.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는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사회혁신 동력이 침체되는 현 위기의 해법으로 ‘자유안정성’ 모델을 제안하며, 청년의 자유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실험인 청년수당 2.0을 제안한다.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는 청년수당 2.0의 정책실험 설계모형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형 청년수당과 근로연계형 청년수당 등 다양한 조건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실험집단을 설정하고 향후 2년간의 정책실험을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 자기계발, 혁신과 창업, 시간사용과 소비, 행복, 가족형성, 주거, 건강, 공동체 참여 등에 대한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실험 안이 소개된다.토론시간에는 서울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청년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서울시의 청년기본소득실험 실행 가능성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토론은 이원재 LAB2050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동현 서울시의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활동가가 참여한다.이번 공개토론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을 참조하면 된다.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서울시는 주요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과 청년통장 등의 선도적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수당 2.0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전환적 방법을 모색하여 서울시정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청년수당 2.0이라는 혁신적 제도의 적용가능성과 정책효과성을 정책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증거기반정책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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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에 제 2 핀테크랩 조성…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시,급증하는 수요 대응 위해 마포 핀테크랩(‘18 개관)에 이어 추가 공간 확충‘20년 개강 목표로 금융대학원, 핀테크 아카데미 개설 등 전문 인재양성 도모해외 금융사의 유치 위해 초기 사무공간과 네트워킹 지원, 서울투자설명회 진행박 시장, 21일(월) 핀테크 기업들과 간담회 갖고 핀테크 산업 발전방안 모색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여의도에 제2의 핀테크랩을 조성한다고 1월 21일(월) 밝혔다. 약 1,000㎡ 규모로 금융기업과 금융산업 인재가 밀집된 여의도에 조성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분야의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금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금융대학원을 2020년에 개설하고,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 금융사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초기 사무공간과 네트워킹도 지원한다. 먼저,「여의도 핀테크랩」에서는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금융사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운영은 역량있는 액셀러레이터 전문 업체가 담당한다. 입주대상은 4인 이상의 기업으로 1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연매출 1억원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 ※「마포 핀테크랩」은 2018년 4월 서울창업허브 별관에 개소했으며, 총 27개사 입주해 현재까지 50억원의 투자유치 및 61명의 고용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여의도 금융 중심지 내 ‘금융 전문 석사학위과정’을 개설, 운영해 글로벌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운영 대학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1년~1.5년의 단기 속성 과정의 금융 MBA 과정을 개설하는 등 ‘19년 상반기에는 금융대학원 및 전문 연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학위과정은 2020년부터 시작된다.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는 핀테크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18년 60명→’19년 100명)하고, 교육에 참여한 전문인재 Pool을 구성해 취업 연계 기회를 제공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서울핀테크아카데미’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핀테크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을 연 2회, 총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를 여의도에 유치하기 위해 영국, 미국등을 중심으로 서울투자설명회(IR)을 진행한다. ‘19년에는 영국 런던 및 미국 뉴욕에서 현지 소재 50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금융사를 대상으로 여의도 일대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소 공간을 1년간 지원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서울 진출을 가속화해 외자유치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자산운용사 중 신규 설립 추진 중으로 2인 이상의 내국인 고용 계획을 가진 기업이다. 여의도에 국내‧외 금융회사의 35%, 금융 인력의 19.6%가 집중되어 있지만 상호 교류의 기회와 접점이 부족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킹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아시아 핀테크&블록체인 위크’를 개최해 기업 초청 네트워킹, 잡페어, 해커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초부터 경제와 산업 현장을 찾는 혁신시장실을 가동 하고 있는 서울시는 1월 21일(월), WEWORK 여의도역점 20층에서 ‘서울시장 핀테크‧자산운용 기업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금융 혁신 및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금융업계가 협력해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핀테크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의 금융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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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도적 정보공개’ 행안부 장관 표창…원문공개율 전국1위행정안전부 주관 2018 정보공개 실태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수요자 중심 정보제공, 업무 특성을 반영한 비공개 세부기준 등 인정받아2018년 원문공개율(93.9%)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달성시,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린 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정보공개 실태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실태조사는 국정과제인 정보공개 종합평가 확대 시행을 위해 지난 해 6월 전국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 우수기관은 총 11개로, 시·도 중에는 서울시와 경상남도가 포함되었다.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는 다양한 고객 수요 분석을 통한 이달의 주요 공개정보, 추천 검색어 및 문서, 정보공개 현황 등 높은 수준의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과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사례 공개 등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실태조사는 기관별로 작성한 자체보고서, 정보공개시스템 추출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공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정보공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정보공개 실태조사단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특히 서울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2018년 원문공개율(93.9%) 1위를 달성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보공개에 대한 전직원의 인식변화와 직무 교육, 국장급 이상 비공개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원문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그 결과 2017년 4위(83.3%)에서 2018년 1위로 올라섰다. 원문공개율이 90% 이상으로 유지됨에 따라 공개율뿐만 아니라 원문공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도한 부분공개 처리 문서에 대해서는 작성자에게 알림메일을 발송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장급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공개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http://opengov. 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보공개는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울시정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열린 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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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푸르메재단, 시민청서 장애어린이 미술치료 작품전시회市, 푸르메재단과 공동으로 장애어린이 미술치료 작품전시회<함께, 날아오르다_여행>개최 28일(월)까지 12일간 서울시민청 B1 시민청갤러리에서 작품 150여 점 전시서울시가 지원하는 푸르메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장애어린이 50여 명 참가서울시와 푸르메재단(이사장 강지원)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어린이의 자존감 회복을 돕기 위한 장애어린이 미술치료 작품전시회 ‘함께, 날아오르다_여행’ 작품전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청 지하 1층 시민청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부대행사로 사진으로 작품 만들기, 행복 브로치 만들기 등 관람객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청년이 디자인한 에코백과 파우치 등 다양한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서울시 종로아이존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어린이와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장애청년 작가 총 76명이 스스로 좋아하는 소재와 도구로 오랜 시간 그리고 만들며 완성한 미술작품 150여 점을 선보인다. 작품을 출품한 박서은 양의 어머니 김서혜 씨는 “미술치료를 시작 전 색연필을 잡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림에 담아 세상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 함께 날아올라 행복한 여행을 떠나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시회에 참석한 서울시 복지정책실 배형우 복지기획관은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준 장애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라며 “서울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시민청에서의 전시회 일정 이후 29일부터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54) 1층 열린예술치료실에서 전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박인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