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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인천세관 수출입 현황▲인천본부세관 전경 ’22. 9월 수출입 현황 (총 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9% 증가한 91억 달러, 수입은 9.4% 증가한 178억 달러로, 무역수지 87억 달러 적자 기록 (공·항만) 전년 동월 대비 수출입은 인천항이 수출 33억 달러(7.9%), 수입 85억 달러(23.4%)로 증가하였고, 인천공항은 수출 58억 달러(△1.3%), 수입 93억 달러(0.9%)로 감소하였음 수출입 세부 현황 ㅇ 수 출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1%), 승용차(112.1%), 의류(10.8%) 등 증가, 정보통신기기(△14.9%), 철강재(△18.8%), 석유제품(16.9%), 선박(△50.0%) 등 감소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4%), 유럽연합(10.2%), 캐나다(53.8%) 등 증가, 미국(△15.0%), 베트남(△8.8%), 일본(△0.3%), 대만(△1.6%) 등 감소 ㅇ 수 입 (품목별) 주요 수입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4%), 정보통신기기(1.9%), 의류(21.1%) 등 증가, 금(△90.0%), 철강재(△24.3%), 섬유류(△6.9%) 등 감소 (국가별)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5%), 중동(147.1%), 미국(21.2%) 등 증가, 싱가포르(△0.7%), 일본(△0.6%), 유럽연합(7.9%), 홍콩(△64.2%) 등 감소 수출입 특이사항 ㅇ 9월 수출은 16개월 연속 80억 달러 돌파, 역대 9월 수출 1위 *역대9월수출(억 달러): (1위) ’22.9월 91, (2위) ’21.9월 89, (3위) ’20.9월 71 ㅇ 올해(1월∼9월) 누계 수출액(799억 달러) 역대 최고 기록 * 1∼9월 수출액(억 달러):(’18)528→(’19)510→(’20)540→(’21)685→(’22)799 ㅇ 올해(1월∼9월) 누계 수입액(1,630억 달러) 역대 최고 기록 * 1∼9월 수입액(억 달러):(’18)1,118→(’19)1,087→(’20)1,080→(’21)1,410→(’22)1,630 ㅇ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은 전체 25만TEU(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 전국대비 12.5%)이고, 누계 240만TEU를 기록 * 수출 컨테이너는 12만TEU(0.8% 감소), 수입 컨테이너는 13만TEU(3.8% 감소)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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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늘수 정수처리기술 남미 진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콜롬비아 비야비센시오 시 공무원 및 상하수도공사(EAAV, Empresa de Acueducto y Alcantarillado de Villavicencio)에서 인천의 먹는 물 수질 분석기법과 정수처리 선진기술을 견학하기 위해 10월 20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와 부평정수사업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맑은물연구소 시험동 견학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기술개발사업(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수처리 인력양성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 국가 중 6·25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국가인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정수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한국형 정수처리 및 수질 분석기법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콜롬비아의 물산업 기술역량 제고와 인력양성을 지원하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 정수처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국내 정수처리 운영 기법과 수질 분석 절차와 기법을 공유해 인천광역시의 수처리 기술을 남미에도 소개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2019년 콜롬비아 보고타시 공무원 3명이 방문해 정수처리 기술과 수질 관리기법을 배워간 이래, 올해에도 콜롬비아 비야비센시오 시 9명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 기술자가 방문해 선진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응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7만여 명에 달하는 인천 거주 외국인과 해외에서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천하늘수(水)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생산 현장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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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탄소배출 많은 제조업체에 공정전환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2022년 탄소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1천만 원(총사업비 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공정전환(Just Transition) : 탄소중립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근로자의 피해·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 이 사업은 인천지역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기업, 근로자 맞춤형 지원 및 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정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를 비롯해 인하대학교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이달부터 내년까지 공동수행하게 된다. 기업별 탄소배출 수준을 맞춤형으로 진단해 탄소 다배출 공정전환의 여건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공정전환 컨설팅(25개사 내외),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근로자 대상 역량교육(170명 내외), 인천지역 맞춤형 공정전환 전략 및 로드맵 도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파리협정 발효, 유럽·중국 등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등 2050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하는‘선택’이 아닌 ‘필수’ 글로벌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전체의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4대 투자전략을 수립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인천의 제조산업은 매출액 기준 인천 전체 산업에서 약 3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종이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제품 등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집약돼 있고, 전체 제조업체 중 약 95.1%가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탄소중립을 이행해야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이에 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에 대한 기업·근로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저탄소 신산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며 "우리 시 제조업의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조성해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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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싱가포르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마이스 박람회 참가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이티비 아시아’(ITB Asia) 마이스 전문전시회에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 마이스 민관협력체인 인천 마이스얼라이언스와 함께 공동마케팅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ITB Asi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여행사를 비롯해 관련 분야 기업과 바이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광․마이스 박람회다. 올해 박람회에는 127개국, 약 1천개의 참가업체와 약 1천여명의 바이어가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시는 인천마이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관광업체, 국가 및 지역 관광기관, 호텔,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등 B2B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전시회기간 중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주요 마이스 관계자 초청 인천 단독 설명회에서는 최적의 국제 마이스 개최지로서의 인천의 매력을 알렸다. 태국, 싱가포르 현지 200여명의 마이스 전문업체 관계자를 초정해 인천의 마이스·관광 인프라와 개최도시로서의 장점 등을 소개하며 마이스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쳤다. 시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현지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신규 콘텐츠 및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온윤희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사회전반이 일상 회복해 가면서 아·태 지역의 각종 국제 마이스 행사들도 재개되고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공항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마이스 인프라, 다양한 관광 콘텐츠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천시가 국제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IT&CM Asai 2022』에서도 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 마이스 민관협력체인 인천 마이스얼라이언스와 함께 공동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내년에도 태국, 프랑크푸르트, 멜버른 등에서 열리는 마이스 전문 전시회에 참가해 마이스 상품홍보 및 공동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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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쇠퇴가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며,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인천지역 저층주거지의 주요 쟁점으로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공공정책 운용, 원도심(저층주거지) 인구유출 지속에 따른 토지 가치 및 정비 가능성 하락,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도시정비사업, 고층·고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산에 따른 난개발 우려, 원도심 지역 고령자 비중 증가, 주민참여 재생사업의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재생사업에서 정비사업으로 전환 요구,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 관리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인천시 저층주거지의 주요 쟁점 해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을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① 사업성이 확보되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지역은 계획적 지원체계와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추어 정비사업 유도 ② 정비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주거 활동에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는 더불어마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함께 기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방식 개선을 통하여 지속 운영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을 병행하여 추진 ③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가 심하거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 안전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공주도 전면정비, 매입 후 공유지 활용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재원 조성 확대 개별지역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강제로 사업유형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 사업유형과 추진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공공에서는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과 비교 가능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구역의 지역주민이 직접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천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경기 흐름에 따라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에 대한 저층주거지 주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게 정책수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에서 직접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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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서원,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열려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은 오는 24일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보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보고회는 24일 오후 2시 인천시청 4층 공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조사는 권익옹호기관이 의뢰하고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 것으로 지난 6월~8월 38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970명, 종사자 224명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권익옹호기관 조사원 4명이 맡았다. 특히 이는 2019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실태조사 연구에 이은 것으로 지금까지 인천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는 없었다. 보고회는 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먼저 발표를 맡은 전 교수는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재활시설 인권 현황을 설명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21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토론이 열린다. 황성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인천시협회장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제언’에서 교육과 사례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장애 인권, 답은 없지만 함께 고민합시다’를, 박판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인천시 직업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논의점’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임석봉 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은 ‘인천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권익증진 정책을 소개한다. 보고회 현장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행사 포스터 내 참여 신청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시간 유튜브에서‘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검색한 뒤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032-425-0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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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인천디자인서포터즈(12기) 수료식 가져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난 19일 오후 남동구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내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워크숍실에서 ‘인천디자인서포터즈(12기)’ 수료식을 가졌다. 디자인서포터즈 12기는 곽서영(24·한경대), 김지호(25·홍익대), 소수연(21·상명대), 오원석(25·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이상빈(24·부천대), 이수빈(22·건국대), 이채민(20·인천대), 추명지(22·단국대) 등 모두 8명이다. 서포터즈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사업과 디자인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왔다. 인천TP는 예비디자이너인 서포터즈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소수연(상명대 스페이스디자인학부) 서포터즈는 "전공을 살려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인천시 디자인사업을 홍보할 수 있어 보람이 컸다”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디자인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디자인서포터즈는 디자인 전공 대학생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www.idsc.kr)을 열어보거나 인천TP 디자인지원센터(032-260-0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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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IoT Awards 2022’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IoT Awards 2022’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설명: 인천TP 신정만 원장직무대행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고 있다. ▲사진설명: 인천TP 신정만 원장직무대행(사진 오른쪽)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B홀에서 ‘AIoT 국제 전시회 2002’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인천TP 등 기관·기업 3곳과 개인 5명이 수상했다. 인천TP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테스트 필드를 구축, IoT 기업의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사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마트시티(인천스타트업파크·센트럴파크 도로 주변), 인천지하철 역사(인천대입구역)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IoT 테스트 필드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다. 또 실증 지원으로 12개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TP는 앞으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IoT 테스트 필드 실증지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에 다양한 실증자원을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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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580만원 걸고 도박판 벌인 선원 7명 ‘덜미’▲해경이 판돈 580만원 걸고 도박판 벌인 베트남인들을 체포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판돈 수백만 원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들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밤 10시20분경 한림항 인근 모텔에서 판돈 580만원을 걸고 카드 도박(리엔)을 한 혐의로 베트남 선원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합법체류 3명, 불법체류 4명) 판돈 580만원을 걸고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도박에 쓰였던 카드와 판돈 등을 압수했다. 해경은 기상 불량으로 어선들이 입항 날부터 한림항 인근 모텔에서 수차례 도박하는 것을 확인하던 중 현장에서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하는 베트남 선원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4명은 불법체류자로 인력난으로 출어에 애를 먹고 있는 선주를 상대로 고액의 임금을 요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추가 임금 부담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이번 사건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혐의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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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포격 장시간 지속됐다...'연평도 등 긴장'▲연평도 해상. ©인천시 북한이 최근 서해 완충구역을 향해 장시간의 포격행위를 하는 등 ‘도발성 행위’를 지속함으로 인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의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합참 및 연평도 주민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 30분 경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를 약 2시간 여 동안 발사했다. 북한이 포격한 포탄들은 우리 영해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으로는 발사됐다. 연평도의 경우 이날 낮 12시 이후 2시간여 포성이 들리면서 섬 주민들 모두가 바짝 긴장해 있는 상태다. 이미 2010년 당시 직접 포격을 받아 주민이 사망했던 큰 사고가 있었던 탓에 안도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도 했다. 연평면사무소는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오후 1시 경 "북측에서 포격 소리가 들리고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 방송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대피명령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거의 돌아다니지 않고 자택대기를 했다. 김영구 연평부면장은 "포성은 5분 여에 한 번씩 정도 크게 들렸고 오후 2시 경에 멈추는 분위기였다”며 "만일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내 대피소를 개방할 준비는 마쳐진 상태”라고 전했다. 해경도 조업 중인 선박들에게 전원 입항하라고 연락을 취하면서, 연평도에서 출항했던 어선들은 줄줄이 입항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성 포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최근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560발 가량의 포를 발사했고 18일에도 포격행위를 했다. 모두 9.19 군사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한 행위다. 일단 합참 등 군 당국은 대비태세를 바짝 강화시킨 뒤 포격 등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통신을 계속 북측에 보내고 있는 상태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계속된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까지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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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앞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로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 등 일반 스토킹 요건에 더해 ‘목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은 방지했다. 또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 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잠정조치 위반 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법정형을 상향한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잠정조치 위반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현장을 떠난 경우 등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 등 즉시조치가 불가했다. 하지만 법 개정 시 경찰 판단으로 긴급체포 등 신속하게 현장 조치해 추가 범행 차단이 가능해진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 대한 형벌도 신설된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과 방법 등도 규정된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스토킹 행위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전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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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속초 1시간 39분 만에 간다…‘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3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와 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려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돼 폭설 등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접경지역 특성상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던 화천, 양구, 인제군에 최초로 철도역이 신설돼 지역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 울산, 부산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강선과 함께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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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전기차·수소차만 구매내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모습.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올해 81종(예상)으로 많아졌고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2만 7352대에서 16만 845대(9월 말 기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기관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했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한다. 또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에는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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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편의점 제품 배송…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앞으로는 펜션에서 편의점에 주문한 제품을 드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경기도 가평에서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전남 여수시 장도 잔디광장에서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가 진행 중이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민간부문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서 파블로항공 올리버리서비스 앱으로 제공된다. 드론 배송은 가평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인근 20여 곳에 설치된 펜션지역 배송점으로 주문용품이 배송되는 방식이다. 가평 상면에 드론 운영기지가 설치됐고 이 곳에서 전문인력 6명이 드론 2대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날 시연회에서 가평 시내를 출발해 차량으로 이동할 때보다 드론을 활용하면 시간이 89분에서 26분으로 약 70% 절감되는 효과를 검증한다. 드론을 이용하면 폭설이나 재난 재해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에 효과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그동안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물류 취약지역에 드론 배달점 272곳을 설치하고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시범운영을 추진해 효과를 검증해 왔다. 주소는 주문하는 이용자와 드론 기체 및 조종사가 주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도로명 주소는 건물의 출입구를 안내하지만 드론 배달점 주소는 드론이 착륙하는데 적합한 인근 장소를 안내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강원도 영월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분 분야 드론 배달 서비스’를 연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영월의 캠핑장, 공원, 유원지, 경로당 등 다양한 장소에 드론 배달점 40곳을 추가 설치하고 이른 시일 내 서비스를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가 주소기반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서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례”라며 "앞으로 기업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곳에 드론 배달점 설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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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에 산학융합지구 개소…융복합 인재 양성 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충북혁신도시 음성에서 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융복합 분야 인재양성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대학캠퍼스 학과 또는 대학원을 이전하고 기업연구소를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학생은 기업현장에서 학점을 이수하면서 연구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계하고, 기업은 부족한 청년 연구인력을 확보해 산학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애로 해결 등으로 기술력 향상을 지원한다.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준공한 음성 산학융합지구에서는 충북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입주기업의 혁신과 에너지분야 우수 청년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퍼스관에는 청주대학교와 극동대학교에서 에너지융복합 관련 3개학과 및 1개 대학원 315명의 학생이 이전해 올해 2학기부터 지역기업과의 산학공동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청주대는 에너지광기술융합학부 에너지융합공학전공과 융합신기술대학원을, 극동대는 에너지IT공학과 및 친환경에너지공학과를 옮겨왔다. 또 기업연구관에는 에너지융복합 분야 관련 30여개 지역기업 연구소가 입주해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산학융합지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조성을 마친 13개 지구에는 27개 대학 63개 학과 9228명의 학생과 520개 기업 연구소가 각각 이전했다. 특히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참여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1825명이다. 아울러 산학공동 연구개발 1753건 수행, 기업 기술애로 3684건 해결 등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를 이뤘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대학, 기업, 지자체, 정부가 협업해 충북음성 산학융합지구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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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방지…만 13세 이하 독감 예방접종 중점 시행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에는 항바이러스제도 선제적으로 처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소아 계층에서 계절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개편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아 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담병상은 중증 소아환자 대응에 집중하고, 지역 내 일반병상 활용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야간 및 주말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확진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진료 의료상담센터 등 소아에 특화된 의료자원을 확충한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8주간 이어진 감소세는 다소 정체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로 1 미만을 유지 중이나,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9503명으로 지난주 3만 51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초가 되면 우리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접종은 꼭 필요한 만큼, 동절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지난 17일 결정됐다”며 "이를 활용한 접종계획도 신속하게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겨울철이 코로나19 유행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수칙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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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격차 해소…조선사·협력업체 ‘상생협의체’ 만든다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계기로 부각된 조선업 이중구조에 대해 정부가 업계 노력을 전제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내년 초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에 앞서 실천협약 논의와 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에게 취업정착금 100만원과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도 복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조선업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 동안 누적돼 고착화된 문제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동안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됐다. 또 조선업이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추진,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과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참여기업에게는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한다. 협약 이행은 경남·울산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이후 정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종합 평가한다. 실천협약 논의·체결을 위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조선업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한다.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은 우선적으로 신속 처리한다.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공정위·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형성’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인력난 해소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고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에서 2016년까지 실시해 협력사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기회부여 제도인 ‘채용사다리’도 복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선업 숙련퇴직자는 재취업 시 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정년연장 및 정년 근로자 재고용 조선업 사업장에게 장려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내년부터 조선협회 주관으로 직종·숙련도별 조선업 시장임금을 조사해 향후 직무·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에게는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월 최대 31만 6000원으로 우대지원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한다. 이밖에도 시급한 인력난을 개선하기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실천협약 참여기업 주요 지원내용 ◆ 산업재해·임금체불로부터 하청 근로자 보호 강화 조선업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고자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고시하고, 거제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남권 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한다. 제도적으로는 원청이 노무비를 신탁계좌에 지급하고, 하청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 후 인출하도록 허용하는 노무비 구분지급·확인제를 확산시켜 나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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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크루즈여행 재개…외국인 입국·하선 관광 허용오는 24일부터 크루즈선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크루즈선 외국인 여행객 입국·하선 관광 재개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시행한 관광 목적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금지 조치로 그간 선용품 공급 등 물류 관련 크루즈선 외의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하선 관광은 제한돼 왔다. 해수부는 크루즈선 운항 중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건의 등을 반영해 지난 5월 여행객이 하선하지 않는 관광 목적 크루즈선 입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했다. 또 최근 입국 후 의무검사 등이 중단됨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크루즈선 입항과 외국인 여행객 하선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4일부터 국내에 입출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승객 등 모든 인원은 국내 방역 수칙에 따라 선박 내 공연장, 식당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단기 체류외국인은 하선할 수 없고 선박 내에서 격리해야 한다. 해수부는 확정된 재개 조치를 크루즈선 기항지역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선사·해운대리점·여행사 등 업계에 신속히 안내하고 크루즈선 입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항지별 크루즈터미널과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 사무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일본 소재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기관 공동 국내 기항지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대만 등 주변국 대상 온·오프라인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아시아크루즈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 크루즈산업의 재개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크루즈 업계와 크루즈선 기항지역의 지역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객 모집기간 소요 등으로 실제 크루즈선 입항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해수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크루즈선 유치활동 등을 추진해 크루즈산업과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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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조선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 주도한다정부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로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인력난 해소와 고부가·친환경 선박기술 조기 확보, 금융·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최대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고, 외국인력의 E-7-4 전체쿼터를 2023년부터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한다. 또 2030년까지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달성 및 무탄소선박 상용화를 위해 LNG선 고도화 및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기술·시장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선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 발주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및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는 상황과 고기술 주력선박 및 미래 선박 기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 등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생산·기술분야의 종합적 인력확충을 지원하고자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까지 늘려 숙련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숙련기능) 자격변경(E-7-4)시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인력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의 취업 및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국내 조선산업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시장 초격차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 및 근거 법률를 마련한다. 또 선박 건조의 모든 공정에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해상운송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CO2/수소 해상플랫폼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한다. 국내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도 돕는다. 최근 수주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 환급보증(RG)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RG 적기 발급과 특례보증 활용 등을 지원한다. 철강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 도모와 대중소 기업간 상생으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패키지 R&D, 수출상담회, 기자재 A/S 시장진출 등을 지원해 중소형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수출역량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업계에 홍보해 활용도를 높이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해 RG 발급 상황 및 강재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시 선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가격 협상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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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고등어 등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세요”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최대 4043톤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2902톤, 고등어 369톤, 오징어 772톤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전통시장에서는 3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해수부는 가정에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 수산물을 동태포나 손질 통오징어 등의 형태로 가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매달 개최하고 있는 수산물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연말까지 이어간다. 다음 달 중에는 겨울 김장철에 대비해 정부 비축 천일염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해수부는 늦가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