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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상한 도입을 통한 업체부담 추가 완화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1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이로써,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 계약은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음.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 방위사업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3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2018.12.4. 시행))앞으로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방산분야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지원하고,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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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체제 가동경찰청에서는, 3월 13일(水)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것이며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全 기능을 활용하여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하고,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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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기업 격려국내 제약기업 기술수출 격려 및 간담회 개최(1.2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제약·바이오업계 17개 기업 대표(CEO) 및 신약개발 관련 6개 단체장과 만나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성과에 대하여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 녹십자, 대화제약, 동아ST, 영진약품, 유틸렉스, 유한양행, 앱클론,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코오롱생명과학, 크리스탈지노믹스, 한미약품,한올바이오파마, ABL바이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SK케미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항암신약개발사업단 이 날 기업 연구소 현장방문과 현장간담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와 기술수출 확대, 미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박능후 장관은 JW 중외제약 연구소(서울 서초구)를 방문하여 2018년 8월에 덴마크에 기술수출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JW1601) 개발과정을 시찰하고,이어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신약 기술수출에 성공한 17개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2018년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기술수출 실적은 11건으로 그 규모는 약 5조2,642억 원에 달한다.이는 8건이었던 2017년 1조3955억 원(추정치)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실적이고, 유한양행이 얀센에 기술수출한 비소세포암 치료 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은 항암제 기술수출 중 최대 규모의 계약(1조4051억 원)으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공사례이다.정부는 2017년 5월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 후, 같은 해 12월에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신약 연구개발(R&D) 지원 및 신약개발 등에 따른 조세감면 확대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정부의 육성정책과 민간의 꾸준한 혁신노력이 결합되어 2018년 3분기까지에 신규 고용이 3,576개로 연간 목표(2,900개)를 123%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 ’17년 3분기 6만 4485개 → ’18. 3분기 6만 8061개 (3,576개 순증)올해에는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개발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공제율 : (기존) 대기업 0~2%, 중견 8%, 중소 25% → (향후) 대·중견 20~30, 중소 30~40%)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한 신약 연구개발(R&D)과 생산 전문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바이오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전문인력 교육사업도 추진한다.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바이오신약생산센터 2019년 하반기 150명 양성 계획 (예산 : 21억 원)박능후 장관은 “그간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 덕분에 글로벌 신약 개발과 해외 기술수출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연구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정부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기술수출도 증가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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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 H7형 AI 바이러스 검출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서천 일대에서 1월 17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1월 22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풍서천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월 22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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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향후 5년 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18.4.6.)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① 기초·원천, ② 통합시스템 구축, ③ 진단·개선, ④ 법·제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원천 분야는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규명하고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신축학교 대상 열?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하고, 기존 학교 맞춤형 공기 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환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관리 제품에 대한 인증규격을 개발하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WHO 권고 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 맞춤형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사업은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며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과제 간 연계와 융?복합 R&D를 추진한다. 사업단장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한 달 간 공고(1.22.?2.21.) 후 서류?발표 평가 등 심층적인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교육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연구개발 성과를 제도 개선까지 연계하고 산?학?연 및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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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19년도 제1기 신규채용자 입교식실무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 미래인재 양성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 이하 연수원)은 21일 관세직·해수직 등 신규채용자 197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하고, 업무 수행 중 순직한 선배직원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10주간의 교육에 돌입했다. 교육과정은 업무현장 중심의 실무·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수료한 신규직원이 세관 배치 후 관세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원활한 대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공직 입문자로서의 공직가치 함양 교육을 전체 교육시간의 35%로 편성하여 신규직원의 대국민 서비스·업무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고, 협동심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동료애 강화 훈련, 봉사활동 등도 운용할 계획이다. 임성만 연수원장은 “우리 연수원은 최근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2009년 이후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반듯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원은 ‘16년부터 성과와 책임이 강조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8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A등급을 기록하는 등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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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춘절 대비 ‘한탕주의식’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전 차단해양경찰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4~2.10)에 대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전 차단에 나선다.2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중국 춘절을 앞두고 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한탕주의식’ 중국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군‧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번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에는 해경 경비함정과 해군‧해수부 어업관리단 경비세력 등 함선 23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며, 중부‧서해‧제주권 해역에서 각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된다.단속 기간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에 불법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비세력을 총 동원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불법 침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침범 등 폭력 행위를 일삼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우리 정부로부터 조업 허가를 받은 외국어선이 조업량을 속이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문‧검색도 실시한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 및 검문‧검색에 협조적인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경고나 훈방 등의 조치에 나선다.조업법규를 준수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해역 내 위법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홍보지와 함께 생수 등을 전달하며 준법조업을 유도할 예정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각 지방청별 조업 동향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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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22일 허용하였습니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기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CLP 점검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하여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하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통해 결함 전열관이 전량 보수되었고, 발견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한빛 2호기 해당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은 이행 중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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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 산불진화에 이동식 저수조 투입저수조 운용으로 진화 시간 단축 강원도 태백시 백산동 산 54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진화헬기(산림 5, 소방 1, 군 1)를 포함한 총 7대가 투입해 진화중이다. 현재 산불이 발생한 태백지역은 극심한 가뭄과 한파로 인한 담수지가가 결빙되어 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이동식 저수조(펌킨탱크) 2개를 도계공설운동장에 설치하여 단거리 담수지를 확보하고 헬기 이동시간을 단축하여 초기진화 및 대형산불 확산을 조기 차단하였다. 이번 산불은 오후 12시 30분경 발생했으며, 발화원인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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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LG 사이언스파크에서 5G 준비현황을 살피고 업계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2일(화) 유영민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성윤모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홍종학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참석자) ▲LG전자 : 정도현 대표이사, 안승권 LG사이언스파크 사장, 이시용 전무, 김인경 전무▲LG유플러스 : 하현회 부회장, 박형일 CRO 전무, 김대희 CSO 상무▲중소ㆍ협력기업 : 박찬호 우성엠앤피 사장, 황호진 삼화콘덴서 사장, 구관영 에이스테크놀러지 회장, 구자옥 육일씨앤에스 사장, 주동익 삼지전자 사장, 이상근 유비쿼스 사장, 황인환 코위버 사장, 손성호 동아일렉콤 사장▲정부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이번 방문은 ‘19.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단말, 산업, 서비스 시연 등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먼저 유영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ㆍ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운송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업과 함께 콘텐츠ㆍ서비스 분야에서 역량 있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ㆍ발전하는 상생협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모든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제조현장용 협업로봇, 증강현실(AR) 글라스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5G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5G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중소기업 R&D 혁신과 5G, 스마트공장 등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R&D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 투자펀드,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구축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후원하여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성공적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물론 진정한 5G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정부는 오늘 이후에도 다양한 5G 현장을 찾아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내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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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아가씨 등 결혼 후 성별 비대칭 가족호칭 개선정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시행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결혼 후의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5개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정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또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이상 늘리고 유치원은 10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1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은 기존 연 600시간에서 올해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5개소에서 올해 27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상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또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 5곳과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80곳이 신설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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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 안전지대 만든다전문 탐지장비 지원·점검실명제 도입…상주 순찰인력 운영정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지대를 만든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 원을 투입해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경비, 청원 경찰 등 상주 순찰인력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간다.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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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최대 2억원 지원23일부터 사업자 공모·3월 선정…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술·장비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000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 5000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 6000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는 검증됐으나,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000만 원이 배정된다. 올해는 경량화,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 장비 등에 대해 각 기업별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물류 새싹기업 등이 새롭게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000만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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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800억원 지원…지역경제 살린다116개 지자체서 2조원 발행 목표…발행 지역 내서만 사용 가능정부가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지원 예상액은 올해 발행 목표치인 2조원의 4%에 해당하는 800억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1조 6174억원으로 예정돼 지난해 발행된 3714억원의 4배가 넘는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했다”며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를 지급하고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를 지급한다.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 연간 2조원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다.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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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80% “한국 이미지 긍정적”…대표 이미지 한식·K팝해외문화홍보원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일본인은 20%만 호감북핵이슈 해결 한국 정부 노력 대외적으로도 인정 외국인 80% 이상은 한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긍정 54.4%)하는 것보다 외국인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현대문화이며,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 8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한류, 기초예술 등 ‘현대문화(36.2%)’이며, 이어서 ‘경제(18.1%)’, ‘안보(17.8%)’, ‘문화유산(10.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주는 ‘현대문화’, 유럽과 아프리카는 ‘안보’, 인도와 러시아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습득 매체는 누리소통망(SNS)·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46.6%), 방송(33.4%), 신문·잡지(9.5%)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국가들이 주로 온라인 매체로 우리나라 정보를 접하는 반면, 일본(46.6%), 영국(44%), 독일(42.6%), 미국(40.2%)은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매체별 분석 결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는 ‘현대문화(47%)’를, 방송으로는 ‘안보(30.1%)’ 분야를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한식(40%)’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이어서 케이팝(22.8%), 한국문화(19.1%), 케이-뷰티(14.2%) 등으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한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보다(긍정 54.4%)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이미지(긍정 80.3%)가 더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의 한류, 기초예술 등 현대문화(35.3%)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수준(17.5%), 문화유산(12.3%), 한국제품 및 브랜드(12%), 북핵문제(5.7%) 순이었다.특히 외국인들이 과거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북핵문제 이슈를 국가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인도네시아, 태국),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러시아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90% 이상)했으며, 서구권(프랑스,독일, 호주, 미국, 영국) 국가의 긍정적 평가 비율도 높았다. 일본(긍정 20%)의 긍정적 평가 비율은 낮았다.지난해 한일 민간단체들이 실시한 양국 국민의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변(긍정 65.7%)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긍정 4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의 국가적 행사였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해 외국인들은 대다수가 국가 이미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긍정 74%)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지난해 4월에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70.1%)했다.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40.8%)’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중남미 국가(멕시코, 브라질)와 남아공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를, 일본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국민 태도’를 선택한 응답자가 두 번째로 높았다.해문홍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친밀도와 분야별 강약점을 고려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해외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접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관계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는 문체부(http://www.mcst.go.kr)와 해문홍(http://www.koc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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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근심 줄이고 지역경제 살린다…설 민생안정 대책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앞당겨 지급…중기·소상공인에 33조원 지원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노인 재정일자리 18만개 조기 공급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1~2월 중으로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집행하고,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복지부의 재정일자리 68만 5000개도 신속히 집행한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할인과 지자체·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개방과 전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방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적극 지원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900억원 수준의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 등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희망근로(1만명 수준), 관광지 조성 및 도서관 건립 등을 진행한다. 1~2월 중에는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복지부 재정일자리 68만 5000개(81.8%)를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중 18만개(약 30%)를 1월 중 조기공급하는 등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소비여력을 확충한다.전국 전통시장과 100개 이상 상점가에서는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를 펼치고,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한다. 또한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54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를 허용하는데, 지자체 인력과 교통경찰관 등 주차 안내 및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교통·숙박·식음·관광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 할인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는 코리아투어카드 무료 증정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전국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을 촉진하고자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특산물 등을 최대 20% 할인한다. 이밖에 박물관과 국악원, 과학관 등 전국 문화기관을 무료개방해 설 명절 체험행사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2월 4~6일)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물론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지자체·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개방한다.(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 취약계층 지원 확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신용 불안을 풀어준다. 설 명절 전후로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조 4000억원 늘린 규모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의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대출)도 지원한다. 한편 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린 1조원으로 책정했다. 조달(선금)·하도급 대금·납세(환급금) 등도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설 명절 전에 조달선금 및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해 425억원 상당의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고,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는 2월 14일 이후로 연장하거나 수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의 경우 사용자 단체 등과 협력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중소·영세기업의 관세 및 부가세의 환급금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2월 25일 지급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은 2월 1일까지 조기지급하는데, 기존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지원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 신규 채용·변경 시에는 추가변경 신고없이 간소한 절차로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도 지난해 11월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급대상도 범위를 넓혀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 콜택시, 결식아동 및 노인 대상 급식비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440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 물가안정 유지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와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올해 설 성수품의 경우 농·축·수산물 등 15개 주요품목 중 11개 품목이 물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하고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한파와 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재까지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수준이고, AI 발생은 0건으로 안정적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월동 배추·무 재배·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하고, AI 위험지역은 2월까지 오리농가 사육을 제한한다. 직거래 및 특판행사, 할인을 확대해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등은 지난해보다 35개 늘린 2644개소로 확충하고, 우체국쇼핑(온라인 쇼핑), 공영 홈쇼핑, 대형유통업체 예약판매등에서 주요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도 대한상의와 함께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와 청탁금지법 한도 내 선물세트 안내, 알뜰소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점검과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감축정부는 명절 기간 동안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후인 2월 1일부터 7일을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2월 2일~6일) 동안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운영을 통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설 명절 쓰레기 관리 대책과 함께 우편물 특별수송대책도 시행한다. 한편 설 연휴 기간에도 한부모와 맞벌이가구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과거 사고의 유형과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화재 등 4개 분야에 특별 사전점검을 추진한다. 교통의 경우 상습 결빙구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1월 중 총 5602량의 철도차량을 사전점검하고, 연안여객선은 22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2월 1일부터는 항공사 특별 현장점검( ~10일)을 실시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영화관과 고시원, 전통시장 등 8만 7797개 취약시설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산불예방 대책본부 편성 및 장비, 인력을 사전배치한다. 또한 대형유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취약시설 약 2000개소의 가스보일러 특별 점검과 함께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8629개소의 안전점검은 2차례 기간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휴기간 전후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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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9900여개 만든다희망근로사업 추진…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임금 174만 5000원 행정안전부는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이다.행안부는 3월부터 위기지역 지정 종료일인 5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비 417억원, 지방비 46억원 등 총 464억원을 투입, 99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진해구가 3500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 1833명, 영암 1698명, 군산 900명, 거제 637명 등이다. 대상자는 실직자나 그 배우자,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업무는 재해예방사업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74만 50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시간은 기존 주 15시간에서 최대 주 30시간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지침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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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48만건…역대 최고치전년보다 4.9% 증가…중소·벤처기업 주도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특허청은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48만 245건으로 집계됐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2018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제공=특허청)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2017년(45만 7955건)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량 최고치를 경신했다.(기존 최고치는 2015년 47만 5000건)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20만 9992건, 디자인 6만 3680건, 상표 20만 34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0.4%, 9.5% 증가했으며 실용신안은 6232건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또한 지난해 특허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중소기업이 4만 79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2.8%)을 차지했다. 외국기업 46,288건(22.0%), 개인 41,582건(19.8%), 대기업 3만 4535건(16.4%), 대학·공공연구기관 2만 7055건(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은 2015년에 크게 증가(전년 대비 9%)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출원량을 앞서기 시작한 이후 작년까지 계속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2014년 이후 줄어들던 특허 출원이 작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특허 다출원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5761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LG전자(4558건), LG화학(4169건), 현대자동차(2680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89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 기업은 퀄컴(862건), 도쿄엘렉트론(531건), 화웨이(501건), 캐논(487건) 순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3.8% 증가해 총 4만 7410건으로 전체 특허 출원(20만 9992건)의 22.6%를 차지했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1만 5598건), 미국(1만 3015건), 독일(4384건), 중국(3130건), 프랑스(1700건) 등의 순이었다.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기술별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전기기계·에너지 분야가 전체 특허 출원 중 7.3%, 이어서 컴퓨터기술(5.4%), 운송(5.2%), 반도체(4.9%), 토목공학(4.8%) 순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했다. 디자인 출원은 6만 3680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개인이 2만 9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2만 1887건), 외국기업(3816건), 대기업(32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디자인 출원을 많이 한 국내 기업은 엘지전자(675건), 삼성전자(670건), 씨제이(419건), 현대자동차(199건) 등이었고, 외국 기업은 애플(171건), 구글(92건), 나이키(8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표 출원은 20만 341건으로 전년도 대비 9.5% 증가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개인이 8만 7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6만 257건), 외국기업(1만 33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상표 출원을 많이 한 국내 기업은 엘지생활건강(1187건), 아모레퍼시픽(622건), 쿠팡(536건) 등이었으며, 외국 기업(법인)은 국제수영연맹(136건), 산리오(136건), 고바야시제약(122건) 등의 순이었다.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난해 치열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전체적인 출원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9년에도 개인, 중소·벤처기업 등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용이하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시책과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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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기침때 입·코 가려야기침·재치기 통해 공기로 전파…전염성 매우 강해대구와 경기 안산 등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단발생 27명(2건), 산발사례 3명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됐다.집단발생 환자는 대구·경북 경산시 등에서 17명, 경기도 안산·시흥지역에서 10명으로 집계됐고, 산발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전남에서 각 1명씩 나왔다.질본은 홍역이 집단 발생한 대구, 경기 유행은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발 발생 3명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환자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이다. 산발 사례 3명은 모두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환자의 경우 5명 모두 백신 미접종자로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개 1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을 보이고 이후에는 고열과 함께 얼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이 나타난다.전염성이 매우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을 접종해 예방이 가능하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접종하고 있다.질본은 홍역 유행 지역(대구광역시 전체, 경북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표준접종 일정 전인 만 6∼11개월 영유아에 대해 면역을 빠르게 얻기 위해 표준일정보다 앞서 접종을 하는 가속접종을 권고했다. 또 1차 접종을 완료한 생후 16개월∼만4세 미만 유아도 2차 접종 가속접종을 해야 하며 1·2차 접종의 최소 간격은 4주를 준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영유아의 표준접종 일정은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총 2회)이다.최근에는 유럽과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여행자 등에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유행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홍역 병력이 없고,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MMR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아야 한다.의료인은 홍역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감염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위험이 높아 항체 검사 후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을 권고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 등으로 인한 호흡기 비말과 공기로 전파되는 만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또 여행 후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의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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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사)온누리 사랑나눔 업무협약 체결남북 교육교류, 특수교육 및 중증장애인 재활 분야까지 넓힌다.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인도적 분야 교류에서 시작해 교육교류 활성화북측 사범대학 특수교사 양성 및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공동 추진 등 평화‧공존의 세계시민적 가치 실천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화) 시교육청에서 남북 교육교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사)온누리 사랑나눔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사)온누리 사랑나눔은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북한의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 통일과 민족 화해에 이바지하려 노력해온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사)온누리 사랑나눔과 손잡고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중증장애인 재활 치료 지원 등 남북 공존번영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데북측 중증장애인 재활 치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을 통해 평화‧공존의 세계시민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향후 중장기 사업으로 체계적인 특수교사 양성 지원을 요청해온 북측의 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관내 대학 특수(통합)교육학과와 협력 관계 구축 등 남북 교육교류 분야를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최형목 과장은 “(사)온누리 사랑나눔이 중간 다리 역할을 맡아 인천시교육청과 북측 중증장애인 관련 기관의 인도적 분야 교류를 시작하게 되어 가슴 벅차다. 남북 청소년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포함한 평화‧공존의 동아시아를 물려주어 세계시민적 자질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임경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