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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실패 끝 찾아온 성공’, 팽현숙 초청 소상공인 특강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저명한 성공사업자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고,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회복하고자 오는 25일 명사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의 연사는 개그우먼 겸 요리연구가 팽현숙으로, ‘14번의 실패 끝 찾아온 성공’이라는 주제로 인천 소상공인 및 인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5일 오후 3시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현장강연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특강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특강 참석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 시민은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youngsun42@insupport.or.kr)·팩스(0505-058-4047)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홍창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천의 많은 소상공인분들과 시민들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잊고 함께 희망과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사 초청 특강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문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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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역사관, ‘아파트 나라, 아파트 인생’주제로 성인교육 <도시학당> 개강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도시역사관에서 11월 2일(수)부터 일반인 대상 교양 강좌 <도시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장 흔한 주거 형태인‘아파트’를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강좌는 11월 2일 개강해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현대사회 아파트 특징까지 5강에 걸쳐 살펴본다. 특히 근대 주거의 역사를 비롯해 2014년에 서울역사박물관 "아파트 인생”전시를 기획한 학예연구사에게 전시 관련 이야기를 듣고, 한국 주거의 공간사, 지금은 재건축 중인 둔촌주공아파트 이야기,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아파트를 살펴본다. 일반인 누구나 수강료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통합홈페이지, 유선,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역사관으로 문의(☎850-6026, 60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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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반디논 풍성한 가을걷이 한마당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2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내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방식의 벼 베기와 탈곡을 체험하는 가을걷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걷이 한마당은 10월 22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며,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서식하는 습지원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부터 2,500㎡의 논에 반디 논 학교(청소년 벼농사 체험단) 학생들이 친환경 방식으로 직접 기른 벼를 전통방식으로 낫과 홀태, 탈곡기를 활용해 수확하는 가을걷이 행사로 체험단 외에도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가을걷이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세진 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소장은 "반딧불이가 자생하는 친환경 반디 논에서의 가을걷이 한마당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더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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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도서관, 10.29일‘10월의 하늘’과학자들의 재능기부 강연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추홀도서관에서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도서관 과학 강연 「10월의 하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추홀도서관에서 10월의 하늘 준비 위원회 및 한국도서관협회와 협력해 운영하는 「10월의 하늘」행사는 전국 50개 도서관에서 동시에 열리며 과학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과학 강연이다. 이번 강연은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10월 29일 14시부터 16시까지 미추홀도서관 세미나1실에서 진행된다. 먼저 세계 고생물학회 회원이자 우리나라 최초 명주딱정벌레 화석을 보고한 이수빈 연구원이 ‘공룡의 발자국-우리나라는 왜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될까?’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현대자동차 연구소 임원인 성대운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박사가 ‘미래자동차, 어린이들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과학자들의 강연을 듣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신순호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장은 "시민들이 강연을 통해 과학이 주는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고, 청소년들에게는 과학자의 만남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참여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의 인천시민이며, 미추홀도서관 누리집 및 전화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도서관 누리집(www.michuholli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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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핸드볼선수단, 제103회 전국체전 핸드볼 우승iH 남자 핸드볼선수단이 10.7.~10.13.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 iH(인천도시공사) 윤시열 선수가 충남도청의 수비를 뚫고 골을 넣고 있다. 지난 13일 결승전 충남도청과의 경기에서 29-23으로 꺾고 2011년 제92회 대회 이후 11년 만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준준결승에서 한국체육대학교를 34-28로, 준결승에서 경북 대표 상무피닉스를 29-23으로 여유있게 이긴 선수단은 결승에서 충남도청을 맞아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펼쳤다. 전반 17분까지 1점차 승부를 팽팽하게 이어가던 두 팀의 경기는 윤시열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균형이 기울면서 점수차를 6점으로 벌리며 우승을 확정했다. 2006년 창단된 iH 남자핸드볼 선수단은 창단 첫해 전국체전에서 2위에 오르는 등 매해 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려왔다. 21-22 SK핸드볼코리아리그를 아쉽게 3위로 마감한 핸드볼선수단은 22-23 시즌을 시작하는 첫 대회인 이번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려왔다. iH 남자 핸드볼선수단은 자칫 핸드볼 종목에서 노메달에 그칠 뻔 했던 인천에 남자일반부 금메달을 안기며 대회를 마무리 했다. 정강욱 감독은 "이번 전국체전 우승으로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한 성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다”며, "전국체전 우승의 여세를 몰아 22-23 핸드볼 코리아리그 우승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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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제7회 환경사랑 작은 음악회 개최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 송도사업소는 이번 주말 22일 송도 주민편익시설에서 이용객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제7회 환경사랑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사진설명: 송도주민편익시설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14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도시와 아이들로 활동하였던 도시브라더스의 가을 정취에 맞는 멋진 대중음악과 전철, 트위클링의 신나는 트로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행사 중간마다 다양한 환경 퀴즈이벤트도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음악회 관람은 송도 주민편익시설에 오시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며, 인천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화방송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은 매년 약 40만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는 친환경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에서 다양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기피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중요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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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의회, 2022년도 제269회 임시회 개회인천 미추홀구의회는 10월 18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도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0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 안건들은 10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26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관호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법과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깊이 고민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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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가을 수확기 맞아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에 ’구슬땀’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가을 수확기를 맞아 은퇴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합동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봉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하여 사과 수확작업, 고구마 캐기 등 농작물 수확에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역별로 △서울·경인(포천사과농장 마우농원) △부산(부산 강서구 대저1동 고추밭 등) △대전(대전 중구 침산동 고구마밭) △세종(연기면 들깨밭) △광주(전남 장성군 황룡면 콩밭 등) △대구(경북 성주군 땅콩밭 등) △강원(강릉시 성진사과농원) △전북(김제시 금산면 고추밭 등) △제주(이호테우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에서 진행되었다. 공단 황서종 이사장은 "수확기를 맞아 바쁜 농촌지역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돕고, 피해 지역에는 따뜻한 위안을 주고자 나눔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상록자원봉사단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 어디서나 나눔의 손길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12년부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0개 지부에서 은퇴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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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만든다…사업용화물차 교체 기준 완화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기업이 불필요한 폭발 피해 방지 설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준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 이후에는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는 총 3건의 애로를 해소해 3300억원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당초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산업용지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조치로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재정사업에 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키로 해 1000억 원의 투자가 가능케 했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공장 증설 당시에 준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른 투자 기대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관련 과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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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장애 악용한 해킹메일·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스미싱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SMS)로 피싱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ID/PW 등)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킹메일,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한 보안 권고사항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로 즉시 신고하고, ‘내PC돌보미’ 서비스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는다. ‘내PC돌보미’는 PC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 무상 보안점검 서비스로,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보안점검→내PC돌보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과 스미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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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사전대비…제설 체계·재난문자 점검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 대비 기간을 통해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이고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한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제설 작업 구간으로 설정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중심 사전대비 체계 구축으로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로 인한 터널 진·출입로 등 교통 정체 및 고립을 방지하고, 제설 미흡으로 보행로·이면도로 등 통행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국민에 신속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경찰청 데이터를 활용해 돌발상황과 우회도로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까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제설 작업 구간으로 설정해 집중관리 하고, 주거 밀집지 이면도로의 제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제설 장비를 확대 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염화칼슘·소금 수입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제설재 확보 수급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수요기관별 월별 구매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제설재 비축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방전 등에 따른 차량 고립에 대비해 전기차 전용 견인 차량을 권역별로 확보하고, 올해 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별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약 1100대 증설·설치한다. 특히 지자체·관계기관과 함께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재조사와 다채널 실시간 재난 안전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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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1.5조+α 기업투자 기대”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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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아동급식카드 배달앱 연계’ 등 우수사례 5건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편의를 확대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 범정부혁신에 공헌한 사례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올해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전문가 심사와 MZ세대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어벤져스’ 평가, ‘ON국민소통’ 국민 심사를 거쳐 ▲국민소통·통합(2건) ▲협업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각 1건) 분야에서 모두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정부혁신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추진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경우 우수한 성과로 선정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17일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오태석 제1차관(오른쪽 맨 끝),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왼쪽 맨 끝) 및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국민소통·통합 분야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더 이상 속지 마세요!’가 뽑혔다.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지원 바우처를 대면 지급하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 주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아동들이 실물카드를 사용해 겪는 낙인감이나 편의점 중심의 섭식 등 대면 급식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 사례는 올해 경기도·대구광역시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개발해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더 이상 속지 마세요!’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연간 400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번호와 뒷부분 9~10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되는 단말기 기능의 허점을 이용한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증가하자 통신사 등과 협업해 국제전화 표기·음성안내 등 국민이 알기 쉬운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업 분야 ‘전파 빅데이터, 산악에 가려진 생명을 찾아갑니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산악지역 전파 공공데이터를 분석·제공해 전국소방본부·대한산악구조협회·경상남도경찰청 등 긴급 구조기관이 효율적인 수색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 사례는 실제 산악구조현장에 적용돼 대둔산 혹한기 조난자 3명을 구조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일하는 방식 분야 ‘불편하게 종이로 받던 고지서·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는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문자·카카오톡·네이버앱 등으로 발송하는 디지털 전환 사례다. 올해 492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은 이 사례를 도입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지난해 연간 1억 건의 전자고지 유통에 따른 2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행정제도 분야 ‘스토킹 가해자 풀려나도 떨지 않게, 범죄행동 예측 기술로 피해자 안전 조치 강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 사례 기반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해 지능형 AI CCTV 기술개발을 지원한 사례다. 향후 신변보호 대상자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위험 인지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디지털기술 혁신 주관 부처로서 정부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범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누구나 과학·디지털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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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열차 노선에 준고속철 달린다…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개선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진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도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9월 8일 서울역이 귀성을 서두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50조원에 이르는 국제 철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분야 규제혁신 TF를 운영,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다. 개선과제는 건설기준, 차량·부품 등 기준, 운전·관제 자격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준고속철의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시 현 규정상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역 정차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노선의 운행속도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150km/h로 달리던 열차가 일부구간에서는 200km/h로 증속이 가능해진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점용허가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역사 복합개발사업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등 민간의 복합개발 점용기간이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장기간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점용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 등이 민간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민간점용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이 경우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 등이 광역철도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400m 이하 소규모 터널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방재구난지역 설치도 간소화했다. 소규모 터널은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됐던 철도건설 관련 기준도 모두 일원화하기로 했다. 차량 제작·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저속 운행 차량이나 동일 종류의 차량에 반복적으로 승인을 요구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일생산 시설에서 동일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 제작자 승인만 받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철도용품에 대해 반복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납품실적이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기관사 면허 취득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기관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500만원에 달하는 교육훈련을 우선 이수한 후에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올해 말부터는 교육훈련 선이수 없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2023년부터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선로·차종이 단순한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 희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도 조정한다. 무허가 판매는 1차 적발 시 15만원, 2차 30만원, 3차 45만원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수준인 5만원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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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관광 일자리 박람회 열린다…100개 기업 참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공식 누리집(www.tourjobfair.com)과 서울 에이티(aT)센터(11월 8~9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한다. 박람회 표어는 ‘내 일을 찾는 여행, 일자리 가이드’로 구직자에게 적합한 ‘내 일(나의 일)’을 찾아 행복한 ‘내일(미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2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관광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휴직상태에 있는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누리집 내 ‘재취업 일자리관’에서는 실제 채용 의사를 밝힌 40여 개 기업과의 채용 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구인-구직 연결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노동·근로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조건(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이 양호한 기업, 구직자가 선호하는 조건(직종, 지역 등)의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 등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 100여 개 관광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신청부터 면접 일정까지 비대면 서류전형을 거치면 내달 8일과 9일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 마련한 채용관을 통해 관광기업들과 직접 현장 면접을 보고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직자들은 오는 28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고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발표하는 서류 합격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합격자는 누리집에서 내달 8일과 9일 중 면접시간을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 에이티센터 박람회장 기업채용관 또는 심층면접관에서 1:1 면접을 보면 된다. 참여 기업은 사전 동의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과 상담을 제안할 수 있는 인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코로나 이후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간 연결을 강화해 실질적인 채용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0여 개가 넘는 관광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관광업계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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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기억력 개선’ 등 불법광고 특별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과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올해도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와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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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2월 초 재유행 가능성…위기단계·등급 조정 검토해야”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우리나라도 12월 초에는 아마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자문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상당한 백신접종을 하고 있었지만 유행이 생겼다”며 "백신으로 만드는 면역력이 그다지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12월 초를 기준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위험층은 백신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령층과 감염취약계층은 반드시 백신접종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8월에 백신을 맞으면 12월에 면역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6월에 감염이 되더라도 6개월이 지난 12월쯤에는 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추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단장은 "이번 겨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정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독감 백신에 코로나 백신을 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도 가능한 빠른 일자에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개최한 ‘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보다 면밀히 평가·분석해 우선 감염병 위기 단계 및 등급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맞춰 방역·의료 조치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체감이 높은 방역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진단·검사, 재택치료, 진료·처방,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유행상황에 맞춘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비(非)코로나 질환에 구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환자와 소아 환자의 응급실 진료 시 신속 진단을 통해 지연 없이 충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입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언했다. 또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과 방역 정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체계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먼저 선정해 발표하고 영역별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개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평가할 수 있는 체계 모형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유행 전주기에 걸쳐 전략적이고 조율된 범정부 차원의 소통 구조와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위기소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소통체계 및 전략 개발도 필요하다. 이에 자문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 ▲공중보건 위기소통의 효과성 핵심 지표 및 교육훈련 체계 개발 ▲인포데믹 예방을 위한 감염병 정보 문해력 향상 전략 개발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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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숨은 규제’ 개선하고 ‘허들 규제’ 타파한다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및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내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해 안전인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기관에 민간공인검사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도 현장에 맞게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인증·검사 등과 관련한 11개 규제를 개선하면 중소기업 5만여 곳에서 비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4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 기준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국내에 언덕 지형이 많아 350W 출력으로는 주행이 어렵다고 기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상용화가 시급한 무선가스용품 3종에 대한 기준(KGS Code)도 신설했다. 정부는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계속 운영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규제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또 일부 규제의 경우 개선을 건의한 기업과 소관 부처, 중기부가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됐다면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하고 쟁점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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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장애·복구 현황 점검…신속한 복구 독려·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17일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의 1차 점검회의에서 화재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서비스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8시에는 2차 점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17일 월요일에 앞서 최대한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일 오전 9시에 개최한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가 참여해 주요 복구상황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SK C&C 판교데이터센터 복구현황은 16일 새벽 1시 30분부터 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재개된 후 순차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7일 새벽 6시 현재 약 95% 수준으로 복구가 진행됐다. 또 1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카카오는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 등 4개 서비스의 정상화가 이뤄졌고, 나머지 9개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에 있다.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기능은 일부 속도저하가 있으나 복구했고, 카카오 지하철·카카오T 택시기사앱·카카오T 대리기사앱 등도 복구했다. 네이버는 포털, 쇼핑, 시리즈온, 파파고 등 주요 4개 서비스 중 포털 검색 기능을 제외한 3개 서비스를 완전 복구했다. 검색은 일상 이용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일부 기능 복구중인 상태로, 완전한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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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 만에 제주 고향 바다로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70일 동안의 야생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 제주 바다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비봉이’는 지난 8월 방류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한 해상가두리로 옮겨져 현장적응훈련을 수행해왔다.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제주도 연안의 야생 바다 환경에 적응했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졌다. 특히 야생 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동안 의사소통하는 음파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물 위로 뛰어올라 떨어질 때 몸을 수면에 크게 부딪혀 소통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해수부는 ‘비봉이’의 적응상황을 기술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방류협의체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지난 16일 ‘비봉이’ 해상방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류시간은 날씨, 파도 등 바다 기상상황과 야생돌고래 무리의 접근 상황을 감안해 제주도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사진=해양수산부) 방류 당일 새벽 해수부는 야생 돌고래 무리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위치로 ‘비봉이’의 가두리를 이동시켰다. 오전 9시 40분 경 야생 돌고래 무리가 가두리 근처로 접근하자 ‘비봉이’를 방류했다. 해수부는 ‘비봉이’가 바다로 떠난 시점부터 위치 및 이동상황, 생존여부 및 건강상태, 야생무리와의 동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등지느러미에 부착된 지구 위치측정 체계(GPS) 신호를 통해 위치와 이동상황을 확인하고 선박과 드론 등을 통해 건강상태도 직접 관찰하고 있다. 최소 한달은 육상 3개 팀, 선박 2척 등을 통해 매일 육상과 해상에서 추적·관리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비봉이’가 야생에 잘 적응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인 ‘정기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한다. 최소 6개월은 한달에 한번 5일 이상 연속으로 ‘비봉이’ 상태를 관찰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봉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야생에서의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포획해 수족관에서 다시 보호하고 관리하게 된다. 해수부는 재포획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방류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편 해수부는 ‘비봉이’ 해양방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록을 향후 관련 연구 및 학술자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생적응훈련 및 해양방류 과정 전반을 담은 영상자료와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비봉이’의 야생적응훈련 및 해양방류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등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우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봉이’는 힘들고 외로운 야생적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7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비봉이’를 비롯한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