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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내…0.5%만 피해 확인북한 사이버공격 (CG)[연합뉴스TV 제공]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천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천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송사와 관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법부의 보안관리 및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총 1천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천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된 작년 2월 9일까지 2년여간 범행이 계속됐다"고 했다. 법원 전산망 침입 및 자료유출 기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출이 확인된 자료 5천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천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수본은 "유출 자료를 받아본 법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확인된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전체 자료의 0.5%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내역, IP 주소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국수본은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비교·분석한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라자도어 악성코드, 서버 해킹 기법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망에서 백신이 악성코드를 감지해 차단한 시점은 작년 2월 9일이지만 대법원이 자체 대응하면서 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로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뒤인 작년 12월 5일에야 시작됐다. 그러는 사이 서버에 남아있던 유출 자료들이 지워졌다. 침입 시점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수사가 시작돼 해킹 경로나 목적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원 전산망 해킹 자료유출 사건 개요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수본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악성코드가 침입한 시점의 관련 기록이 있어야 전산망의 취약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 전산망에 깔린 백신 프로그램이 2년 후에나 악성코드를 탐지해낸 것을 두고 법원 보안 체계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커는 백신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악성코드를 유포하기에 백신 자체의 성능 미비를 지적하긴 어렵다"며 "백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감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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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스쿠버 다이빙 수강 중 40대 바다에 빠져 숨져(포항=연합뉴스) 11일 오후 1시 35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낚시공원 인근 바다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받던 40대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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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대학 기숙사 건물 외벽 벽돌 수백장 떨어져…인명피해 없어(천안=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대학 기숙사 건물 외벽에서 벽돌 수백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11일 이 대학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기숙사는 6층 건물로 2009년 준공됐다. 벽돌은 이 건물 2층 헬스장 위쪽 부분 벽면에서 떨어져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사고 이전에 벽에 금이 가거나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등 사전 징후는 없었다"며 "기숙사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같은 공법으로 지은 건물이 있는지도 확인해 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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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로 30대男 숨져…경찰, 방화치사 혐의 연인 구속영장화재가 난 주택[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9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완전히 불에 탄 집 안에서 숨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집 밖으로 나온 뒤 화재가 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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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우·강풍주의보 모두 해제…오전까지 산발적 빗방울(제주=연합뉴스) 전국에 비가 예보된 11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의 수확을 앞둔 한 보리밭 위로 제비가 낮게 날고 있다.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강풍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2일 오전 5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 중산간, 서부·남부의 호우주의보와 제주도 산지·중산간의 강풍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제주에는 전날부터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100㎜ 내외의 비가 내렸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영실 114㎜, 강정 112㎜, 서호 107.5㎜, 남원 90㎜, 금악 81.5㎜, 서귀포 75.5㎜, 새별오름 73.5㎜ 등이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은 서호 26.5㎜, 강정 25.5㎜, 남원 25㎜, 서귀포 19.7㎜, 서광 18.5㎜, 금악 17㎜, 한라산 영실 14.5㎜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기상청은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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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터미널·야구장…광주 도시철도 '광천선' 본격 추진광주 도시철도 차량[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복합쇼핑몰 건립, 백화점 확장 이전 등 대규모 도심 개발이 이뤄지는 광주 광천동, 임동 일대 도시철도 신설 추진이 본격화했다. 용역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이 구체화하면 광주시와 정부의 공식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광천선 신설안을 담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10개년 계획이다. 특히 서구 광천동, 북구 임동 일대 교통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철도 청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께 국토교통부에 계획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노선은 상무역, 시청, 기아 오토랜드, 터미널, 전방·일신방직 부지, KIA 챔피언스 필드 인근, 광주역 등을 잇는 7.8㎞ 구간이 거론된다. 광주시는 6천억원가량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교통 수요가 많은 '황금 라인'인 만큼 비용 대비 편익(B/C) 등 경제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일대는 교통·유통·여가 시설이 몰려있어 이미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는 데다가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예정돼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중인 2호선에서도 배제돼 타당성도 갖췄다고 광주시는 주장했다. 광천동에서는 광주신세계가 금호고속으로부터 유스퀘어문화관,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기존 백화점보다 3배 이상 큰 '광주 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천 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방직공장터 개발 부지[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동에서는 프로야구가 열리는 날마다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더현대 광주'와 4천여 가구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도 추진된다. 각종 개발사업 완공 시기와 시차를 줄이고자 시 내부에서는 2030년 도시철도 개통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사업비 6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고 방직공장 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민간 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공공기여금, 신세계백화점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여금 등으로 나머지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 방침을 밝힌 민생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리게 되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역 공약으로 복합쇼핑몰을 제시한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비 마련 등 과정에서 지원을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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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감옥행", "왜 면회 안 왔어" 폭행한 60대 또 실형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거나 교도소 신세를 진 탓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다가 복역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열흘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지인 C(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온 잘못을 C씨 탓으로 돌리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20일 출소한 지 며칠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각각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받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죄로 인한 형 집행 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B씨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피해자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고, 당심에서야 이뤄진 피고인의 자백 또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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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레슬링, 세계 쿼터대회서 빈손…파리 올림픽 2명 출전 확정레슬링 대표팀[대한레슬링협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레슬링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세계 쿼터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단 한 장도 획득하지 못했다.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세계 쿼터대회 남자 자유형 체급별 경기에서 출전 선수 전원이 준결승 진출에 실패, 빈손으로 귀국하게 됐다. 한국은 10일 남자 그레코로만형과 11일 여자 자유형에서 올림픽 티켓 획득에 실패했고, 마지막 종목인 남자 자유형마저 고배를 마셨다. 이로써 한국 레슬링은 파리 올림픽에 단 두 명의 선수를 내보낸다. 지난 달 아시아 쿼터대회에서 티켓을 딴 남자 그레코로만형 97㎏급 김승준(성신양회)과 130㎏급 이승찬(강원도체육회)이 파리로 향한다. 한국 레슬링이 올림픽에 2명 이하의 선수를 내보내는 건 1952 헬싱키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다. 레슬링 대표팀은 1976 몬트리올 올림픽에 11명의 선수를 내보낸 뒤 2012 런던 올림픽(9명)까지 늘 열 명 내외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대표팀 규모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5명으로 줄어들더니 도쿄 대회에선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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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인원 부족, 외국인근로자 헛걸음하는 창원외국인지원센터한국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창원센터 교실[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소한 지 두 달 된 경남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창원센터)에 외국어 전문 상담 인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상담받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창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문을 연 센터에는 현재 외국어 전문 상담 인원 3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각자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를 담당하며 센터를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를 상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상담 인원은 센터 전신인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절의 절반에 그쳐 상담 수요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해 초 폐쇄된 외국인 지원 시설이다. 이 시설에서는 현재 창원센터가 운영하는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상담 인력에 더해 중국어, 필리핀어, 네팔어를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돼 활동했다. 창원센터는 외국인 체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 18억원이 국회에서 신규 편성됨에 따라 폐쇄된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설과 인력 등을 이어받아 새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이 이전보다 대폭 삭감됐고, 현재 창원센터 사업 예산 4억원(국비 2억원·시도비 2억원) 중 50% 정도만 인건비에 쓸 수 있도록 관련 정부 지침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전문 상담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다. 10년 넘게 캄보디아어 상담을 하는 30대 신모 씨는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상담 인원이 부족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 등 전문 상담 인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말에는 추가로 일일 통역 상담 인력이 센터에서 활동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상담 인원 부족으로 실제 상담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창원센터는 개소 이후 약 50일간 누적 상담 실적 2천61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한 달간 창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실적이 3천351건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한 달에 이뤄지는 상담이 최소 1천건 이상 준 셈이다. 진종상 창원센터장은 "외국어 전문 상담 인원이 줄어들어 상담에 일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예산 확충과 인건비 관련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어 전문 상담 인원을 포함해 총 6명이 활동하는 창원센터 측은 활동 인원이 향후 10명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시책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늘고 있고, 창원센터에서 함안과 의령을 비롯해 서부경남도 담당해 상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는 하반기에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늘려 외국어 전문 상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창원센터 이외에 김해와 양산에도 지원센터가 설치돼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비자 전환 상담, 주거 알선, 한국어 관련 교육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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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남양주 아파트 턴 7인조 강도 주범 3명, 필리핀서 검거필리핀에서 검거된 남양주 아파트 7인조 특수강도 피의자 3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 3명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6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A씨 등 3명을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20∼30대인 이들은 다른 공범 4명과 함께 2022년 6월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후 1억3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작년 11월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검거한 뒤 나머지 3명을 추적하다 올해 2월 초 이들이 필리핀 세부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즉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청은 수배관서인 서울 광진경찰서, 코리안데스크,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해 집중 추적에 나섰다. 세부에서 은신처를 발견한 추적팀은 지난달 3일 검거 작전에 들어가 이들을 미행했다. 그러자 피의자들은 차량을 버리고 렌트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추적팀을 따돌렸다. 3일간의 1차 검거 작전이 실패한 추적팀에게 지난달 26일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지난 3일 피의자들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추적팀은 은거지에 진입해 3명 전원을 검거했다.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으로 도피한 지 6개월 만이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소재 이민청 외국인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강제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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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 알선한 30대 '중요한 수사 협조' 인정돼 형량 감경올해 마약사범 벌써 15% 폭증…"양형기준 높여야" (CG)[연합뉴스TV 제공]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특히 케타민 매매 알선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에 나선 가담자들을 검거하고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압수하는 데 중요한 수사 협조를 했다"라면서도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적극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수사 협조에 더욱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명의 마약사범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해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제보가 없었다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웠다"며 A씨의 행위를 특별양형인자인 '중요한 수사 협조'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그 하나만으로 형량 기준의 영역을 한 단계 낮추는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하는 이유를 상세히 짚었다. 재판부는 "수사 협조는 피고인의 반성 또는 단약 의지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검거된 마약사범들에게 '수사 협조를 한다면 감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하고, 그 기대가 실현되는 모습을 마약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수사 협조가 더 활발하게 촉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검거되지 않은 바깥세상의 마약사범들에게도 언제든지 관련자들의 경쟁적인 제보에 의해 마약류 취급 사실이 손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마약사범 검거·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단서를 폭넓고 신속하게 확보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마약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불가피한 정책적 결단이 반영된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그러한 정책적 결단의 취지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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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입양의 날 기념해 가족의 소중함 되새겨인천광역시는 5월 10일(금)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입양의 날(5월 11일)과 입양주간(5월 11일 ~ 5월 17일)을 맞아 ‘제19회 입양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홀트아동복지회와 동방사회복지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과 입양가족 50가정이 함께했으며, ‘입양! 함께 나누는 행복’을 슬로건으로 입양의 소중한 의미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입양 활성화와 인식개선에 앞장선 입양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과 입양 가족을 위한 축하공연 등 입양가족 간 화합과 어울림의 시간을 통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하는 ‘함께 나누는 행복’ 우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입양가족의 동반자로서 국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해 5월 11일인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1)이 한 아동(1)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을 만들어 간다는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 입양의 날부터 1주일(5월 11일 ~ 5월 17일)을 ‘입양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입양주간을 맞이해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서울도시철도7호선 62개 역사에 입양 주간 기념 포스터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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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유·월미공원 일대 규제 완화 나선다▲자유공원 주변 ▲월미공원 주변 인천광역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TFT)도 운영한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해서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들 지역 중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47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7m~19m 이하: 지상에서 7m~19m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건축물용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자유공원 주변 지역 60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15m~19m 이하) ▲월미지구 35만㎡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50m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개항장, 자유 및 월미공원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높이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규제들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제물포르네상스, 도시계획, 경관 등 관련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꾸려 규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규제완화 관련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선8기 제1호 공약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내항 재개발, 랜드마크시설 조성, 역세권 개발사업, 상상플랫폼 개관, 개항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규제 완화 추진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제물포르네상스 규제혁신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중심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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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9개 사업 선정▲계양구 시니어클럽 에코온페트수거사업 : 2023년 선정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9개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4주간 ‘2024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총 27개의 응모사업 중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민관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최종 9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역 어르신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능력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선정에 중점을 뒀다. 선정 사업은 ▲늘봄예술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펀펀(fun fun)라인댄스(효성노인문화센터) ▲폐비닐 분리배출 도우미(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무단투기 폐쇄회로(CC)TV관리(미추홀시니어클럽) ▲시니어 스마트 가드너(부평구노인복지관) ▲어르신이 그린(Green) 환경지도자(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사용성 평가단(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 교통안전데이터 조사단(남동시니어클럽) ▲교육시설관리사(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9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어르신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선정해 어르신의 품격 있는 일상을 조성하고자 했다. 선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54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일자리 참여에 관심 있는 어르신은 사업별 관할 군·구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 후 참여할 수 있다. ※ 군․구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 상이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르신에게는 소소한 문화적 즐거움과 정서적인 감동을 선사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를 통해 38개의 사업을 발굴해 인천만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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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책임질 교통안전리더 22명 배출인천광역시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인천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리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외에도 응급상황에서 교통안전리더들의 즉각적 조치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교통안전리더교육은 인천시가 2019년부터 추진한 교통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이번 2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13명의 교통안전리더를 배출했다. 교통안전리더는 인턴십 형태의 현장훈련을 받은 후 6월부터 본격적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다. 시는 교통안전 리더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각 수요처와 교통안전 리더들을 연계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이번에 양성된 교통안전 리더들이 시민주도의 찾아가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어린이 교통안전 수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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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학생들 인천 상수도본부 방문해 물 관리 노하우 배워가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일(금)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학생들리 본부 내‘인천하늘수 수 운영센터’를 방문해 수도 공급 및 수질모니터링 과정 등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견학은 인천 시민이 마시는 인천하늘수(水) 생산·공급 전 과정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 운영 정보시스템 및 스마트 관망관리 노하우 중심으로 현장 방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에서 정수, 배수, 급수까지 전체 공정을‘인천하늘수(水) 운영센터’에서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제어시스템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상수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된 수 운영 정보시스템 등을 둘러보며 스마트 관망관리 노하우를 알아갈 기회를 가졌다. 이 날 학생들은 "현장 견학을 통해 이론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상수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현장 실무 경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지역 내 관계기관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스마트 관망관리 노하우 등을 홍보해 인천하늘수(水)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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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단독주택 화재…거동 불편한 95세 거주자 숨져화재가 발생한 주택[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연합뉴스) 충북 괴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1명이 숨졌다. 괴산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49분께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서는 이 주택에 사는 A(9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해 안심콜 서비스 대상자였고, 소방당국은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자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고령자·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기가 작동하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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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SUV가 중앙선 넘어 아파트 방음벽 돌진…4명 부상(서울=연합뉴스) 11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 방음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가족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고는 양재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갓길 공사장 가설물을 충돌한 뒤 방향을 꺾어 반대편 차로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순식간에 8개 차로와 인도까지 가로질렀으나 부딪친 차량이나 보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충격으로 방음벽 유리 파편이 튀면서 주변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됐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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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마을회관서 불…80대 남성 숨져불이 난 마을회관 내부[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3층짜리 마을회관 2층 남성경로당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80대 A씨가 숨졌다. 불은 또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A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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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동거녀 상습 폭행한 20대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난다는 둥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때리는가 하면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 밖에 게임 계정에 있는 게임 머니를 B씨가 썼다는 이유로,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던 B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낸 큰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거나 흉기까지 휴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사건 이후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