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목록
-
'학대아동 체계적 지원' 세종충남대병원 내 새싹지킴이병원 개소세종충남대병원 새싹지킴이병원 현판식[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세종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과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종시와 세종충남대병원은 26일 병원 내 도담홀에서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개소식을 했다.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의학적인 자문을 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도 단위 전담의료기관이다. 이 날 개소식은 시가 지난 2월 2일 세종충남대병원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아동보호위원회 구성 등 24시간 아동학대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이병국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을 비롯한 관련 진료과 교수와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굴과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도 역점사업 예산, 의회 예결위 부활 '불발'충북도의회 본회의장[충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의 역점사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되살아나지 못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26일 도가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건설환경소방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4개 사업 31억9천800만원을 삭감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는 김영환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시설 안전성 미흡 등을 이유로 '당산벙커 활성화 운영' 예산 3억5천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 1억원도 못난이 김치 사업과 중복돼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 관련 3개 사업, 24억500만원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우선 개선하라는 지적과 함께 삭감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난백서 제작(2천만원)과 추모비 건립(1억원)은 유족 등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유보됐다. 이밖에 K-유학생 유치 활동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국외업무여비·홍보비 예산 4억3천200만원 중 일부인 5천만원이 삭감됐다. 도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뉴진스, 신곡 '버블 검' 뮤직비디오 공개…티없는 복고감성 눈길뉴진스 '버블 검' 뮤직비디오[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27일 신곡 '버블 검'(Bubble Gum)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고 소속사 어도어가 밝혔다. '버블 검'은 단순한 드럼 사운드 패턴에 시원한 신시사이저 소리가 더해진 노래다. 다음 달 24일 발매되는 새 싱글 '하우 스위트'(How Sweet)의 수록곡이다. 이 곡은 일본 후지TV 아침 프로그램 '메지마시 8'의 테마송과 일본 샴푸 광고송으로 삽입됐다. 어도어는 "듣기 좋은 이지 리스닝 곡"이라며 "여기에 더해 멤버들의 매력적인 음색이 귀를 자극한다"고 소개했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는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말하는 혜인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뉴진스 '버블 검' 뮤직비디오[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뮤직비디오 속 풍선껌을 불거나, 비눗방울·풍선·유리구슬 등으로 장난을 치며 티 없이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다. 청량한 바닷가, 푸른 목장, 초여름 밤의 캠핑카 등의 배경은 청량함을 선사한다. 특히 캠코더로 찍은 듯한 느낌의 영상미를 비롯해 비디오테이프, 선풍기, 옛날 모니터 등의 소품으로 순수하면서도 세련된 복고 감성을 보여줬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는 공개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현재 조회 수 400만회를 넘어섰다. 또 캐나다 1위를 비롯해 영국(2위), 미국(3위), 호주(4위)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포진했다.
-
강릉 자원재생공장서 큰불…3시간 만에 불길 잡아(강릉=연합뉴스) 27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두산동 자원재생공장에서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7일 오전 9시 57분께 강원 강릉시 두산동 한 자원재생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36대와 소방관 등 150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 5분께 불길을 잡았다. 당국은 현장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 폐자재가 많아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릉시는 이날 불이 난 플라스틱 더미에서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한때 인근 주민에 외출 자제령을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與 "판문점회담이 가져온 건 北 도발뿐…文, 아직도 망상하나"(판문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행사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외쳤던 '평화 쇼'에 더 이상 속아줄 국민은 없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태안해경, 해삼 350㎏ 불법 채취 잠수부 등 2명 붙잡아[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잠수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던 중 잠복하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잠수기 어업은 은밀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성실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높이 제한' 구조물에 걸린 화물차 전도…지하차도 통제(인천=연합뉴스) 27일 오후 2시 5분께 인천시 서구 중봉지하차도 입구에서 40대 A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봉 형태의 구조물이 파손되고 화물차가 좌측으로 넘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인천에서 김포 방면 지하차도 2차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가 현재 1개 차로만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사고 당시 A씨 화물차에 달린 크레인 부위가 높이 4.3m 제한을 표시하는 구조물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는 재난 문자를 통해 교통사고 소식을 알리며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된 구조물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 등 6개 연안시도 '전국해녀협회' 설립 결의…9월 창립 목표지난 25일 열린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연안시도 행정실무협의회 회의[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제주를 비롯한 6개 연안 광역자치단체가 해녀어업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국 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여한 제주·강원·울산·부산·경남·전남 6개 지방자치단체 해녀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의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는 9월 열리는 제주해녀축제에서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다섯 차례의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결의가 올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한반도 해녀 역량 결집과 보전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8월 부산을 시작으로 경북·울산·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 해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주에서 진행했다.
-
부산 해운대 장산 억새밭 화재…임야 1천500㎡ 태워불이 난 부산 해운대 장산에 소방헬기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오후 3시 36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장산 7∼8부 능선 억새밭에서 불이 났다. 불은 임야 1천500여㎡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산림청은 헬기와 소방차, 인력 등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북 김천 31.2도, 전국서 가장 더워…"일시적 현상"겉옷을 벗어야 하나[연합뉴스 자료사진] 토요일인 27일 경북 김천의 한낮 기온이 31.2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낮 최고기온은 경주 30.6도, 대구 30.5도, 성주 30도, 경산 29.8도, 의성 29.7도, 청송 29.5도, 상주 29.4도, 안동 29.3도, 포항 26.8도까지 올랐다. 대구를 기준으로 7월 중순 평년 기온이 30도임을 감안하면 다소 이른 더위가 찾아왔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자 대구 중구 동성로 등 도심 거리의 시민들은 반소매를 입거나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걸어 다녔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거나 나무 그늘에 옹기종기 모이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대구기상청은 이른 더위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남서 기류가 올라오고 낮에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모레 예보된 비가 내리면 기온이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
건조한 날씨로 연천·파주서 산불 잇따라파주 산불[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연합뉴스) 27일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께 경기 연천군 신서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불이 나자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2대, 진화 인력 13명을 동원해 28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불은 인근 고대산 자연휴양림 부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57분께 파주시 서패동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 당국은 장비 8대와 인력 29명을 투입해 13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두 건의 화재로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인천-대련 항로, 4년 2개월 만에 여객 재개사진설명: 이경규 사장이 여객재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설명: 첫 여객과 선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인천항과 중국 대련을 오가는 한·중 국제카페리의 여객 운송이 4년 2개월 만에 재개됐다고 25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선사 대인훼리㈜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했으나, 25일 오전부터 인천항과 중국 대련 노선 여객 운송을 다시 시작했다. 대인훼리㈜가 매주 화요일·목요일·토요일 주 3회 노선에 투입하는 ‘비룡호(BIRYONG)’는 1만 5천톤급 카페리 선박으로, 여객 500명과 화물 145TEU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다. 이 날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과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다롄시 류쉐펑 부시장 등 중국측 인사 및 인천광역시 박덕수 행정부시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철조 청장, 카페리 선사 대인훼리㈜ 김광용 한국 대표는 환영의 의미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층에서 첫 여객과 선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한·중 카페리는 총 10개 노선으로, 여객 운송을 재개한 항로는 청도와 위해, 석도, 연태, 연운항 노선에 이어 대련까지 총 6개이며, 아직 여객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잔여 항로 역시 각 카페리 선사에서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인천-대련 항로 여객수송 재개는 한·중 카페리 여객 100만 명 시대를 다시 여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증가하는 여객 추이에 맞춰 안정적인 여객수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IPA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개선을 위해 카페 및 편의점 운영을 개시했으며, 국제여객터미널 밀집 구간 혼잡도 경감을 위해 여객 대기 공간을 추가 마련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 바 있다.
-
따스한 봄날 따뜻한 마음 나누기... BPA 직원들, 사랑의 헌혈행사 참여4월 26일(금)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 직원들과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부산항보안공사 직원들 약 20여명이 헌혈봉사에 참여하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
-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현장 점검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첫열 오른쪽)은 국제요트대회를 대비하여 감시 우범요소를 직접 점검하였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가운데)은 국제요트대회에 대비하여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검사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지난 4월 25일 요트인의 축제인‘2024 아시아세일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직접 점검하고 감시대책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행사]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4.25~4.28) / [부대행사] 한일 아리랑 요트레이스(5.3~5.6)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대회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아짐에 따라 총기류·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현장에 차량 이동형 X-RAY를 설치하여 출입자의 수하물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에서 설치한 CCTV로는 참가 요트에 대하여 집중 영상감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상주 근무자를 편성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더불어 대회 참가 요트의 입출항 업무를 지원하는 등 현장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쳐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관세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요트경기장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요트인들에 대한 밀수신고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하여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가져관세청은 4월 26일(금) 서울세관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히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범죄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관세사범 지재권사범 마약사범 보건사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년 103 175 4 20 45 1 10 85 162 281 ’22년 137 482 4 24 27 1 24 91 192 598 ’23년 112 499 10 533 31 1 16 116 169 1,149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악용 밀수, 해외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법원 "눈썹 문신·필러 시술 의료인만 가능"…무면허 업자 집유눈썹 문신 시술(CG)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여성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20년 전주에서 피부미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필러·보톡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기간에 8천7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2020년 9월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러를 사용해 이를 맞은 손님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유를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수도권매립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량을 초과해 '생돈'이 나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가 자체 소각장 설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조심스럽다"며 "예산에 부담이 있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량 관리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각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에서는 하루 전까지 지자체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총량, 기간별 반입량, 총량 대비 반입 비율, 부과 가산금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오는 7∼8월부터 시각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라며 "지자체 폐기물 반입량 관리에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
여자친구에게 6억원 뜯어내 도박에 탕진한 상습사기꾼, 징역 2년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고 거래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친구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 이후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 있다"며 26차례에 걸쳐 6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주로 도박에 사용했다. A씨는 최근까지 당근마켓 등지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고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습 사기꾼이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 중 40대 또 음주운전 적발, 징역 1년 선고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음주운전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와 20대 승객은 각각 다발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약 20㎞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을 적어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금융기관 직원이라 믿었는데…' 툭 하면 사기 친 60대 실형(춘천=연합뉴스) 금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전무 자리에까지 오른 뒤 퇴직한 60대가 재직 시절 갖은 구실을 대며 사람들에게 돈을 꿨다가 제때 갚지 않아 결국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심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7월 B(65)씨 등과 짜고 공장을 운영하는 C씨에게 6억7천만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대출금 중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 등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이 누적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C씨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6개월 내게 갚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선 2014∼2018년 지인의 사업자금을 구실로 다른 피해자에게 3억3억500만원을 뜯고, "기존 대출금만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갚겠다"며 2019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2020년 "가족과 함께 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억6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처럼 반복적인 사적 금전대차 이용이 문제가 돼서 2020년 8월부터 무기한 직권 정지·대기발령을 받고도 사내 규정을 어기고 '회사 명의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위변제 확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1심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합계가 9억원 이상으로 큰돈임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한편 일부 범행에 가담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