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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환경의 날 기념 시민참여 환경공모전 개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제29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2024 환경을 부탁해!’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 환경을 부탁해! 행사는 매년 6월 5일인 환경의 날에 맞춰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를 이끌어 내고 ‘초일류 도시 인천’에 맞는 ‘깨끗한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환경의 날 슬로건 공모’는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미래의지, 깨끗한 인천 등을 표현한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최우수작 1점에게는 인천이음카드 3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되며, 제29회 환경의 날 인천시 기념행사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된다. ‘인천환경이야기 숏폼 영상 공모’는 총 300만원의(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 인천이음카드 부상과 상장이 수여된다.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기,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등 자유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 환경 그림 공모전’은 ▲대상 3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20명 ▲장려상 24명 총 50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그림은 5일 당일 현장에서 지급된 8절 도화지에 자유롭게 그려서 제출하면 된다. 그림 입상작은 심사 후 인천광역시청 중앙홀과 인천시청역 1호선 역사 등에 상시 전시할 계획이다. 환경의 날 슬로건과 숏폼 영상 접수기간은 29일까지이며 자세한 접수방법 안내는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www.eco-i.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우리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환경,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에 동참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6월 5일 인천의 공원(인천대공원) 어울 큰마당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 환경관련 체험 및 전시 부스 46동 등 시민들과 함께 다채로운 야외 행사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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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한 공연/놀이/체험!연극 <토끼 깡총>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아이의 상상력이 폴짝 자라고, 잊혀진 어른들의 동심을 활짝 여는 어린이명작무대 <예술로 퐁당!>을 선보인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복합문화공간과 야외광장에서 공연과 놀이, 체험 3가지 테마로 관객들을 기다린다. 세계 명작 동화 「벨벳 토끼 인형」을 원작으로 한 연극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창작극단 이야기양동이의 연극 "토끼 깡충”을 만날 수 있다. 헝겊으로 만들어진 토끼 인형이 주인의 사랑을 받아 진짜 토끼가 된다는 세계 명작 동화 「벨벳 토끼 인형(글 마저리 윌리엄스)」이 원작이다. 쉬운 언어 소리와 몸의 움직임, 변형 놀이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정육면체 박스를 활용한 다양한 변형놀이와 현장감 있는 악사의 연주는 어린이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놀이의 즐거움을 이끌어낸다. 연극을 통해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3회차의 공연이 진행되며, 토요일은 공연 후 ‘토끼 인형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다. 꽃씨를 나누어 주며 인사하는 4미터 크기의 대형 인형 퍼포먼스 6월 1일, 단 하루 동안만 야외광장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무대산의 "안녕, 씨앗씨!”는 4미터의 크기의 대형 인형이 등장, 씨앗이 꽃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한 퍼포먼스이다. 관객들 사이를 지나가며 꽃씨를 나누어 주던 씨앗씨는 꽃을 피우기 위한 기다림을 거쳐 만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나는 축제를 펼친다. 자연과 생명, 지속가능한 환경을 꿈꾸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화두를 던지는 극이다. 12시 20분과 2시 50분에 야외광장으로 오면 자연의 정령과 같은 모습을 한 씨앗씨를 만날 수 있다. 신나게 뛰어놀자, 퐁당 놀이터 이외에도 야외광장에 마련된 "퐁당 놀이터”에서 다양한 예술놀이가 펼쳐져 무료한 일상을 색다른 예술적 경험으로 물들인다. ‘푸른 바다 항해하기’, ‘행복씨에게 선물하기’, ‘림보 통과하기’ 등 6가지 놀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언제든 체험 가능하다. ‘종이꽃 화분 만들기’는 매시 정각과 30분에 진행되며 회당 15명이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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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일자리센터-인천고용센터, 소규모 현장채용관 공동 개최인천시 일자리센터(인천일자리센터)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천고용센터)는 13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2024년 제2회 소규모 현장채용관’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현장채용관은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지상조업 ▲기내식 생산 ▲분유 제조 등의 인력을 채용하는 12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날 행사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인재상 ▲직무내용 ▲복지제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별로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구직자를 위한 부대행사로 ▲스트레스 검사 ▲이력서 작성법 강의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코칭 등을 진행하고,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일터와사람들 ▲인천고용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 각종 금융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인천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인천TP에 따르면 이날 199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해 77명이 현장에서 채용됐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서 채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라며, "다음에도 신규 채용이 있을 때 현장 채용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천TP 관계자는 "현장채용관에 대한 기업과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인천의 일자리 관련 기관들과 협업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채용관 행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10일과 7월 8일에도 소규모 현장채용관 행사가 예정돼 있고, 현장채용관 행사와 관련해서 인천시 일자리센터(1600-1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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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한다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균 입원환자 2만 2999명…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지난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이달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오는 7월까지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으로 자체해결 중이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이 선정된다. ◆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피해신고 지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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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5곳 재난관리 실태점검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일 오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소방·전기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관계자들이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대신지하상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 때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26곳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49곳 등 모두 475곳이며,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홍보 및 교육훈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유해·위험물질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차수판·집수정·역류방지기 등 침수방지 설비 설치·관리 여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작동·관리, 야간·휴일 등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도 함께 하며 특히,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우수 대상물을 시상할 예정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 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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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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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의경 지사가 독일 그래펠핑시에서 독어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근대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혁기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의경 지사의 묘소는 독일 현지 동포들이 설립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와 그레펠핑시의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지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사)이미륵기념사업회는 이의경 지사를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세계와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경 지사의 묘소에서는 해마다 이 지사가 별세한 3월 현지 기념사업회와 교민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올해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참배 후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은 "그래펠핑시는 2008년 이의경 지사 묘소를 영구 사용 결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에 기념 동판 건립 등 박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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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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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법제처)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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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내부혁신 지속”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행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TP를 바꾸는 THE 바른 혁신’ 공모전의 시상식을 13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가졌다. 인천TP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1개월 동안 ▲업무혁신 ▲외부협력 ▲ESG경영 실현 등을 주제로 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이에 총 32건의 제안서가 제출됐으며, ▲창의성 ▲혁신성 ▲실현 및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7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올해는 ▲건물공과금 납부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기업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디지털 업무혁신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등의 아이디어가 상을 받았다. 이주호 인천TP 원장은 "인천TP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먼저 지속적인 내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업무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 중심의 아이디어 제안 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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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미래도 안전한 도시 인천, 우리가 지킵니다인천광역시는 5월 13일(월) 문학 박태환 수영장에서 미래 안전전문가인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학생 46명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되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598개소로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낚시어선 등의 시설과 주민들이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 날 점검한 박태환 수영장은 2013년 준공된 건축물로, 2023년 기준 연간 93만여 명의 생활 및 전문체육인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체육시설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 공무원, 인천시체육회, 민간전문가,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 등 26명이 참여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장 운영에 필수요건인 기계, 전기실 등을 점검했고, 외부 시설은 드론을 이용하는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가 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을 현장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해 학생들이 현장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설물 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술분야 선배인 전문가가 안전점검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줘 미래 안전 전문가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도 미래에도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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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설명회 가져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샤펠드미앙(구월동)에서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2024년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여성 고용유지, 직장문화 개선, 경력단절 예방 협력망 구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성 사유, 경력개발, 심리 고충, 노무 이슈 등 유형별 맞춤 상담, 동일 직무·동일 기업체 재직자 또는 유사한 경력개발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화해 경력 고민을 공유하고 주제별 멘토링을 실시하며, 기업에는 간담회·교육·워크숍,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앞선 2023년, 인천광역새일센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에 선정돼,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위기 요인에 따른 서비스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 프로그램은 재직여성 그룹별 경력설계관리를 위해 회사 재직 시 개인별 목표설정을 통한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인 윙크(W-ink)와 기업에게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윙크붐업(W-ink boom up) 사업 등을 진행한다. * "W-ink”는 ‘Work’, ‘Woman’의 "W”와 Link의 "ink”의 합성어로, 여성(Woman)의 경력을 이어주는 (Link) 캠페인을 뜻함. 이 날 설명회는 그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진행하는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로, 인천 관내 56개 기업과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여성 (재)취업과 경력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 참가한 기업과 여성일하기센터는 고용유지와 직장문화 개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본인의 자존감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인천시도 관내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해 여성 일자리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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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인천광역시는 5월 13일(월) 시청 별관 해양항공국 회의실에서 ‘인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자문위원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천시 내 습지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다. 송도갯벌 사진 주요 과업은 ▲인천지역 습지의 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 방향 제시 ▲습지 보전을 위한 단계별 보전 시책 및 사업계획 도출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 조사 ▲실천 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조달 방법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실천 계획이다. 이번 용역 후 수립되는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인천시의 체계적인 습지 보전관리 정책의 기본계획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습지 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 "이번 용역으로 인천지역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우수습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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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4일 낮 2시 민방위 훈련 … 시민대피·차량통제는 없어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핵 공격에 따른 폭풍파, 열복사 등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으로 일반 시민의 대피와 차량통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오후 2시 공습경보 방송이 울리면 각 기관에서는 직장민방위대의 유도에 따라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핵무기 공격을 대비한 영상교육과 방독면 착용 시연,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한다. 한편, 올해 민방위 훈련은 전 국민 대상으로 8월 을지연습기간, 11월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두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민방위 훈련에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사시 비상상황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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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람사르협약 무손다 뭄바 사무총장과 습지교육 간담회 가져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3일(월) 교육감실에서 람사르협약 무손다 뭄바 사무총장, 권상철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대표, 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장과 습지 교육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무손다 뭄바 사무총장은 2022년 제14차 람사르총회에서 채택된 ‘학교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이후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의 실행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날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했다.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는 2022년 학교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에 따라 2023년 인천, 경남, 전남, 제주교육청이 함께 창립했으며, 총회 등 행사를 통해 습지 교육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아시아 지역과 연대하기 위해 아시아습지학교 네트워크 창립을 추진하는 등 학교에서의 습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무손다 뭄바 사무총장은 "학교 습지교육 결의안을 실현하고 있고, 인천시교육청이 홍콩, 몽골 등과의 국제교류로 확장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훌륭한 학교 습지 교육의 결과를 내년 7월 짐바브웨에서 개최될 제15차 람사르총회에서 전 세계에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상철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대표는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한국 학교에서의 습지교육 활성화 우수 사례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168개의 섬과 연안갯벌을 가지고 있는 해양도시이고, 기후위기 적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습지 및 해양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등 섬, 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센터도 조성하고 있다”며 "우리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의 숲과 습지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교육하는 것은 물론, 한국습지학교 네트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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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함박초 ‘다함께 어울림 가족 등반대회’참석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1일 인천함박초등학교에서 열린 ‘2024 다함께 어울림 가족 등반대회’에 참석해 학생, 학부모 150여 명과 문학산 등반길을 함께 걸었다.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학교 주변 문학산을 등반하며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을 다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가장 소중한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함께 걷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읽어 보고, 문학산에 담겨 있는 자연도 읽어 보며 여러 가지를 얻는 기회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족 간의 마음을 읽고 더욱더 돈독한 가족애가 생기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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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흡연 예방 '노담친구' 금연 캠페인 실시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담친구」 만들기’ 캠페인을 13일 실시했다.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담배 재배 농지가 사막화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지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앞장서 금연 문화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날 열린 주간공감회의에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모두 캠페인 배지를 부착하고 내부 직원부터 금연 문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1단계 금연의 내부문화 확산 ▶2단계 학생문화 확산 ▶3단계 5월 30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개최되는 ‘금연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시민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금연의 날 행사에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응원’ 캘리그라피와 금연 배지를 제공하는 등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제37회 금연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지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이 필요하다”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금연 문화가 빨리 정착되어 학생들의 평생 건강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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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민자사업(BTL)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본격화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소방교육사랑주식회사와 본협상단 회의를 10일 실시했다. 임대형민자사업(BTL)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를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민자사업(BTL)의 향후 추진 일정과 기술·운영 부문의 협상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소방고의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72억 원, 사업 면적은 10,456㎡ 규모다. 인천시교육청은 (가칭)소방교육사랑주식회사와 오는 9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후, 10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통해 소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높아지는 시설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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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시작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9일 인천청호중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대상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를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전 신청한 113개 중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진학설명회를 열고,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2028 대입개편안 등 진학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회는 신청 학교에서 요구한 날짜에 운영하며 인천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소속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강의를 진행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대입개편안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설명회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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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교에 학생 감염병 예방 샌드아트 공연 지원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문화예술을 융합한 학생 참여 중심 감염병 예방 샌드아트 공연 ‘Life goes on’를 관내 중고등학교 27교에 8월 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이 202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샌드아트 공연은 공연제작자와 보건교사들이 참여해 인문학과 보건교육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국가 위기 단계 경보 하향(경계→관심)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 건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주 내용은 ▶인문학 소양 기르기 ▶감염병 예방 퀴즈 ▶감염병 전파 경로와 예방수칙 ▶신종감염병과 환경의 연관성 ▶학생들이 실천하는 환경 보호 등이며 총 45분 운영한다. 샌드아트를 관람한 학생은 "감염병 예방과 환경문제를 샌드아트 공연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내가 살아가야 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샌드아트 외 뮤지컬(55교)과 체험교실(28교) 등 학생 건강 체험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미래 인천 건강 시민의 주인공은 우리 학생들”이라며 "학생 자기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