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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지난 23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서 풍수해 및 복합재난(화재᛫선박사고) 상황에 대비하고 유관기관 간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민᛫관᛫공이 참여하는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시 중구청, 중부소방서, 인천경찰청, 중부경찰서, 중부보건소, 육군6617부대, KT 등 1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총 250여 명이 참여했다. IPA는 인천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이경규 사장 주재로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초기대응, 구조᛫진압᛫방제 등 비상대응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원 등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번 훈련은 현장과 토론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됐다. 태풍으로 인천항 내 다중이용시설 파손 및 화재가 발생하고, 이용객 대피와 초기화재 진압으로 상황이 시작됐으며 초동대처와 현장대응, 인명구조, 수습복구 활동까지 상황별 신속한 위기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해상에서는 인천해양경찰서, 중부소방서 등이 구조정을 이용해 해상 추락자를 구조᛫수색하고 소방정으로 선박화재를 진압했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며 "어떠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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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사국장, 케이(K)-브랜드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현장 방문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가운데)이 24일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상신브레이크(주)를 방문해 업체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4일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상신브레이크(주)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5월 24일(금)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케이(K)-브랜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상신브레이크(주)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상신브레이크(주)는 국내 브레이크 마찰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제조·수출업체로 1975년 8월 설립되어 지난해 매출 5,754억 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한 국장은 상신브레이크(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연구개발부, 해외사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상신브레이크(주)가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60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러시아,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해외 시장에서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상신브레이크㈜ 멕시코, 인도 공장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과 관련 현지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해외시장에서의 케이(K)-브랜드 보호 및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세청이 케이(K)-브랜드 보호 및 수출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수출입 물품을 차단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조사국장은 제품연구·개발 및 테스트 시설 등을 둘러보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케이(K)-브랜드 가치 창출과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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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과 함께하는 Kysco 4월 월간 MVP에 장현식KIA 타이거즈 투수 장현식이 구단 후원업체인 Kysco(키스코)가 시상하는 4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장현식은 3월과 4월 17경기에 등판해 15.1이닝을 던지며 5홀드 19탈삼진 평균자책점 2.93을 기록했다. 이 날 시상은 지난 3월 V12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찐팬 사연 공모에서 아쉽게 떨어진 장하니, 장두리 씨 자매가 했고, 시상금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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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첫 정규 ‘Armageddon’ CDP 버전 7월 19일 발매!에스파(aespa,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첫 정규 앨범 ‘Armageddon’(아마겟돈)의 CD 플레이어 버전이 출시된다. 에스파의 정규 1집 ‘Armageddon’ CDP(CD Player) 버전은 앞서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공개되었던 CDP의 형태를 그대로 구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이번 앨범에 대한 자신감과 음악이라는 본질을 담은 앨범으로써, 음악이라는 무형적 가치를 실물화하여 소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Armageddon’ CDP 버전은 오랫동안 정규 앨범을 기다려 온 팬들에 대한 보답으로 선보이는 만큼, 이번 앨범에 수록된 총 10곡을 바로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포함, 포토 카드 5종, 하이라이트 메들리 그래픽 스티커 10종 등으로 구성하여 소장 가치를 높였다. 에스파는 5월 27일 첫 정규 앨범 ‘Armageddon’ 발매를 앞두고 더블 타이틀 곡 ‘Supernova’(슈퍼노바)로 23일 방송된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1위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물론, 멜론, 벅스, 플로, 지니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실시간 및 일간 1위,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2,100만 회 돌파 등 막강한 흥행 기세로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에스파 첫 정규 앨범 ‘Armageddon’ CDP 버전은 오늘부터 SMTOWN & STORE, KWANGYA@SEOUL 음반 매장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며, 오는 7월 19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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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1도 넘으면 ‘폭염 조치’ 권고…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공사현장 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한 근로자가 머리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곳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 10만 곳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특히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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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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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 제재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군사협력, 정제유 반입,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이다.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 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러북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하지만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북한이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입수되는 등 북한은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 밖에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왔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으로,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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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위해 과감히 재정 투자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또 "정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과제별로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차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종합병원 185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또는 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어 "우리나라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후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되어 왔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해마다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 이 차장은 "이에 따라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하고 "의사단체에서도 지난 22일 연석회의 뒤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대로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 여러분은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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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라면, 팝콘 등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라면 자판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내용은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이 신설됐으며,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을 신규 등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 대장균 등의 미생물 기준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토록 한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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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도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세요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보훈등록증의 금융거래 활용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등록증 예시. (자료=국가보훈부)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의 문자와 사진 정보를 발급기관인 보훈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신속히 진위를 확인한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가 도입되면 신분증에 있는 이미지 특징점을 추출해 보훈부에서 보유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어 위변조된 신분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해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참석한 8개 금융기관 외에 농협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같은 기간 내에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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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완공 시기 15개월 앞당긴다정부가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투자 속도를 높여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25일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광위는 그동안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해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광위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죽율로 확장, 국도 42호선 확장, 마유로 확장 등 시흥지역 6개 집중투자사업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우선, 시흥 거모지구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로 ‘선 교통 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4개 사업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지역 통과 노선 관련 이견이 있었으나, TF를 통해 대광위 조정안으로 노선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당초 20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고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거모지구 입주민의 국도 39호선 및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죽율로 확장 사업은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20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겨 2026년 착공,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거모지구 북서측 주요 정체구간인 군자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모지구(왼), 은계지구. (자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흥 은계지구는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택지지구로, 대광위는 그동안 지연돼 왔던 2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도 42호선 확장, 마유로 확장 사업은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총 3.7㎞ 연장)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은계지구 입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여건을 위해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광역교통 개선대책(2010년)에 포함된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면서 대체 노선 선정 및 세부 노선에 대한 LH-지자체 간 협의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 이에 TF 운영을 통해 대체 노선이 확정됐고 중단됐던 설계를 즉시 재개해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시흥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만큼 앞으로도 대광위와 시흥시가 머리를 맞대고 시흥시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집중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공을 위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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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 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역 대합실 내 공항철도 입구에 마련된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관 개관식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일컫는다. 제작 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됐는데,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돼 K(케이)-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예술박람회(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국외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으나 한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와 경쟁력을 전 세계에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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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마늘·배추 등 수급관리정부가 여름철 장마나 가뭄,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한기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비해 농수산물 비축과 출하조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배추.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히면서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의 경우 수급을 살피면서 필요 땐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1만 톤)과 출하조절물량(6850톤) 등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추가입식 인센티브 190억 원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오징어 등 어한기 대비 정부 비축물량 5080톤을 방출하는 한편, 가격이 높은 김은 다음 달에도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할당관세 물량 825톤도 신속히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숙박·여행·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등은 편승인상이 없도록 소관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잇달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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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이끌 22개 대표 예술단체 선정…올해 106억 지원지역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대표 예술단체 22개를 선정해 10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부산, 울산, 경남 거제, 충북에 지역 예술단체 4개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극단도 유치해 지역 문화활동에 숨통을 틔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해 예술단체 22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정된 예술단체에 올해 106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22개는 분야별로는 클래식 2개, 연극 11개, 무용 2개, 전통예술 7개이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 3개, 강원권 3개, 충청권 8개, 경상권 6개, 전라·제주권 2개이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지역 고유 콘텐츠를 바탕으로 예술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부산 수영구의 한 카페에서 젊은 지역예술가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15.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단체 4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부산광역시는 발레단을 신설해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실질적인 오페라·발레 제작극장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극단 울산연극창작소와 교향악단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각각 신설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강화하고, 충청북도에서도 오랜 도민 숙원사업인 충북도립극단을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산’을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극단 ‘산’은 정선 아리랑 등 지역 콘텐츠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작품을 창작해 지역을 홍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정선군은 재정과 함께 공연장·연습 공간 등 현물도 지원해 예술단체의 빠른 지역 안착을 돕기로 약속했다. 밀양아리랑 등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문체부의 로컬100에 선정된 경상남도 밀양시는 지역 전통예술단을 지원해 밀양아리랑의 국내외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문체부가 지난해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한 충북 청주시는 지역 오페라단을 지원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지평을 크게 확장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지역 예술단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운영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수한 성과를 낸 예술단체에는 하반기에 추가로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등 특전(인센티브)을 통해 예술단체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단체의 62%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에서는 예술단체가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이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단체가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청년·지역예술인들에게는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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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3국 협력 체제 복원 분기점”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 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총리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함께 자리한 리창 중국 총리,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부터) 모습. (대통령실 제공)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가지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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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제천 등 기초지자체 10곳 ‘스마트도시’ 구현 지원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해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억~1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안전·방재, 생활·복지 솔루션인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폴 등 보급 솔루션과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화 솔루션을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하게 된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주차공유 등 8종의 솔루션을 패키지로 묶어 쉽고 빠르게 보급해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솔루션 8종은 교통 분야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셸터, 안전·방재 분야 스마트 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 생활복지 분야 스마트 헬스케어존, 스마트 온라인 전통시장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Pole) 등이 대표적이다. 보급 솔루션 외에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솔루션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제천시는 심각해진 주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도심지 주차장을 공유하는 솔루션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 정보를 제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했다. 전남 무안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을 도입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과 스마트 버스킹 등 스마트 문화 솔루션을 제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소도시도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솔루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특화 솔루션 구축으로 지역소멸을 늦추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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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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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옹진군 공직자 청렴 공감 워크숍 가져인천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공직자들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2024 옹진군 공직자 청렴 공감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 옹진군 공직자 청렴 공감 워크숍에는 보조금, 재세정,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부서의 팀장, 담당직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방촌 황희, 율곡 이이 기념관 탐방, 갑질 특강, 산정호수 청렴다짐 걷기 등 청렴 사상을 공감하고 청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경복 옹진군수가 직접 청렴 특강을 실시하여 옹진군수이자 오랜 공직선배로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해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진솔하게 강의하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금 옹진군에서 진행되는 청렴 챌린지의 첫 번째 슬로건인 ‘청렴! 군민 행복의 실천입니다’를 옹진군청 구성원 모두가 명심하여 주기를 바라며, 청렴은 주민의 행복뿐 아니라 공직자 자신에게도 중요한 경쟁력임을 잊지 말아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번 청렴강의가 옹진군 청렴문화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청렴에 대한 중요성은 평소에도 유념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는데군수님이 특강을 통해 공직 선배로서의 경험을 전달해주셔서 청렴을 구체화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옹진군 청렴문화 전파를 위하여 앞장서겠다”라고 강의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옹진군에서는‘옹진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옹진 구현’이라는 청렴비전 아래 전 직원 청렴의식 내재화,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 공직문화 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기관장 청렴휘호, 청렴 다짐 챌린지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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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인천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을 위하여 7개면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서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도서지역 자동차 출장검사 시 재무과 지방세 체납 영치단속반이 동행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 체납의 경우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부터 북도·연평면 영치활동 결과, 체납 자동차 11대에 대한 체납액 약 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옹진군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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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김밥, 미추홀구에 후원금 3,000만 원 기부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에 소재한 청해김밥(대표 이명옥)은 24일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0만 원을 미추홀구에 전달했다. 청해김밥은 해마다 후원금, 쌀, 선풍기 등을 기부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있는 주안4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별도로 후원 금품을 전달하며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이명옥 대표는 "오랜 시간 미추홀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환원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영훈 구청장은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매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달해 주신 성금은 지역사회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