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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6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는데, 올해 전수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해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현안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3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또한 채용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한편 채용비리 제도개선의 경우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3월 권고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한 바, 지난달 기준 1129개 기관 5398명의 담당자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해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체 1412개 공직유관단체 기관 중 35.9%에 해당하는 507개 기관의 채용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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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339만명 입국자 편의↑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뒤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이 13%에 이른다.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높였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해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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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속도 낸다…합병권고 등 이행기간 단축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 조치하고 잇달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게 된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하는데,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 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때 ‘회원 탈퇴 때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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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개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설비 교체…안전 강화 지원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과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자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8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 공급사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데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연계 지원한다. 그린홈 패키지는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0개 단지를 우선 지원한 후 향후 지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을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비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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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한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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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94곳 중앙합동점검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달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 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했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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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당근마켓·번개장터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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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2회차부터 1만 원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에서 관람객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한다. 한편,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됐다. 지금까지는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때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고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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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안전사고 연 평균 26만건 발생…낙상·추락 주의해야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 사고도 연평균 134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4명꼴로 기도막힘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의 경우 오전 8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22만 562건(28.3%)으로 오전 활동 시간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발생 건수가 19만 806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발생 장소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방의 구조·구급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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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인천논현경찰서, 남동산단 범죄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논현경찰서는 8일(수)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범죄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주호 인천TP 원장, 김민호 인천논현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와 인천TP가 추진하는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남동산단 환경조성 시 인천논현경찰서가 제공하는 범죄 분석자료를 활용해 산업단지의 부정적 인식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남동산단 내의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인천TP는 인천논현경찰서가 제공하는 범죄 분석자료를 ▲디자인 거리 조성 ▲CPTED를 적용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고, 인천논현경찰서는 ▲범죄 발생통계 및 현황 공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협의체 구성 및 홍보 협력 ▲남동산단 범죄예방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동산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인천논현경찰서 관계자는 "남동산단의 범죄 취약 요소를 개선하여 ‘가장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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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찰칵찰칵! 우리는 모바일 실버 동아리 사진 전시회” 열어사)인뇌협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서연희, 이하 미래IL센터)는 지난 5월 3일(금) 연수동 하모니교육실에서 "!찰칵찰칵! 우리는 모바일 실버 동아리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내 장애인식개선활동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조가 되어 2월~4월까지 총 10회기의 교육과 야외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총 50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미래IL센터 서연희 센터장은 "3개월동안 배운 실력으로 이렇게 멋진 사진전시회를 개최할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사진 전시회의 주인공인 참여자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장애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누릴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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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공무원노조,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이하 ‘중구지부’)가 지난해 6월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며 중구지부의 승리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앞서 인천 중구는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여 시내 지역과 영종지역 간에 원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통행료를 지원하였으나 2019년 인천시 감사에서 통행료 지원이 부적정하므로 환수하라는 요구를 하자 약 1년여 만에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후 2022년 인천시 감사에서 그동안 환수하지 않은 통행료 전액을 환수하라며 기관경고하고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관련자 등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자, 중구청장은 1년여 간 지원한 통행료를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해당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에 중구지부는 인천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행위이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감사행정의 횡포로 규정하며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환수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여 집단 소송에 돌입하였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통행료 지원비의 성격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보수”의 성격을 가져서 법령의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실비보상” 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후생복지”에 해당하여 조례에 의해서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이며, 통행료 지원비는 보수가 아닌 실비보상 내지 후생복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례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지급된 이상 납부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이 소송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단된 사건이며, 우리의 주장이 판결문에 모두 인용된 만큼 당연히 이길 것을 예상했다”고 하며, "인천시는 잘못된 감사 처분요구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은 중구 직원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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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참가 인천선수단 격려 방문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부평여자중학교를 찾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참가를 위해 훈련 중인 영선초 및 부평여중 배구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선수단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남은 기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대회를 준비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훈련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과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 활동을 이어간다. 도성훈 교육감은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일대에서 펼쳐질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응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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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제1회 가재울꿈어린이축제서 시민·어린이와 소통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4일 인천시교육청서구도서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린 「2024 읽걷쓰 제1회 가재울꿈 어린이 축제」에 참석해 어린이날을 맞은 가족 단위 행사 참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린이날을 축하했다. 2024 읽걷쓰 제1회 가재울꿈 어린이 축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체험부스와 읽걷쓰 연계 행사로 운영했다. 주 프로그램은 ▶코믹 마술 및 버블 아트쇼 ▶도전! 읽걷쓰 골든벨 퀴즈 ▶읽걷쓰 나만의 작은 책 만들기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여기, 우리, 지금’ 발간기념회 ▶친환경 보석방향제 만들기, 모루 키링만들기 등 가족체험 부스 ▶‘오늘 가족독서를 시작합니다’ 김정은 작가 특강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도전! 읽걷쓰 골든벨’ 퀴즈대회에서 어린이도서관의 대출 1위 책인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내용을 토대로 패자부활전 문제를 출제했다. 대회에는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38명이 참여했으며, 우승은 가정초 1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이후에는 서구도서관과 시민 작가가 함께 읽고 만들어 낸 4종의 그림책과 시집 발간기념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과 공공도서관의 역할확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생각을 표현하며 성장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구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재울꿈 어린이축제가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확산과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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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방송통신대 인천지역대학과 업무 협약 체결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학장 강상준)과 지역 커뮤니티 구축 및 읽걷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7일 체결했다. 협약은 읽걷쓰 기반의 문화가치 공유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으며, 주 내용은 ▶읽걷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참여 ▶지역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상호 협조 ▶미래교육, 사회변화, 평생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미래 교육의 시대적 변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라는 세상, 세상이라는 학교’, 인간다움과 건강한 미래 역량을 위한 읽걷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은 직장인, 중장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열린 대학”이라며 "읽걷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걷쓰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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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우수 교육공무직원에 교육감 표창 수여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기념해 우수 교육공무직원에게 교육감 표창을 7일 수여했다. 표창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무실무사와 조리실무사 등 총 100명에게 수여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교육공무직원 표창 수여는 2021년 신설됐으며, 올해는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한 첫해로 그 의미가 더 깊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교육공무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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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 관계기관 간담회 가져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이상돈 부교육감 주재로 인천시청과 인천경찰청, 인천 관내 학생복지 관련 협회와 단체 등 14개 기관과 학생맞춤통합지원 간담회를 8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은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서위기, 학습장애, 학교 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개입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간담회는 복합적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전문기관이 연계해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 기관들은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광역 단위 인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의 건 ▶(가칭) 인천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 추진의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해 관내 모든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됐다”며 "5월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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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바로알기와 함께하는 인천의 생활' 초등 교사 연수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천바로알기와 함께하는 인천의 생활’ 연수를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회 운영했다. 연수는 초등학교 사회교과 보완교재인 「인천바로알기와 함께하는 인천의 생활」에 수록된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과 연계해 송도, 강화, 소래포구, 중구지역 등 4개 프로젝트 코스에서 진행했다. 참여한 교사들은 프로젝트 개발 교사와 인천바로알기 전문 강사의 강연을 통해 인천바로알기 인천길탐방의 취지를 살펴보고, 각 코스를 직접 탐방하며 교육 과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과 우리 초등학생들이 인천 구석구석을 탐방하며 내 고장의 매력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 발전하기 위해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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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들이 만든 단편영화 4편,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본선 진출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해 제1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입상작 중 4편이 제19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레디 액션! 12(Ready Aciton! 12)」(초등부) 본선에 진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송원초 「네 안의 빛」 인천단봉초 「복수는 우아하게」 인천단봉초 「코스프레」 인천고잔초 「가가호호」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는 매년 7월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및 청소년 영화 축제로, 올해는 총 44개국 영화 465편이 접수되어 15개국 작품 50편이 본선에 올랐다. 「레디 액션! 12」(초등부) 부문은 국내 5편, 해외 5편 등 총 10편의 영화가 본선에 진출하며, 국내 5편 중 4편이 인천 초등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천 학생들이 만든 영화는 ▶인천송원초등학교 「네 안의 빛(Light Inside)」 ▶인천단봉초등학교 「복수는 우아하게 Part1」, 「코스프레」 ▶인천고잔초등학교 「가가호호」 등 4개 작품이다. 인천송원초 「네 안의 빛(Light Inside)」은 스스로 장점을 발견해 자신감을 찾아가는 방송부 학생들이 서로 힘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인성 영화다. 인천단봉초 「복수는 우아하게 Part1」는 늘 일진에게 폭행당하고 지갑을 털리던 소율이 강당에서 발레귀신을 만난 후 신분의 변화를 겪으며 복수를 정의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그렸다. 인천단봉초 「코스프레」는 착하고 온순한 전학생이 일진 우두머리를 찾아내라는 선생님의 특명을 받고 밀정이 되어 일진 무리에 합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면을 쓰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정통 언더커버 누아르 영화다. 인천고잔초 「가가호호」는 할머니, 엄마, 언니, 남동생, 주인공 채은까지 총 여섯 식구가 복작대는 가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겪는 갈등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인천시교육청은 민선 4기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학생 주도의 제1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개최했다.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SNS 사용의 일상화 등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윤리 교육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 형성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미디어 연계 인성교육을 위해 기획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 주도 영상동아리 69팀을 공모해 팀별 운영비와 전문 미디어 강사 인력풀을 제공했다. 여름 방학 기간에는 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영상제작 아카데미를 개최해 학생들이 영화 시나리오 기획과 촬영, 편집에 대한 제작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66명이 영화제 홍보 영상 촬영, 영화 소개와 진행, 체험부스 운영, 작품 심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제를 구현해 그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출품작 4편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중산중 「믿음의 덫」(대상) ▶인천선학초 「연애상담」(우수각본상) ▶인천송원초 「네 안의 빛(Light Inside)」(우수작품상) ▶인천고잔초 「가가호호」(우수각본상) ▶인성여자고 「MZ다이어리」(우수각본상) 등 제1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우수작은 5월 22일부터 KBS1 ‘열린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방영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위해 배움과 사유를 익혀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영화 제작 과정이야말로 읽걷쓰 교육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전국 대회로 확대 운영해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영화를 통해 더 존중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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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버이날 맞아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인천광역시는 5월 8일(수)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윤성순 대한노인회인천시연합회 부회장, 이봉락 인천시의회의장 등과 지역 어르신,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주제로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효·공동체·인천을 모래로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내빈합동 큰절, 어머니의 마음 노래 제창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인기 트롯가수 박군, 퓨전국악팀 ‘더리음’ 공연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1·3세대 함께하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니어 동아리 버스킹 공연 ▲캐리커쳐·캘리그라피·샌드아트 체험행사 ▲언제나 청춘! 인생컷! 포토존 운영 ▲어르신 일자리 생산품 홍보 ▲무료 건강검진 등이 마련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지금의 인천을 만들어 주신 주축이자 선봉장이다”이라고 감사를 전하면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은 물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