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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5G 산업현장 방문LG 사이언스파크에서 5G 준비현황을 살피고 업계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2일(화) 유영민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성윤모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홍종학 장관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참석자) ▲LG전자 : 정도현 대표이사, 안승권 LG사이언스파크 사장, 이시용 전무, 김인경 전무▲LG유플러스 : 하현회 부회장, 박형일 CRO 전무, 김대희 CSO 상무▲중소ㆍ협력기업 : 박찬호 우성엠앤피 사장, 황호진 삼화콘덴서 사장, 구관영 에이스테크놀러지 회장, 구자옥 육일씨앤에스 사장, 주동익 삼지전자 사장, 이상근 유비쿼스 사장, 황인환 코위버 사장, 손성호 동아일렉콤 사장▲정부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이번 방문은 ‘19.3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산업현장을 방문하여,단말, 산업, 서비스 시연 등 5G 상용화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먼저 유영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5G 시대에는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연결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ㆍ서비스가 구현되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운송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 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디바이스 기업과 함께 콘텐츠ㆍ서비스 분야에서 역량 있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처럼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ㆍ발전하는 상생협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모든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제조현장용 협업로봇, 증강현실(AR) 글라스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5G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5G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중소기업 R&D 혁신과 5G, 스마트공장 등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R&D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스타트업 투자펀드,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구축 등 대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후원하여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물론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성공적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물론 진정한 5G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정부는 오늘 이후에도 다양한 5G 현장을 찾아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내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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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아가씨 등 결혼 후 성별 비대칭 가족호칭 개선정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시행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결혼 후의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5개 과제로 구성됐다.먼저, 정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또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이상 늘리고 유치원은 10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1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은 기존 연 600시간에서 올해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5개소에서 올해 27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상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또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 5곳과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80곳이 신설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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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터미널, 디지털 범죄 안전지대 만든다전문 탐지장비 지원·점검실명제 도입…상주 순찰인력 운영정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지대를 만든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불법촬영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전국 버스터미널에 전문 탐지장비를 지원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대해 2억 원을 투입해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고정형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하고,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버스터미널에는 경비, 청원 경찰 등 상주 순찰인력을 편성·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 대해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간다.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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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최대 2억원 지원23일부터 사업자 공모·3월 선정…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효과 기술·장비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000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 5000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 6000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는 검증됐으나,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000만 원이 배정된다. 올해는 경량화,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 장비 등에 대해 각 기업별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물류 새싹기업 등이 새롭게 친환경 물류시스템이나 장비를 개발한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000만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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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800억원 지원…지역경제 살린다116개 지자체서 2조원 발행 목표…발행 지역 내서만 사용 가능정부가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지원 예상액은 올해 발행 목표치인 2조원의 4%에 해당하는 800억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1조 6174억원으로 예정돼 지난해 발행된 3714억원의 4배가 넘는다.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개 지자체에서 116개로 급증했다”며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116개 지자체 중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거제시 등 7개 지자체는 목적예비비로 발행액의 4%를 지급하고 나머지 109개 지자체는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로 각 발행액의 2%씩 총 4%를 지급한다.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자체별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나머지 국비를 조정·지원, 연간 2조원 판매를 달성할 계획이다.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불씨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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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80% “한국 이미지 긍정적”…대표 이미지 한식·K팝해외문화홍보원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일본인은 20%만 호감북핵이슈 해결 한국 정부 노력 대외적으로도 인정 외국인 80% 이상은 한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긍정 54.4%)하는 것보다 외국인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현대문화이며,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 8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한류, 기초예술 등 ‘현대문화(36.2%)’이며, 이어서 ‘경제(18.1%)’, ‘안보(17.8%)’, ‘문화유산(10.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주는 ‘현대문화’, 유럽과 아프리카는 ‘안보’, 인도와 러시아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습득 매체는 누리소통망(SNS)·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46.6%), 방송(33.4%), 신문·잡지(9.5%)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국가들이 주로 온라인 매체로 우리나라 정보를 접하는 반면, 일본(46.6%), 영국(44%), 독일(42.6%), 미국(40.2%)은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매체별 분석 결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는 ‘현대문화(47%)’를, 방송으로는 ‘안보(30.1%)’ 분야를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한식(40%)’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이어서 케이팝(22.8%), 한국문화(19.1%), 케이-뷰티(14.2%) 등으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한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보다(긍정 54.4%)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이미지(긍정 80.3%)가 더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의 한류, 기초예술 등 현대문화(35.3%)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수준(17.5%), 문화유산(12.3%), 한국제품 및 브랜드(12%), 북핵문제(5.7%) 순이었다.특히 외국인들이 과거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북핵문제 이슈를 국가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인도네시아, 태국),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러시아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90% 이상)했으며, 서구권(프랑스,독일, 호주, 미국, 영국) 국가의 긍정적 평가 비율도 높았다. 일본(긍정 20%)의 긍정적 평가 비율은 낮았다.지난해 한일 민간단체들이 실시한 양국 국민의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변(긍정 65.7%)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긍정 4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의 국가적 행사였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해 외국인들은 대다수가 국가 이미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긍정 74%)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지난해 4월에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70.1%)했다.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40.8%)’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중남미 국가(멕시코, 브라질)와 남아공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를, 일본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국민 태도’를 선택한 응답자가 두 번째로 높았다.해문홍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친밀도와 분야별 강약점을 고려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해외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접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관계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는 문체부(http://www.mcst.go.kr)와 해문홍(http://www.koc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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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근심 줄이고 지역경제 살린다…설 민생안정 대책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앞당겨 지급…중기·소상공인에 33조원 지원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노인 재정일자리 18만개 조기 공급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1~2월 중으로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집행하고,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복지부의 재정일자리 68만 5000개도 신속히 집행한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할인과 지자체·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개방과 전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방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적극 지원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심으로 900억원 수준의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 등을 지원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희망근로(1만명 수준), 관광지 조성 및 도서관 건립 등을 진행한다. 1~2월 중에는 고용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에 1366억원을, 복지부 재정일자리 68만 5000개(81.8%)를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중 18만개(약 30%)를 1월 중 조기공급하는 등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소비여력을 확충한다.전국 전통시장과 100개 이상 상점가에서는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를 펼치고,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한다. 또한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54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를 허용하는데, 지자체 인력과 교통경찰관 등 주차 안내 및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한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농어촌·섬 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문화시설 설 행사 등을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교통·숙박·식음·관광 등 8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85% 할인을 제공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는 코리아투어카드 무료 증정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전국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을 촉진하고자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 특산물 등을 최대 20% 할인한다. 이밖에 박물관과 국악원, 과학관 등 전국 문화기관을 무료개방해 설 명절 체험행사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2월 4~6일)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물론 KTX 역귀성·귀경 할인(30~40%), 지자체·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무료개방한다.(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 취약계층 지원 확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신용 불안을 풀어준다. 설 명절 전후로 정부와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조 4000억원 늘린 규모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의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대출)도 지원한다. 한편 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린 1조원으로 책정했다. 조달(선금)·하도급 대금·납세(환급금) 등도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설 명절 전에 조달선금 및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해 425억원 상당의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고,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는 2월 14일 이후로 연장하거나 수정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의 경우 사용자 단체 등과 협력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중소·영세기업의 관세 및 부가세의 환급금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2월 25일 지급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은 2월 1일까지 조기지급하는데, 기존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지원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 신규 채용·변경 시에는 추가변경 신고없이 간소한 절차로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도 지난해 11월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급대상도 범위를 넓혀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 콜택시, 결식아동 및 노인 대상 급식비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2월 중 440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 물가안정 유지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한파와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올해 설 성수품의 경우 농·축·수산물 등 15개 주요품목 중 11개 품목이 물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8배 확대하고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한파와 AI 등 겨울철 수급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재까지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수준이고, AI 발생은 0건으로 안정적 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월동 배추·무 재배·저장기술 리플릿 등 배포하고, AI 위험지역은 2월까지 오리농가 사육을 제한한다. 직거래 및 특판행사, 할인을 확대해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등은 지난해보다 35개 늘린 2644개소로 확충하고, 우체국쇼핑(온라인 쇼핑), 공영 홈쇼핑, 대형유통업체 예약판매등에서 주요 성수품과 선물세트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밖에도 대한상의와 함께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하기와 청탁금지법 한도 내 선물세트 안내, 알뜰소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점검과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감축정부는 명절 기간 동안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후인 2월 1일부터 7일을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2월 2일~6일) 동안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운영을 통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설 명절 쓰레기 관리 대책과 함께 우편물 특별수송대책도 시행한다. 한편 설 연휴 기간에도 한부모와 맞벌이가구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과거 사고의 유형과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화재 등 4개 분야에 특별 사전점검을 추진한다. 교통의 경우 상습 결빙구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1월 중 총 5602량의 철도차량을 사전점검하고, 연안여객선은 22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2월 1일부터는 항공사 특별 현장점검( ~10일)을 실시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영화관과 고시원, 전통시장 등 8만 7797개 취약시설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산불예방 대책본부 편성 및 장비, 인력을 사전배치한다. 또한 대형유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터미널 등 취약시설 약 2000개소의 가스보일러 특별 점검과 함께 대형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8629개소의 안전점검은 2차례 기간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연휴기간 전후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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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9900여개 만든다희망근로사업 추진…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임금 174만 5000원 행정안전부는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이다.행안부는 3월부터 위기지역 지정 종료일인 5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비 417억원, 지방비 46억원 등 총 464억원을 투입, 99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진해구가 3500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 1833명, 영암 1698명, 군산 900명, 거제 637명 등이다. 대상자는 실직자나 그 배우자,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업무는 재해예방사업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74만 50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시간은 기존 주 15시간에서 최대 주 30시간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지침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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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48만건…역대 최고치전년보다 4.9% 증가…중소·벤처기업 주도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특허청은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48만 245건으로 집계됐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2018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제공=특허청)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2017년(45만 7955건)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량 최고치를 경신했다.(기존 최고치는 2015년 47만 5000건)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20만 9992건, 디자인 6만 3680건, 상표 20만 34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0.4%, 9.5% 증가했으며 실용신안은 6232건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또한 지난해 특허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중소기업이 4만 79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2.8%)을 차지했다. 외국기업 46,288건(22.0%), 개인 41,582건(19.8%), 대기업 3만 4535건(16.4%), 대학·공공연구기관 2만 7055건(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은 2015년에 크게 증가(전년 대비 9%)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출원량을 앞서기 시작한 이후 작년까지 계속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2014년 이후 줄어들던 특허 출원이 작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특허 다출원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5761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고, LG전자(4558건), LG화학(4169건), 현대자동차(2680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89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 기업은 퀄컴(862건), 도쿄엘렉트론(531건), 화웨이(501건), 캐논(487건) 순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3.8% 증가해 총 4만 7410건으로 전체 특허 출원(20만 9992건)의 22.6%를 차지했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1만 5598건), 미국(1만 3015건), 독일(4384건), 중국(3130건), 프랑스(1700건) 등의 순이었다.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기술별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전기기계·에너지 분야가 전체 특허 출원 중 7.3%, 이어서 컴퓨터기술(5.4%), 운송(5.2%), 반도체(4.9%), 토목공학(4.8%) 순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했다. 디자인 출원은 6만 3680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개인이 2만 9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2만 1887건), 외국기업(3816건), 대기업(32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디자인 출원을 많이 한 국내 기업은 엘지전자(675건), 삼성전자(670건), 씨제이(419건), 현대자동차(199건) 등이었고, 외국 기업은 애플(171건), 구글(92건), 나이키(8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표 출원은 20만 341건으로 전년도 대비 9.5% 증가해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개인이 8만 7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6만 257건), 외국기업(1만 33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상표 출원을 많이 한 국내 기업은 엘지생활건강(1187건), 아모레퍼시픽(622건), 쿠팡(536건) 등이었으며, 외국 기업(법인)은 국제수영연맹(136건), 산리오(136건), 고바야시제약(122건) 등의 순이었다.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난해 치열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전체적인 출원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9년에도 개인, 중소·벤처기업 등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용이하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시책과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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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기침때 입·코 가려야기침·재치기 통해 공기로 전파…전염성 매우 강해대구와 경기 안산 등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단발생 27명(2건), 산발사례 3명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됐다.집단발생 환자는 대구·경북 경산시 등에서 17명, 경기도 안산·시흥지역에서 10명으로 집계됐고, 산발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전남에서 각 1명씩 나왔다.질본은 홍역이 집단 발생한 대구, 경기 유행은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발 발생 3명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환자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이다. 산발 사례 3명은 모두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환자의 경우 5명 모두 백신 미접종자로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개 1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을 보이고 이후에는 고열과 함께 얼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이 나타난다.전염성이 매우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홍역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을 접종해 예방이 가능하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접종하고 있다.질본은 홍역 유행 지역(대구광역시 전체, 경북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표준접종 일정 전인 만 6∼11개월 영유아에 대해 면역을 빠르게 얻기 위해 표준일정보다 앞서 접종을 하는 가속접종을 권고했다. 또 1차 접종을 완료한 생후 16개월∼만4세 미만 유아도 2차 접종 가속접종을 해야 하며 1·2차 접종의 최소 간격은 4주를 준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영유아의 표준접종 일정은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총 2회)이다.최근에는 유럽과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여행자 등에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유행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홍역 병력이 없고,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MMR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아야 한다.의료인은 홍역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감염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위험이 높아 항체 검사 후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을 권고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 등으로 인한 호흡기 비말과 공기로 전파되는 만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또 여행 후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의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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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사)온누리 사랑나눔 업무협약 체결남북 교육교류, 특수교육 및 중증장애인 재활 분야까지 넓힌다.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인도적 분야 교류에서 시작해 교육교류 활성화북측 사범대학 특수교사 양성 및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공동 추진 등 평화‧공존의 세계시민적 가치 실천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화) 시교육청에서 남북 교육교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사)온누리 사랑나눔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사)온누리 사랑나눔은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북한의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 통일과 민족 화해에 이바지하려 노력해온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사)온누리 사랑나눔과 손잡고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중증장애인 재활 치료 지원 등 남북 공존번영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데북측 중증장애인 재활 치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을 통해 평화‧공존의 세계시민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인천시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향후 중장기 사업으로 체계적인 특수교사 양성 지원을 요청해온 북측의 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관내 대학 특수(통합)교육학과와 협력 관계 구축 등 남북 교육교류 분야를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최형목 과장은 “(사)온누리 사랑나눔이 중간 다리 역할을 맡아 인천시교육청과 북측 중증장애인 관련 기관의 인도적 분야 교류를 시작하게 되어 가슴 벅차다. 남북 청소년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포함한 평화‧공존의 동아시아를 물려주어 세계시민적 자질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인천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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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시설예약관리시스템 일제 정비2019년 1회 학교시설예약관리시스템 일제 정비 효율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 마련 및 학교시설 개방 확대 기대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5일(금)까지 효율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예약관리시스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18년 9월 기준 학교시설 개방율은 운동장 84.9%, 체육관(강당) 45.5%이며, 주요 미개방 사유로는 학생 안전문제, 방과후 학교·운동부 운영 등이다.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율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예약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공사 등 학교 시설 개방을 제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학교가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학교시설 개방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학교예약관리시스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학교 시설 개방 우수기관 및 관계 공무원의 포상을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독려할 예정이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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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도서관, 2월 영화 상영 소개부평시네마, 2월의 가족나들이 부평도서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볼 수 있는 2월의 영화 4편을 선정 발표하였다. 상영작품으로 2월 3일에는 번듯한 직장이 없는 철부지 장남 성호, 잘난 체 해도 결국 흙수저인 둘째 수경【 그래,가족 】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스시 장인 밑에서 열심히 일하며 스시 셰프의 길을 가고 있는‘ 나비 ’.【 어떻게 헤어질까 】,17일에는 엄마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 기억의 원더랜드 】 24일에는 카이,눈의 여왕 마법에 걸린 세상을 구하라! 어느 날, ‘카이’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눈의 여왕‘하탄’의 마법에 걸려 얼음으로 뒤덮인【 카 이 】를 상영한다. <부평시네마>의 관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부평도서관 1층 나래울 1실에서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무료이다.그 밖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평도서관 디지털자료실(☏032-510-7320) 이나 부평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ice.go.kr/bupyeong)에서 확인 할 수 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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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시민께 답변 드립니다!#2-청라소각장 폐쇄·이전청원“증설을 목표로 사업 강행하지 않을 것 약속!”“함께 머리 맞대고, 대화통해 힘을 모으자” 시민참여 호소청라 소각장 등 환경영향 시설은 시민의 수용성이 핵심. “시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이례적으로 세 차례 강조올 3월,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결과에 따른 인천시 환경정책의 대전환 예고, 2019년은 서구가 달라지는 원년 될 것 확신박남춘 인천시장은 22일(화), 두 번째로 성립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시민들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 증설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이번 청원은 “청라광역 소각장 폐쇄, 이전되어야 합니다.”로 온라인 시민청원 개설이후 3,050명의 공감을 얻어 두 번째로 답변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영상으로 답변한 것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폐기물 감량화 방안, 소각장 용량 및 증설·폐쇄·이전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시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시정원칙을 이례적으로 3차례에 걸쳐 강조하며 “소각장 증설을 목표로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시 환경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2019년은 서구가 달라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서구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인천시는 서구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차량 구입, 쓰레기 수송도로 환경정비,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측센터 구축 등에 485억 원을,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가좌·원당·불로 복합체육관 건립에 483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온라인 시민청원이 개설된 이후 약 4만 여명이 방문해주셨고, 두 건의 청원도 성립되었을 정도로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시장님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벌써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이번 청원은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요청”건입니다.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뜨거운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먼저, 인천 서구 주민들께서 지난 수십 년 간 여러 환경시설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도시 우리 인천은 인구증가, 주거문화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매립 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환경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청라 소각장은 지난 2001년 당시의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해 500톤 용량으로 설치 가동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발열량 가연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용량이 포화하는 추세고, 또한 설비 노후화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 환경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소각설비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시민들께서는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환경권 측면에서 청라 소각장의 폐쇄·이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청라 소각장 당초 기본계획은 증설에 방점을 두는 시설 현대화를 전제로 마련되었으나, 관계 부서와 전문가 등을 통해 재검토를 지시했고 기본계획을 수정했습니다.폐기물 감량화 방안, 용량 및 증설·폐쇄·이전 여부 등이 포함된 ‘청라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 검토를 추진할 것입니다.추진과정에서 민관협의체인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는 향후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 영향 시설은 시민의 수용여부, 수용성이 핵심입니다.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수용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은 강행하지 못합니다.시민들의 수용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시정원칙입니다.다만 대화가 필요합니다.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제를 공론화하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민주주의입니다. 시민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폐쇄나 이전 역시 대화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입니다.증설을 목표로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 점,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와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에 참여해서 소각장뿐만 아니라 서구의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호소 드립니다.올해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우리 인천시 환경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집니다.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서구청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서구 환경개선 등을 위해 968억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우선 가좌·원당·불로 복합체육관 건립비 483억 원을 지원합니다. 환경개선비 485억 원으로는, 약속드렸던 미세먼지 저감 차량 구입, 쓰레기 수송도로 환경정비,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측센터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해 갈 것입니다.2019년은 서구가 달라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서구의 환경이 달라지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함께 공론화해, 더 좋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부디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참여해야 내 삶이 바뀝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의 증설은 없습니다.하지만 함께 대화해 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때, 서구의 환경문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 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감사합니다. CSBN-tv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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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아름다운 도시 인천, 시민의 안녕을 위해 발돋움 한다.인천시, 대상조명시설 50여만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인천시는 1월 1일부터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공해를 방지하게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인천시의 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는 1,318건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장 먼저 시행한 서울시(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 8021건)에 비해 1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연간 수면방해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적절한 조명제어가 필요한 실정이다.빛공해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에서는 강화·옹진 및 공항지구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함으로써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상조명시설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조명의 조도 및 휘도가 규제되게 된다.대상조명시설은 50여만개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 및 위락시설)이다.올해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면 된다.아울러,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는 광고조명이나 숙박 및 위락시설에서 사용하는 장식조명 등 대상시설을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방극호 환경정책과장은 “빛공해 관리는 빛을 무작정 어둡게 줄이는 것이 아니며, 빛공해 관리의 핵심은 적절한 조명제어를 통해 필요한 조명영역은 밝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과도한 조명을 줄여 수면방해 등의 빛공해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절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기후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또한,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 맞는 아름다운 빛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에 맞추어 빛공해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인천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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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 연구회」 세미나 개최인천광역시의회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 연구회」김하운 市경제특보 초청 세미나 개최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회」 (대표 이병래, 이하 ‘연구회’라 함)는 1월 22일(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하운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하운 경제특보는 역외 통근 및 통학 증가 및 서울·경기 대비 인천 지역내 소비의 편의성과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소비 유인 경쟁력 약화로 인천시민의 소비가 서울·경기로 편중되어 역외 소비율이 높은 반면 지역내 소비율은 낮아 인천경제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접근성·편의성 및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며 양질의 의료·교육서비스 확충, 젊은층의 유입을 위한 도시 마케팅과 인천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 지역내 소비 유입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형 소매점 연결 도로 주변의 자영업 소멸로 인한 자영업 비율 하락 및 실업율의 장기간 상승으로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감내할 수 있는 실업율 수준을 감안하여 대형 소매점을 인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소비행태 개선연구회」 는 인천지역내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부진을 초래함으로써 인천지역의 고용과 가계소득의 부진 등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역외 순소비’의 증가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병래 의원을 비롯하여 강원모, 고존수, 김성수,김성준, 김희철, 노태손 의원등 7명이 구성한 연구 단체로 금번 세미나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부의장, 문화복지위원회 박종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의원․손민호의원, 소상공인정책과 장병현과장과 안광호팀장도 참석하였다. 연구회는 금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조찬회의, 타시도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 실태조사, 부문별 자체 토론회 실시 후 오는 10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병래 의원은 “인천의 지역경제는 내수 경기의 부진과 서울 등 수도권을 일일 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지역 내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인천시민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서울·경기 등에서 이뤄진 역외소비율이 52.8%로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고 수준이고 또 다른 지역경제지표인 역내소비유입율은 전국 평균인 26.8%보다 낮은 25.3% 수준으로, 인천이 서울·경기의 위성 소비지역으로 전락하여 27.5%에 해당하는 인천의 자본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의 자본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역외소비율’을 낮추고 타시도에서 인천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역내소비유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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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정안 9건 발의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연금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 9건을 대표발의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군인연금법(군인연금), 기초연금법(기초연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영유아보육법(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복지법(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장애인연금), 청소년복지지원법(위기청소년 지원)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961억 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 원에 불과하며, 363억 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매년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예산이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복지급여별 부정수급 방지 관련 법령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입법적 미비 사항 보완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환수뿐만 아니라 지원되고 있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민경욱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중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급여를 편법, 꼼수 등으로 부정하게 취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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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필로티 건축물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 실시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1월부터 2월까지 약 2개월 간 관내 341개소 필로티 구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지난 필로티 건축물 소방안전 대책의 일원으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경각심을 느끼도록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현재 31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주상복합 주택 28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방문교육을 실시했으며 남은 26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예정이다.소방서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는 화재가 발생할 시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며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더욱 열심히 예방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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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축광표지 부착한 비상구‘눈에 띄네’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피난약자시설 등 비상구의 시인성을 강화해 유사 시 신속한 인명대피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비상구 확인 축광표지’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2월까지 약 1달 간의 보급 계획은 관내 노유자생활시설 6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고시원, 유흥주점, 노래방 등 신속한 인명대피가 필요한 장소에 관계자들의 자율 개선을 권장할 방침이다.화재 발생 시 짙은 연기로 인해 비상구의 위치를 찾지 못해 건물 안을 헤매다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비상구의 시인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예방안전과 장진우 소방장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비상구를 찾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며 “화재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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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새마을금고 동구연합회 쌀 기탁식 가져한줌의 나눔, 좀도리 운동으로 쌀 9,070kg 기부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지난 21일(월), 허인환 구청장과 MG 새마을금고 동구 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좀도리 쌀 기탁식을 가졌다. 좀도리는 어려운 시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한 줌, 두 줌 모은 쌀을 담아두었던 상부상조 운동으로, 이날 송림 ‧ 송화 ‧ 평화 ‧ 화도진 ‧ 희망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마다 십시일반 모은 쌀 9,070kg를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모아진 쌀은 관내 저소득계층 579세대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고일상 송림 새마을금고 이사장은“쌀이 부족했던 시절에 저축하듯 모은 쌀로 주변 이웃을 나눠주는 좀도리는 자신의 것을 나누며 다른 이에겐 희망을 선물하는 소중한 나눔 활동”이라며, “이번 나눔으로 주변의 결식 아동과 독거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임경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