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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4년 만에 시금고 변경… 세입‧세출 관리 독자성 확보9일(수) 박원순 시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식시(세입‧세출)-은행(시금고 업무) 영역 분리 ‘전산시스템’ 구축… 독자적 관리 기반 마련시-구금고 은행 달라도 수납대행 ‘무상’ 제공… 자치구별 연간 약 4억 원 수수료 절감 기대서울시가 1915년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시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여 2019년부터 세입‧세출, 자금 관리 등의 시금고 업무를 본격화한다.서울시는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지난 6개월 간 신한은행과 협업해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1월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원활한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구축과 금고업무 인수인계 등을 추진하기 위해 160여 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세입·세출 전산시스템 개발과 신·구금고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T/F」를 운영했다. 실무자간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신·구 금고은행과 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등 시금고 변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핵심은 기존 시금고인 우리은행이 주(主)가 되어 오랜 기간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고수해왔던 전산시스템을 혁신, 세입‧세출 시스템 관리의 독자성을 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그동안 서울시 영역(세입‧세출 관리)과 은행의 영역(시금고 업무)이 구분 없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됐다면, 새로 구축한 전산시스템은 이를 분리해 은행과 관계없이 시가 세입‧세출 영역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금고와 구금고가 은행이 달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각각 다른 은행인 경우 구금고와 자치구가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를 없앴다. 예컨대, 시금고 변경 이전에 시(우리)‧구(신한)금고가 달랐던 용산구의 경우 수수료로 매년 약 4억 원(구금고 3억2천만 원, 자치구 8천만 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했다. 시는 1금고인 신한은행이 2금고(우리은행) 및 자치구 금고의 수납대행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했다. 시금고 변경 이전에는 시-구 금고가 다른 자치구가 용산구 1곳이었지만, 현재는 25개 자치구 중 20개가 다른 만큼, 구금고의 부담을 없애고 시-구 금고 간 업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금고 변경과 함께 새해부터 홈페이지(etax.seoul.go.kr), 앱(STAX), ARS(☎1599-3900)를 통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개편‧확대해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세금납부가 더 편리해졌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를 통해서 납부시 우리은행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했던 것에서 모든 은행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신설됐다. 본인인증도 기존 비밀번호 외에 지문, 패턴, 얼굴인식(Face ID) 같은 간편 인증방식이 추가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개선내용 붙임자료 참고)<9일(수) 박원순 시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식>한편, 서울시는 9일(수) 박원순 시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서울시청 지하) 개점식을 갖는다. 시는 새로운 시금고의 출발과 함께 시민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금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 작년 6월 신한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을 선정하고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했다. 이들 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4년 간) 서울시 자금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금고인 신한은행은 서울시 세입금의 수납업무와 일반‧특별회계('19년도 예산 기준 약 36조 원)의 지출 등을, 2금고인 우리은행은 기금(약 3조 원)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박원순 시장은 “100년 넘게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서울시금고가 104년 만에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됐다. 시금고 변경을 계기로 세금납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다 발전된 금고운영과 시민편의를 위해 금고관리 및 업무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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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아침대화 강연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9일(수)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392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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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본격 시작전문가.노사단체 및 시민 대상, 릴레이 공개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하여 개최한다.1월 10일(15:00,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앞서 1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②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③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릴레이 토론회의 첫 출발이 될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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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관리 강화…의무 임대기간에 집 팔면 과태료 5000만원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과세체계와 연계 검증…임차인 주거 안정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와 관리를 강화한다.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해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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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철도차량 1대당 연간 경유차 300대 분량 미세먼지 저감 기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경유철도차량.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 등이다.경유철도차량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노선에서 화물·여객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가 운행 중이다.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연간 평균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그러나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유차 300대 분량에 해당한다.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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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궁금증, ‘자동차365’로 한번에 해결!서비스 개시 1년만에 총 55만 건 조회…대화형 챗봇·능동형 알리미# A씨는 중고차 구입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빈번하게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강압에 의한 매매 등의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내심 불안하던 차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제공 콘텐츠 중 ‘중고차매매’란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망라돼 있어 이용이 편리했고 정부 제공 사이트라 믿을 수 있어 안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타던 차량은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 챗봇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었고 상담원으로부터 폐차절차를 안내받고 주변 폐차장 검색을 통해 손쉽게 말소등록을 했다. A씨는 자동차 생애주기별 종합정보제공 포털인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 구입 및 폐차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흐뭇했다.‘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 메인 모습. 지난해 1월 서비스를 개시한 ‘자동차365’의 1년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일 평균 2300명 이상이 접속해 등록비용·중고차매매·자동차검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구입·운행, 중고차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주기별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365’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55만 건의 조회실적을 기록했고, 모바일 앱도 1만 6842명이 다운로드했다. 50여 개 서비스 항목 중 상위 1~3위는 ‘신차등록비용’, ‘자동차검사 안내’, ‘폐차·말소절차’이고, 상위 15개 항목의 30%(7개)가 중고차 관련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동차365’ 서비스의 월별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해 대화형 챗봇, 알리미 서비스 등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양방향 고객서비스를 구축했다. 대화형 챗봇은 궁금증을 대화창에 입력하면 즉시 자동으로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콜센터 직원에게 연결돼 처리하는 서비스이고, 능동형 알리미(PUSH)는 차량의 변경사항이나 이전등록 여부 등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대섭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자동차365’는 개시 1년 만에 자동차 종합정보포털로 자리매김하여 앱어워드코리아 2018년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굿 콘텐츠서비스 인증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이어 “올해에는 유가정보, 교통정보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차량의 제작결함 확인기능, 부실검사 신고센터, 중고차 시가표준액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는 개선사업을 통해 ‘한자리 통합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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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민간·서비스업 활성화·취약계층에 주안점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공유경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추진…기존 숙박업계 지원대책도 함께기존 교통수단과 O2O 서비스 결합한 카셰어링 활성화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날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수경기의 활성화 중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는 이와 관련해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이 날 논의는 기존에 발표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였다. 먼저 착공을 앞둔 2개 프로젝트 중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상반기중 착공을 추진하고,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은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증설은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진행 중임을 확인했고, 나머지 3개 프로젝트(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창동 K-Pop 공연장,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또한 3차 및 4차 등 지속적인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들 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한다. ◆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대조건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담과 홍보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야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숙박 분야관광객이 현지인 거주공간에 숙박하는 숙박공유는 저렴한 가격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어촌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를 허용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가능한 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에서도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전문숙박업으로의 변질 방지를 위해 일년 180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 할 방침이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제한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업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과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소규모 숙박업체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 확대 등이다. ② 교통 분야최근 버스·렌터카 등 기존 교통수단에 O2O(online to offline)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지만, 국내 서비스 허용범위는 불명확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제와 제도가 미비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이용에 불편하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카셰어링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은 업체별 전용구역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의 규제를 개선하면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타지역의 일시상주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데, 가령 서울에 소속된 차량이 부산에서 영업하고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휴가철 수요에 대응하고 편도 서비스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 편의가 기대된다. 업체 지원 방침으로는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화해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③ 공간 분야정부는 시민들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생활, 주거 등 공간공유를 활성화하고 유휴 공공자원에 대한 개방을 추진한다. 먼저 나날이 급증하는 서울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과 추후 배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와 분쟁유형 및 빈도 등 실태조사를 착수 한 후, 6월 중에 주거공유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회의실, 강당 등의 개방정보를 정부24 사이트에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공유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와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시범도입,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의 활용도를 제고하게 된다. 특히 6월부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할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④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정부는 자금공유 및 지식공유 등 기타 분야에서도 자원공유 확산을 유도한다.먼저 P2P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소득세율을 합리화하는데,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같은 14%를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 확대도 추진하는 바, 기존 창업 7년내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했던 기준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허용하면서 연간 발행한도도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K-MOOC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현재 대학과 기업, 출연연 등만 허용하던 방침에서 민간연구기관과 공익법인 등 까지도 아우르며 강좌 개발 주체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공유경제로 500만원 이하로 얻게되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는 간편 과세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공유경제 공급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우선 공유경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방문 및 돌봄서비스와 IT 업종 프리랜서 등의 공유경제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공유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공급자는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과 손해배상 등의 의무는 남겨둔다.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 방안으로는, R&D 비용 법인 및 소득세 세액공제(최대 40%)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분야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대상에는 데이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추가한다.또한 2022년까지 정부 보유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128종으로 확대하고, 올해 중에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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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담합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6억9000만원…역대 최고신고에 따른 국가·지자체 환수액은 654억98000여 만원 달해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위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이 밖에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 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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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도 영구제명·해외취업 차단…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민간 주도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성폭력 전담팀도 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혔다.정부는 먼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포함할 방침이다.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도 금지할 계획이다.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만들어 해외 취업 기회도 차단한다.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를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 확인 시 규정을 개정하고, 체육단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또한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를 탈피한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분야 성폭력 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상주시켜 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 선수 간 상담·멘토 기능을 부여한다.이와 함께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훈련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한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도와주기 바란다”며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을지도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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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에 개통한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화), 18일(금), 21일(최종 제공일 다음 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바란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여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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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변경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 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서 체계를 개편한다.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 요약자료를 함께 편제하여 주민이 예산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의 복잡한 구성과 유사·중복된 정보를 통합하여 분량을 3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산서 체계 개편사항을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반영하여 1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결산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체계개편의 핵심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2020년까지 결산서 체계 개편을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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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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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을 모집합니다.일자리위원회 위원 1월 구성, 2월 발족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자리중심 시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구성을 위해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중․단기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외부전문가와 대표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은 물론, 토론회 등을 거쳐 인천지역의 산업구조와 특성에 맞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과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방향에 대하여 밑그림을 마련해 왔다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 낮은 청년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노동시장 임금격차 확대 등 인천 일자리 위기심화 등 일자리 문제를 인식하고 정확한 일자리 현황 관리와 장․단기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5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관․단체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자리위원회에서 활동할 일자리 위원과 분과 위원을 모집한다.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 창출과 질의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정책의 발굴, 일자리 조정․평가 등 인천시의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우너회 구성을 위해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분과위원회는 각계 각층 일자리관련 대표 및 전문가와, 현장경험자를 중심으로 기업분과, 고용분과, 청년․창업분과, 복지분과, 사회적경제분과의 5개 분과로 분과별 15명 이내의 추천 50%와 공모 50%를 통하여 구성 운영되며, 분과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공고일 현재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로 만19세 이상 일자리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경험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일자리위원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외부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심사 및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일자리관련 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이며, 분과위원회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관련 논의 사항을 공유하며 일자리위원회의 업무가 각 분과위로 분산 위임되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이 위원회로 수렴되면서 조정되는 수평적,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인천시 일자리위원회 분과위원을 희망하는 분은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 등기, 방문신청하면 되고, 1월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시 일자리경제과(032-440-3263)으로 문의하면 된다.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전문영역과 공공부문의 성장 동력의 협업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주인인 살기좋은 인천을 만드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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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밀착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인천시교육청,「언어별 교육지원단」공동추진으로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밀착지원! 11개국 40명 강사,「언어별 교육지원단」으로 활동 준비인천시교육청-인천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경인교대 간「언어별 교육지원단」학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11개국 40명 강사로「언어별 교육지원단」구성,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준비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일(수)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경인교대와 함께「언어별 교육지원단 학교 지원 사업」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언어별 교육지원단은 모국어와 한국어 2개 언어 지원이 가능한 강사로 구성되어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한국문화에 낯선 다문화학생들의 언어교육(한국어 및 모국어)과 학습지원, 학부모 상담 및 통역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일반학생 대상 제2외국어 교육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한다.교육청과 인천시는 2018년 8월부터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①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문화학생 수가 전년대비 15% 이상 꾸준히 증가 ② 한국어 미숙 및 문화차이로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이 수시로 학교에 진입 ③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국어가 매우 다양하여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언어별 교육지원단 학교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해왔다. 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언어별 교육지원단 운영 안내, 예산 지원, 교육지원단 보수교육(하계방학 중)을 추진하고, 인천시는 언어별 교육지원단 양성교육과 기관 간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는 9개 구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언어별 교육지원단 인력풀을 구축, 학교에 지원하고 경인교대(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는 강사 평가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질 관리를 할 예정이다.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언어권 강사 요청을 토대로 러시아어 9명, 아랍어 2명 등 11개국 40명의 강사를 선발하여 언어별 교육지원단을 구성하였는데 언어별 교육지원단은 14일(월)부터 28일까지 60시간의 강사 양성교육을 받고 2월중 학교에 배치되어, 3월 새 학기에 각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시작한다.인천광역시교육청 장후순 교육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네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한국어 및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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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들, 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부 구에 전달인천시 남동구 민‧관 주민대표들이 GTX-B노선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9일 남동구청(구청장 이강호)에 전달했다.이 날 열린 서명부 전달식은 신윤철 남동구 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한 한상진 남동구 아파트연합회장, 김금일 구월1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남동구 주민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한 주민들은 GTX-B노선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열망을 구에 전달했다.이번 서명운동은 지난해 12월 19일 시작해 3주간 열렸다. 특히, 자생단체들의 다중이용시설 가두서명과 현수막 홍보, 홍보물 배부 등 자발적인 주민 캠페인으로 진행돼 1월 9일 현재 남동구민 총 20만9천140명 서명에 참여했다.이 날 이강호 청장은 “단기간에 55만 남동구민 중 3분의 1이 넘는 20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GTX-B노선 추진에 많은 구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구민들의 교통주권 확보와 더불어 인천과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GTX-B노선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이날 주민들로부터 전달된 서명부를 연수·계양·부평구청장 및 남동구 지역구 윤관석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해 GTX-B노선 예타 면제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할 예정이다.양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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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일반인 및 소방공무원 유공자 표창장 수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9일(수) 2층 서장실에서 작년 연수구 ㈜소드에서 발생한 화재 시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한 화재인지 및 소방차량 유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일반인 김종욱 및 119구급활동 유공자 등 4명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번 표창은 인천광역시장 훈격으로 진행되었으며 화재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일반인 및 소방행정발전에 기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 대해 수상을 하는 것으로, 수상 일반인은 김종욱, 소방관은 소방교 윤동환, 소방교 김성환, 공무직 박경숙 등이다.이 날 공단소방서장(추현만)은“지난 화재사고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자발적인 소방활동에 힘써준 유공자와 119구급활동 등 평소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임하여 준 소방공무원과 공무직 여러분에게 감사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믿고 사랑받을 수 있는 119가 되도록 혼심의 힘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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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방탈출카페 관서장 현장예찰 실시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9일(수) 겨울철 화재 및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주요 취약대상인 셜록홈즈 방탈출카페(남동구 논고개로 소재)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예찰을 실시했다.이번 현장예찰은 최근 폴란드에서 발생한 방탈출카페 화재사고(10대 여중생 5명 사망)와 관련 관내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장소인 화재취약시설에 대해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선제적 화재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마련됐으며 관계자와 함께 시설 내 취약구역을 확인하며 화재요인 제거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주요내용으로는 피난시설 등 관리 상태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으며, 방탈출카페의 특성상 화재 시 이용자의 피난장애 등의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계인에게 특별한 관리를 당부하고 피난통로 확보 및 서로 간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관계자에게“화재 및 재난 시 피난안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평소 비상구 확인과 피난대피방법 숙지를 통해 화재 시 소중한 인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힘써 달라, ”고 당부하였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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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인천세관-청도해관간 교류협력회의 개최한ㆍ중 FTA상호협력 및 중국진출 기업 통관 애로 해결에 협력강화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9일(수) 인천세관 중회의실에서 청도해관(해관장 韩森)과 제5차 세관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MOU 체결(2010.3월) 이후 협력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이행 협력과 중국 진출기업의 지원방안 등 공동연구 노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 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실무 경험의 정기 교류와 FTA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구 진행, AEO 상호 협력, 연태ㆍ위해와 인천 항ㆍ공항을 잇는 물류일체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청도해관은 산둥성 내 위해 등 10개 도시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이며, 청도는 지리적으로 인천항과 근접하며, 2,305개사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연간 교역량이 71억달러임(2017년, KOTRA 자료)조훈구 세관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도해관과의 협력은 2010년 3월 MOU체결 이후 정보교류로 필로폰을 적발하는 등 관세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제 협력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금번 회의가 청도와 무역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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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교류 연계 해외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국제교류 연계 10,000명 유치 목표, 지난해 6,200명 유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는 2019년 관광을 접목한 국제교류 행사로 해외관광객 10,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와 공사는 공항‧항만 및 다양한 교류 인프라를 보유한 인천이 민간교류와 연계한 특수목적관광(SIT)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호북성, 산둥성 지역의 문화‧예술‧치파오 실버교류 8,000명, 방학기간을 활용한 학생 단체 교류 1,000명, 합창단 교류 1,000명 등 국제교류와 연계하여 10,000명 이상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의 자매‧우호도시들과 진행하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국 SNS를 통해 인천을 홍보하는 ‘인천 알리기 미션’ 등을 국제교류 프로그램 내에 추가하여 잠재적 관광 수요자에 대해 관광 목적지로서의 인천을 홍보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사드 배치로 인해 경색된 한․중 관계 속에서도 민간차원의 실버교류 5,355명, 문화예술 및 치파오 교류 322명, 방학기간을 활용한 바둑, 태권도, 전통문화 체험 등 학생 단체 574명이 참여하여 2018년 총 6,200명 이상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였다. 공사 김태현 해외마케팅팀장은 “올해에는 동남아, 일본 등 교류 국가와 지역을 다변화하고 교류활동 또한 스포츠단체, 동호회 등 다양한 분야로 민간교류를 진행하여 해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목적지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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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가취업준비생과의 1:1 상담 통해 2018년 채용경향 및 2019년도 채용제도 소개▲사진설명:인천항만공사 신입직원들이 취업준비생에게 IPA 채용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가해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공사 소개 및 채용정보 제공을 비롯한 채용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열리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는 131개 공공기관이 참여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있는 방문자 수도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IPA에 따르면, 전용 상담부스에 채용담당자 및 지난 12월 임용된 신입사원들이 상주하여 취업준비생과의 1:1 상담을 통해 2018년도 채용경향 분석 및 2019년도 채용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에는 일자리사회가치실의 황선미 사원이 ‘2018년 공공기관 입사 수기 공모전’에서 블라인드 채용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개막식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함에 따라 공사의 블라인드 채용 등 채용제도 전반을 홍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박진우 인재개발팀장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이 유용한 채용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IPA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IPA는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