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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도 안했는데 돈부터 지급 … 무등록 업체와 시공 계약경기도, 일자리재단 등 4개 공공기관 감사. 부적정 업무행위 45건 적발道,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기관 종합감사결과 발표징계 7명, 재정조치 2억3400만 원, 고발 통보 5건 등(일자리재단) 계약체결 전에 일괄 하도급 계약하고 계약이행 하지 못했는데 준공금 지급(경기도주식회사) 라이프클락 공급 및 유통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고발(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계약도 전에 용역 과업 선 수행 및 분할 계약 다수 처리(도자재단)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부당 승진처리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하거나, 승진대상자가 아닌데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업무처리행태가 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꾸려진 4개의 합동감사반이 진행했다. 도는 적발된 45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세입.부과 1억7,900만 원, 환수.환급 5천400만 원 등 재정 조치와 징계 7명, 훈계 28명 등 신분조치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또한,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혐의자, 그 외 법령 위반자 등 5건의 고발 통보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준공대금 3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준공일을 73일이나 지나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관실에서는 일자리재단에 A업체를 지연배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는 경징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각종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이들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사업비 일부를 중복지급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무등록업체 시공계약 업체,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중복 지급 사업비는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만든 재난대비용품인 ‘라이프클락’을 판매하면서 특정회사에 시중판매가 3만9천 원보다 낮은 3만2천 원에 납품 특혜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천만 원)으로 분할하여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인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민원 접수 후 인지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이 밝혀졌다.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고 부당하게 승진 임용했다. 관련자에게 정직처분이 내려졌다.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도의 공공기관들이 보다 상생하고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공정한 기관운영을 위한 내부통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통해 공정한 기관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14일 공공기관이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경기도 감사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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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 위해 담당인력 확대도, 늘어나는 토지수용 재결기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올 상반기 중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확대30일에는 토지수용재결 시·군 담당직원 대상 업무교육도 실시경기도가 계속 늘어나는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줄이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대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일에는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토지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결신청 건수는 2016년 477건, 2017년 660건, 2018년 816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310건(5천5백억 원), 2017년 397건(1조 원), 2018년 532건(1조4천억 원)을 처리했다. 이 기간 동안 재결 처리기간도 통상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운영,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하였고, 10월에는 1개팀을 추가 신설하여 2016년 310건이었던 재결신청처리건수를 2018년에는 532건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올해 역시 수용재결신청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도는 현재 실무인력 1명이 평균 136건을 맡아 89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8명으로 늘어나면 현재 6개월 정도인 대기기간이 1달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재결신청서류 보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평균 1개월 이상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군 보상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결신청서류 작성교육을 실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 공고 열람과 현장방문,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재결신청 후 조정까지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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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농산물 9,330건 검사, 91건 부적합 판정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농산물 9,330건 잔류농약검사 실시, 검사결과 91건(1.0%) 부적합 조치부적합 판정 농산물 6,066kg 압류‧폐기 … 농산물 생산자 행정처분도 실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유통농산물 9,33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91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 경매농산물 5,581건을 비롯,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유통농산물 3,749건 등 총 9,330건의 도내 유통농산물을 대상으로 263개 잔류농약성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검사 결과, ▲엽채류 19종 (쑥갓 15건, 들깻잎 12건, 참나물 12건, 알타리(잎) 5건, 고춧잎 5건, 상추 5건, 시금치 5건, 엇갈이배추 5건, 열무 5건) ▲엽경채류 3종 (부추 3건, 미나리, 파 등) 등 24개 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살충제 19종‧ 66건(다이아지논 21건, 카보퓨란 10건, 에토프로포스 8건, 클로르피리포스 7건, 플루벤디아마이드 4건) ▲살균제 10종‧32건 (프로사이미돈 14건, 카벤다짐 5건, 디니코나졸 4건 등)▲제초제 1종‧1건 (티오벤카브) 등 이었다.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066kg를 압류·폐기하는 한편 해당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연구원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는 만큼 농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매시장 경매농산물,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라며 “PLS 시행 원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 농민들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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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군, 지역현안 해결 함께 노력… 도시정책 공유 및 소통의 시간 가져경기도, 도시정책 공유 및 현안사항 토의 등을 위해 도-시‧군 간담회 열어도시계획관련 정책 소개 및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방안 토의 등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복지재단 3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민선7기 경기도 도시정책을 공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방안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도시계획 관련 정책방향 설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 토의 ▲공원특례사업추진 사례 소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시계획 관련 정책방향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목표연도 기준준수와 심의절차 개선, 민간공모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입찰담합업체 도시개발사업 참여 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시‧군별 해소 추진사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지방채) 활용 안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사례를 소개하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관련 시‧군별 건의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는 등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도형 도시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군과 함께 협력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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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명절 무료통행‥107만대 혜택경기도 2019 설 명절 연휴 기간(3일)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 해당 2019년 기해년 설 명절 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연계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뒀다.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지난 2017년도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오고 있다.실제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적용 기간으로 오는 2019년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2월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천만 원, 제3경인 4억2천만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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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5만2천여 건 잡아지난해 5만2,677건 모니터링‧신고→4만6,404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1월 23일(수)~2월 13일(수)까지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9기 선착순 모집위촉장 및 표창장 수여, 실적에 따라 봉사시간 인정…올해 온라인 신고 플랫폼 개발# 우연히 접하게 된 인터넷 시민 감시단 모집 공고문, 처음엔 “진짜 불법 음란광고들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랜덤 채팅 앱을 깔고 성매매 알선광고가 주로 이뤄지는 밤 시간대를 활용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샷 방지가 되어 있는 탓에 찾은 자료들은 다른 휴대폰으로 증거를 찍어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했습니다. 처음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실천이 사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8기 이미경씨 ▲조건만남홍보사이트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2,677건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직접 신고해, 이중 4만6,404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이트, 블로그, SNS상의 불법 유해정보를 신고한 대표적인 예는 ▴출장 마사지, 조건 만남 알선 및 홍보가 4만1,279건(82.7%)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5,280건(10.6%),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3,339건(6.7%) 이었다.‘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2018년부터는 시의 다양한 감시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와 함께 운영해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하고, 나아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 기여하고 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불법 성산업 축소와 규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자 전국 최초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2015.6~)를 설치․운영해 왔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서울시와 함께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추가 증거 채집,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법 성산업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지역사회 내의 불법 성산업에 대한 촘촘한 감시활동의 필요를 공감하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활동단 ‘왓칭 유’를 운영하고 있다.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다시함께상담센터가 검증하고→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사이트, 채팅 앱),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포털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ID)가 사이트 폐지․삭제, 이용해지 등의 처리를 하게 된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청소년 보호법」제9조이다. 시민 감시단이 신고해 규제 처리된 정보의 비율은 ‘13년 53.5%, ‘14년 74.6%, ‘15년 79.4%, ‘16년 79.6%, ‘17년 84.5%, ‘18년 88.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가 시민 감시단이 신고한 자료 중 중복 자료들을 일일이 필터링하고, 규제기관의 신고 요건에 맞게 증거 자료들을 추가로 보완해 신고한 결과다.또, 지난해 시와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신고했던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중 규모가 큰 10곳의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와 ▴해당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 101곳, ▴광고 게시자 및 후기 작성자 265명을 고발했다. 성매매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의 75개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불법 성산업 업소로 연결해 주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하며, SNS를 활용해 우회접속방법을 알리는 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불법 성산업의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와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 경기남부, 대구, 부산지방 경찰청 수사를 통해 33개 업소 118명이 단속되었으며, 사이트 운영자 11명을 검거, 이중 1명은 구속 수사 진행 중이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그동안 (’15.6.~’18.12.) 성매매 알선 및 광고 7,483개를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총 802건을 신고․고발조치 했으며, 이중 113건이 형사처분을 받고, 특히 성매매 알선 위반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5억 6,794만원에 달한다.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란?성매매 알선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성매매업소 홍보용 광고, 성구매자의 이용 후기 공유가 주목적으로 성구매자의 이용창구 활용성매매알선업 매매․창업, 물품유통 선불폰, 대포통장, 법률자문, 구인구직 등을 소개해 고수익창출과 일반인의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부추김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에서 파악한 관련 사이트 개수는 110개 내외로 사이트별로 홍보하는 업소 수는 5-600개에 달함. 불법 촬영물 및 불법 성인웹툰 등 각종 음란물과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약품 등에 대한 정보가 유통되며, 단속과 사이트 삭제를 회피하기 위해 OO1.com→ OO2.com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소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음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 감시단’ 9기로 활동할 시민 1천명을 1월 23일(수)부터 2월 13일(수)까지 선착순 모집한다.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대학생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교육을 거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dasi.or.kr)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010-2265-8297)를 이용하면 된다.우수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인센티브(문화상품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의 유해 매체 모니터링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한 곳에서 불법 유해 정보들을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사안마다 신고 기관별로 일일이 찾아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 신고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들의 신고 방법과 절차들을 카드 뉴스나 영상 등으로 제작․홍보하여 손쉽게 신고하고, 다양한 인식개선 이벤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적극 신고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적인 김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촘촘한 시민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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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평가…17개 시·도 중 최우수 ‘가’ 등급민원제안~결과확인 원스톱 ‘서울시 응답소’,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높은 평가시각장애인 점자 스티커, 지자체 최초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도 우수사례 꼽혀서울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4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1년('17.10.~'18.9.)동안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에 대해 기관유형별로 상대 평가를 진행한 후 5개 등급(가~마)을 결정하게 된다. 17개 시·도 중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은 곳은 서울시와 대전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민원 제안부터 처리 과정 조회,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 응답소’를 구축해 민원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고, 각종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인 ‘서식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폭언, 성희롱, 장시간·반복 민원전화·응대 시 활용할 수 있는 ‘악성 및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신뢰감을 주는 대화의 기술, 경청하기 등을 배울 수 있는 자체 콘텐츠(민원응대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시각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점자 스티커 제작,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공개 세무법정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자택·직장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전국 최초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원격 의견 진술’,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다수의 민원인이 제출하는 온라인 민원 신속 대응 등은 전국 자치단체가 실행하면 좋은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서울시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감정노동 직원들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 제공하고 있는 ‘감정코칭 힐링프로그램’은 올해 더 확대해 민원 접점 부서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감정코칭 힐링프로그램 운영 (5회, 164명)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서울시가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았으나 민원서비스 품질향상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2019년에도 좋은 평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시민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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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오래된 가게(老鋪) 보존 추진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계획에 을지면옥, 양미옥 등 생활유산 반영해 보존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도 종합대책 마련 전까지 사업추진 중단보전․정비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비계획 연말까지 수립서울시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전통산업, 생활유산인 을지면옥 등 오래된 가게(老鋪)에 대한 보존을 추진한다.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금년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한다고 23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선 최대한 ‘보존’ 원칙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2014년 수립)이 ‘역사도심기본계획(2015년)’ 상의 생활유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이제라도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의 정비 사업에선 서울의 역사와 시민 삶을 닮고 있는 유무형의 생활유산은 철거하지 않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유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시설, 기술, 업소 등이나 생활모습, 이야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생활유산을 정리, 반영한 바 있으나 법제화된 제도가 아니어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건물 철거 등에 대해선 제도 운영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최대한 보존을 원칙으로 생활유산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도심전통산업이 밀집된 세운상가 일대는 전후 한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열악해지고, 산업 고도화로 상대적 경쟁력 상실을 겪으면서 대부분 업체가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1979년부터 이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2009년엔 남북 녹지축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 대규모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통합개발에 따른 산업생태계 교란, 옛 도시조직 훼손, 생활터전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주변지역은 옛 물길 및 가로 등 도시구조를 보전하고 구역별 지역여건을 고려해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세분(세운3구역은 중규모로 분류, 1개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14년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최근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종전 계획 수립에 반영되지 못한 역사도심기본계획상의 오래된 가게(老鋪)와 공구거리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의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 계획 재검토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다. ○ 세운3-1,4,5구역 : ‘15.7 사업시행인가, ’18.10 관리처분인가, ‘18.12 철거○ 세운3-2,6,7구역 : ‘17.4 사업시행인가, 현재 보상협의 ※ 을지면옥 포함○ 세운3-3구역 : ‘18.12 사업시행인가 신청(사업시행자 ▸중구) ※ 양미옥 포함 ○ 수표구역 : ‘18.12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중구)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하여 강제로 철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구상가가 밀집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은 현재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상태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 진행을 중단키로 했다. 시는 기존상인 이주대책이 미흡하고 대단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공구상가 철거에 따른 산업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은 방향을 세웠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수표구역 내 보전할 곳과 정비할 곳에 대한 원칙을 정해 실태조사할 예정이다. 또 소유주 및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전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구 인쇄업, 가구‧조명상가, 종로 쥬얼리, 동대문 의류상가‧문방구 등 이 일대 집적된 전통 도심제조업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도심제조‧유통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산업은 물리적 노후화로 혐오시설 인식, 영세화, 수익성 악화로 변두리로의 이전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오랜기간 지식이 축적되고 기술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구축된 유기체로 기존 네트워크를 떠나서는 생태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심제조‧유통산업 육성방안의 주요내용은 ▴도심제조·유통산업 밀집지에 대한 세심한 생태네트워크 등 현황조사 연구 ▴유통시스템 고도화, 홍보 콘텐츠 지원, 환경개선 등 도심제조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체부지 확보 및 상생협력 임대상가 공급 ▴영세 제조산업 환경오염방지 대책 마련 및 공동작업장 지원 등이다. 영세 전통 상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임시상가 우선공급, 사업 완료 후 상가 재입주, 우선분양권 제공 등 기존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영세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공구혁신센터”도 만들어 산업생태계가 유지되는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포(老鋪) 등 생활유산과 도심전통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삶과 역사 속에 함께해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에 대해선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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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인천, 하이든의 천지창조로 2019 시즌 오픈엘프필하모니 홀의 오프닝 화제작 <천지창조> 국내 초연·단독 공연,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등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독창적 공연 콘텐츠로 연 30여회의 기획공연 개최 독특한 외관과 바다를 잇는 전망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ACI)’이 ‘라 푸라 델스 바우스’의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2019년 시즌 기획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트센터 인천(ACI)’ 2019 시즌은 콘서트홀의 뛰어난 사운드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통 클래식부터 대중적인 콘텐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탄생하는 ‘아트센터 인천(ACI)’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의미를 담아 “The Creation(더 크리에이션)”이라는 시즌 타이틀을 선보인다. 클래식 매니아들이 기대할 만한 화제작과 세계적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 캐주얼한 클래식까지 다양한 관객층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2019 시즌의 첫 오프닝 작품은 스페인의 비주얼 아트그룹 ‘라 푸라 델스 바우스(La Fula Dels Baus)’가 제작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이다.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홀과 대만 가오슝 아트센터 등 전 세계 유명 극장의 오프닝을 장식하며 화제가 된 이 작품은 ‘아트센터 인천(ACI)’에서 국내 초연으로 단독 개최된다. 1,000리터가 넘는 수조, 와이어 연출을 위한 크레인, 프로젝션 맵핑 등 기존 클래식 공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독창적 무대연출을 선보이며 7일간의 천지창조를 음악과 함께 펼칠 예정이다. 고음악의 디바 소프라노 임선혜, 빈 국립극장과 라 스칼라에 데뷔한 혜성 같은 젊은 베이스바리톤 토마스 타츨, 그리고 테너 로빈 트리췰러가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고음악 연주단체‘카메라타 안티콰 서울’과 ‘그란데 오페라 합창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예 지휘자 김성진이 함께 할 예정이다. 공연은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총 2회 개최된다. ‘라 푸라 델스 바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출가로 손꼽히고 있는 카를로스 파드리사(Carlus Padrissa)가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비주얼 아트와 디지털 드라마, 현대 연극 및 오페라 공연으로 수많은 화제작을 선보인 바 있는 이들은 현대적 기술과 감각을 클래식 음악과 접목시켜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혁명적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막식 연출을 맡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으며, 60미터 선적을 공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중해와 대서양을 누비며 공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서 3월 26일에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의 리사이틀이 준비되어 있다. 2003년 첫 리사이틀 이후 마침내 성사된 16년 만의 내한 리사이틀로 그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쇼팽 스케르초를 연주할 예정이다. 크리스티안 짐머만은 열여덞살의 나이로 쇼팽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살아 있는 거장이자 완벽함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다.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으로 클래식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짐머만의 쇼팽 연주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곡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해석으로 이 시대 거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짐머만은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아트센터 인천(ACI)’ 2019 시즌의 기획공연으로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율리아 피셔(7월 7일), 벨체아 콰르텟(9월 21일), 레자르 플로리상 & 윌리엄 크리스티의 <메시아>(10월 17일), 잉글리쉬 콘서트 & 조수미 (11월 6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 조성진(11월 9일), 안드라스 쉬프 &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 오케스트라(11월 13일) 등 동시대 최고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트센터 인천(ACI)’은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클래식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마티네 콘서트(3월~11월, 총 5회), 최수열 지휘자 & 김성현 기자의 모차르트 모자이크(4월~12월, 총 5회), 키즈 클래식(5월/8월),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12월), 오픈하우스 페스티벌(10월)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 예술가 발굴 및 협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9 시즌 기획공연의 티켓은 1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및 엔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3월부터 4월까지 개최되는 공연에 대해 1차 티켓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IFEZ) 관계자는“아트센터 인천(ACI)은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국제업무단지내 다양한 문화수요층의 형성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국내 공연문화의 세계 경쟁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품격 공연 콘텐츠를 유치해 문화마케팅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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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정 인천지역 토론회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3일(수)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해양경찰법 제정 인천지역 토론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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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우려 BMW 추가리콜…EGR 이어 흡기다기관도 교체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차량번호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 즉시 확인국토교통부는 BMW차량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BMW차량화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수리(EGR 모듈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 후 교체가 필요하며,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수리(교체)한 차량은 2017년 1월 이후 공정 최적화로 개선된 최신 EGR모듈로 재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BMW(주)는 리콜 대상차량, 시정방법, 시정기간 및 고객통지 등에 관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대상차량은 결함이 있던 EGR모듈의 냉각기 누수로 인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 등이 있는 1차 리콜(2018년 8월~) 차량 9만 9000여대로 이달 23일부터 누수 여부를 점검해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시작한다. 2차 리콜(2018년 11월~) 차량(6만 6000여대)과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일부(7000여대)는 2018년 11월부터 EGR모듈 교체 시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 중에 있다. EGR모듈 리콜 대상차량도 1차 리콜당시 2017년 1월 이후 생산된 최신 제품이 아닌 2016년 9~12월 생산된 재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000여대로 이달 23일부터 점검 후 교체가 시작된다. 리콜차량 소유자에게는 리콜 통지문과 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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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강우, 미세먼지 해결할 수 있을까…합동실험 실시25일 경기 남서부 지역 인근 서해상…기상청 “효과 입증되면 추가 연구”오는 25일 서해 하늘에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실험지역은 경기 남서부 지역 및 인근 서해상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다.이번 합동 실험에는 항공기·선박·이동 관측 차량·도시 대기 측정망 등 다양한 장비가 활용된다.두 기관은 일단 기상장비를 활용해 기온·습도·바람 등의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뒤 실험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계획이다.기상항공기는 시속 35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인공강우 물질인 요오드화은(silver iodide) 연소탄 24발을 살포한다. 이는 분당 40g 수준으로 매우 미량 살포되기 때문에 인체나 생태계 교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천리안 기상위성과 기상레이더를 활용해 인공강우 생성 효과를 분석한다.아울러 기상관측선이 해안 지역과 상공의 기상을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상과 내륙 등에서 인공강우 물질 살포 전부터 후까지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측한다.인공강우는 주로 강우량을 늘려 가뭄 해소 등의 방안으로 연구했으나 최근 국내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합동 실험이 마련됐다.인공강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기상청 관계자는 “중국과 태국에서도 인공강우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을 시도한 바 있지만, 공식적인 성공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종석 기상청장은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현재 기초연구 단계에 있는 인공강우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실험의 결과 중 기상분야는 실험 다음날인 26일 발표하고 좀 더 과학적인 분석 결과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인공강우는 구름 속에 인위적으로 강수입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구름 씨앗(물질)을 살포해 빗방울을 성장시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이다. 구름 씨앗으로는 실제 구름 씨앗과 구조가 유사한 요오드화은이나 염화나트륨 같은 흡습성 물질(물방울을 결집해 구름 씨앗으로 작용)을 사용한다.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인공강우 실험은 2018년 기상항공기 운항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올해에도 15회의 인공강우 실험이 계획돼 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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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1만7000명 돌파…1년새 46.7% ↑중소기업에서도 빠르게 증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은 35% 늘어# 첫째가 3살, 둘째가 돌이 다가올 무렵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의 사랑을 퍼부어주자!” 결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입맞춤으로 눈을 뜨고, 몸을 부비며 목욕하고 매일 같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년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귀, ㈜○○종사, 서울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아빠넷’. (이미지 출처=아빠넷 홈페이지 http://www.papanet4you.kr)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도보다 46.7% 증가한 1만 7662명으로 밝혀졌다.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에 해당하는데,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만 919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은 59.5% 증가하는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듯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35.4%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35.4% ↑)이며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14.4%)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는 2017년보다 71.3% 상승했고 앞으로도 남성의 제도 이용이 더욱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86.5% 증가하는 등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또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올해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크게 강화했는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늘린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또한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도 현재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지원 수준도 높여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의 지원도 늘려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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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최대 2시간설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와 주변 도로여건 고려,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행안부와 경찰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이다.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화설비나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것은 주차허용과 무관하게 단속 대상이다.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안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설을 맞아 이달 말까지 소속 실·국장을 17개 시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 주요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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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가구 입주자 모집청년 범위 확대·한부모 가족 공급지원 강화#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30세 취업준비생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면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C씨는 서울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서울지역의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시세 30% ‘청년 매입임대주택’…19세~39세까지 확대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시세 30%·전국 50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 위한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가구가 공급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내달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내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내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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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4배 유휴 국유지 개발…공공주택 등 3만1000가구 공급생활 SOC 상반기에 5.7조 집중 집행… 규제샌드박스 100건 이상 발굴 추진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 선도사업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2만 2000가구 등 주택 3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 생활 SOC 사업은 총 192개 사업에 8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데, 1분기에만 3조원(상반기 5조 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17일부터 시행한 규제샌드박스는 올해안으로 100건 이상의 사례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10조원을, 환경·안전투자에 5조원 등 총 15조원의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생활 SOC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중점 관리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과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8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분기에 3조원(35%)을, 상반기에만 5조 7000억원(65%)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생활 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3월까지 3개년 계획안(2020~2022년)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대규모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교도소와 군부지 등 공공시설 이전에 따라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다. 선도사업지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은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총 11곳을 선별했다. 이렇게 개발되는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주택 2만 2000가구 등 주택 3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2028년까지 16조 8000억원(공공 7조 8000억원 및 민간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20만 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신제품·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는 문을 열었다. 시행 첫날 접수된 샌드박스 19개 적용사례는 최대한 빨리 2월중 규제특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올해안에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대대적인 사례 발굴을 추진한다. 한편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취지다. 특히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1분기 중에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의 모든 규제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례는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까지 확산할 방침이다. ◆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이 날 정부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방안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구조적 문제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소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질적 전환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재정효과를 제약하는 규제를 미리 파악해 재정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를 도입한다. 혁신성장 지원역량 집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R&D 출연연의 기능을 혁신성장동력과 연계해 재편하고, 투자방식의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을 기능과 유형별로 재분류해 성장단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정책의 중앙-지방 협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발적으로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체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현금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재정과 소득재분배 연계 강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도입,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 등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이번 이행계획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는데, 2019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지원대상과 내용 등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산업은행은 예비중견·중견기업을 중심으로 3년동안 7조원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3년간 3조원을 공급하는데 지방소재 중소기업에는 40% 이상을 지원한다.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과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신성장 분야를 지원한다. 한편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향후 3년간 산은·기은 각각 2조 5000억원씩 총 5조원을 공급하는데, 올해는 각각 1조원 씩 총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안전설비와 안전사고 방지에 따른 노후설비·건축물, 선진국형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생활SOC 투자 등 총 3개 분야이다.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4일부터 전국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날 홍 부총리는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 정부부문 기여 등에 힘입어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이 올해도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분야별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비·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장기간 끌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바이오·관광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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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10만대 시대…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지하철 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신설…‘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운영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10만대 시대가 열린다. 또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생활환경정책실의 올해 3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올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113억원이 투입된다.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신설된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올해 안에 측정망이 확충된다.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환경부는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세운다.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이달 23일 처음 시행된다. 이후 매월 진행되는 경매로 올해 최대 1988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경력이 없거나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냉매회수업 종사자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도 지원된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20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돼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 교체,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 잠실새내역 환경개선 공사 등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쓰인다.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도 강화한다.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알기쉬운 표시제 도입, 제품내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확대 등의 정책도 시행된다.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877종 확대,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할 방침이다.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피해 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 의료기록 분석, 피해신청자 건강검진(모니터링) 자료 분석 등도 진행한다. 정부 또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7년 8월 이후 280명에서 2686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아울러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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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울산 등 미시행 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환경부(장관 조명래)가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월 12일에서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서울 등 12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오늘 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 초과하고 내일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등 ‘미특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5개 시도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도 ‘미특법’ 시행 이후에는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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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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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임단협 8년 연속 평화적 무파업 타결구미 국가산업단지 1호기업 KEC 상생의 노사관계로 재도약 기반 마련 창립 50주년 맞아 100년 기업을 향한 재도약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 약속 ▲단체교섭 조인식반도체 전문 기업 KEC는 23일 구미공장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노사간 협력을 다졌다고 밝혔다. KEC는 금번 평화적 무파업 임단협 타결을 통해 상호신뢰의 노사관계를 8년째 이어가고 있다. 이 날 임단협 조인식에는 회사측 교섭대표인 유근수 구미사업장장과 대표노동조합의 이준한 위원장(KEC 노동조합)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 지속적인 노사간 상생협력관계 구축을 다짐하였다. 한편 KEC 노사 양측은 지난해 8월말부터 시작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통해 임단협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17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이번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 지었다. KEC는 8년 연속 평화적 무파업 타결은 그 동안의 노사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며 이로써 KEC 노사는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100년 기업을 향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성장과 도약의 실현을 위해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