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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온라인 자가상담 콘텐츠 서비스 확장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온라인 자가상담 신규 콘텐츠인 ‘솔로봇 상담’과 ‘이음이(e)온라인 부모교육’을 추가 개발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솔로봇 상담(솔루션+챗봇)’은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영상 속 인물 또는 가상의 게임 인물(캐릭터)이 되어 상담자와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서비스이다. 대인관계 불안,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진로찾기 등에 대한 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총 10개 영역에서 33종의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이번 콘텐츠 제작 과정에는 서울과 부산 지역 대학교의 심리학과, 광고홍보학과 학생 15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부모를 위한 온라인 상담 콘텐츠인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지도’도 지난 17일부터 운영 중이다. 해당 콘텐츠를 통해 부모 스스로 자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청소년에게 365일, 24시간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페이스북 상담서비스를, 4월부터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도 온라인상담 홍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 콘텐츠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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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소리 아리랑, 문화로 흐른다지난 15일 경남 밀양시 밀양강 둔치에서 2022 대한민국 문화의 달 기념식 행사가 열렸다. 문화의 달 기념식과 행사는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다른 도시에서 순회 개최를 하고 있다. 올해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밀양, 정선, 진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사진출처 :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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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정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 및 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사업자의 서버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호조치를 긴급점검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긴급하게 추진돼 온 피해 복구 현황과 관련해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의 긴급 복구가 완료해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은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 C&C는 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했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 C&C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체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소화설비의 적정성과 구역별 전원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한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고 복구도 지연되는 상황으로 볼 때 서버 이중화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제도와 기술을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해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 특히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마다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가칭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 운영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향후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앞으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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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복구비 7802억원 확정…피해 지원금 상향정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총 7802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복구비는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8월 호우피해도 이번에 상향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하고, 내년 초 까지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 일대에서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 힌남노 피해 복구계획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해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 재산피해는 2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 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됐다. 또한 농작물 5만 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고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상향 그동안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 원을 더한 총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월 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기존에 확정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 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한다. ◆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되면서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고,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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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뽀개기’ 추진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벤처 분야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인 ‘규제뽀개기(가칭)’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1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중기부는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술 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건의기업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수용해 제출서류를 6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사업계획서 분량을 최대 35페이지에서 15페이지로 줄이는 등 기업의 부담를 완화한다. 중간보고를 생략하는 등 보고 절차도 간소화해 창업기업이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R&D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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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정부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관계자가 장비를 이용해 일회용기 쓰레기를 쌓고 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음료 또는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 촉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이내)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 재질 기준을 마련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처리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한다. 또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하고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은 40%에서 60%로 높이고 지원금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올해 말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이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한다. 환경 유출이 불가피해 오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 분야 등을 구체적인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하고 집중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감량,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활용 및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해 범부처 TF를 구성, 국내외 산업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2050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기술, 신사업 친화형 투자 환경을 조성, 열분해 등 유망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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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 유용 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 5000만원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인다.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 원→20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데,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000만 원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또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누리집 화면 내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접속 안내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때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된다.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향후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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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 관리까지…정부24 통합 서비스 4종 추가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 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등 4종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의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 안심상속, 취업서류 등 7종의 서비스에 신규 4종이 추가돼 11종(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새 서비스는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해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노후생활지원 원스톱서비스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내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햇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내년에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영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며 "이러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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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재생산지수 9주만에 1 넘어…“겨울철 재유행 철저 대비”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만에 1을 넘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경계하며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2만 4000명대로 5주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9주 만에 1을 넘었다”고 말했다. 또 "10월 둘째 주 계절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6.2명이고, 특히 1~6세는 7.2명으로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겨울철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독감 감염 시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와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겨울철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약한 분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감염 우려가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방역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군 동절기 재유행 대응계획과 관광지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입영 전과 휴가 복귀 전 선제검사를 통해 군대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지난 8월 16일 재개된 입영 전 PCR 검사와 휴가 장병에 대한 자가검사 후 복귀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병원 병상 88개와 1만 5000명 격리 가능한 확진자 생활관을 확보하겠다”며 "군 선별진료소와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해 군 장병들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가을철 단풍 절정기와 축제 성수기를 맞이해 17개 시도 2500여 명의 방역 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8개 공항에는 검역 지원인력 156명을 배치해 국제선 여객수요 급증에 대비한다. 유원시설에는 관람객용 방역 물품 100만개를 배포하고, 방역 수칙 준수 교육과 안내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006일로, 그동안 솔선수범해주신 국민들과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의료진, 지역 방역을 책임지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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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복무했던 미·영·이탈리아 장병과 가족 50명 방한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재건과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유엔군사령부 복무장병과 가족 50명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3개국 유엔사 복무장병(예비역)과 가족 등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은 유엔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재방한 인원 50명 중 유엔사 복무장병은 미국 27명, 영국 1명, 이탈리아 1명 등 3개국 29명이며 가족 21명도 함께 방한한다. 가족 중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 2명(미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엔사 복무장병 아들과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아버지도 초청됐으며 유엔사에 복무한 부부도 한국을 찾는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육군 제72기갑 제2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핸슨(만 64세)은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아버지 존 핸슨(만 92세)과 함께 방한한다. 존 핸슨은 이번 재방한 행사 초청 대상자 중 최고령으로 1950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 육군 정규군 보병 신호단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93년부터 1999년 기간 중 주한미군 특별연락보좌관 및 주한 해병대 특별연락보좌관으로 근무한 제임스 듀랜드(만 59세)는 1991년부터 1997년 기간 중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리에종 사무실에서 근무한 배우자 레슬리 듀랜드(만 53세)와 함께 한국을 찾는다. 이번 행사는 24일 동두천 주둔지(캠프) 허비와 케이시 방문을 시작으로 25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는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정승조 한미동맹재단회장을 비롯해 전 유엔연합사령관(빈센트 브룩스·로버트 에이브람스·커티스 스카파로티), 유엔사 복무장병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에는 남북분단의 현장인 판문점과 전쟁기념관을 찾아 유엔참전국 전사자 명비 헌화와 함께 유엔실 관람을 통해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돌아본다. 27일에는 평택 주둔지(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뒤 28일 출국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유엔사 장병들은 유엔참전용사들에 이어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와 전후 재건, 그리고 오늘날 눈부신 발전의 버팀목이 된 분들”이라며 "보훈처는 앞으로 유엔참전용사는 물론 유엔사와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으로까지 국제보훈의 범위를 확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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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을·겨울철은 어업활동 증가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1년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의 인명피해는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89명)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 당시 구명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관실 방열조치, 축전지 관리상태, 소방설비 보관상태 등 화재사고 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추락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 반드시 구명조끼도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구명뗏목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외에도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어선원의 넘어짐, 끼임, 추락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여부도 함께 확인·지도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가을·겨울철에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기관 및 전기 설비 등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및 운항 중에는 주위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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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내 인생의 화수분”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취약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수기·사진 공모전을 열어 수상자 30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용자 수기 부문 대상(문체부 장관상)에는 고령이고 신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작가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문화누리카드는 내 인생의 화수분’이 선정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형태인 ‘문화누리카드’로 제공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올해는 2936억 원(국비 2068억 원과 지방비 868억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 전원인 263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경험과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문화누리카드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부문, 사업담당자(주민센터 담당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주 등) 부문, 일반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해 177편을 접수했고, 샘터사 이종원 편집장 등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문체부 장관상) 3명, 최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4명 등 3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용자 수기 부문에서는 어릴 때부터 심폐기능이 약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다친 허리와 무릎 이상으로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는 일이 다반사였던 여성 만학도가 우연히 알게 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2개 대학교에 동시 입학해 향학열을 불사르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내 인생의 화수분>이 대상을 받는다. 최우수상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추석과 설날, 딱 두 번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었던 영화연출 지망생이 문화누리카드를 만난 후 한발 한발 더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을 그린 <기다림 없는 즐거움>과 ▲녹록지 않은 집안사와 희귀난치성 루푸스 판정으로 집안에만 갇혀 생활하던 24세 여성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담은 <나의 청춘은 문화누리카드가 있어 빛난다> 두 편이 수상한다. 사업담당자 수기 부문에서는 복지재단 직원이 요양원에서 양말목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가는 83세 어르신의 변화 과정을 보며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한 지원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해야겠다고 다짐한 <이거 모자 아니야?>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지금껏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막일하며 평생 장애인 동생을 돌봐온 69세 어르신이 늦게나마 자신의 은밀한 꿈이었던 그림 그리기를 통해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의미를 되새긴 <옥탑방에 있는 꿈다락방>이 받는다. 특히 올해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환기하기 위해 공모 대상을 확대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사진 분야를 신설했다. 사진 부문 대상에는 남해 독일마을 여행에서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최우수상에는 손자, 손녀와 함께했던 여수와 제주 여행의 추억을 담은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수기 부문 선정 작품에 대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삶의 행복과 여유를 되찾은 이용자들, 문화 소외계층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담당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수기의 진면목과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사진 부문 선정 작품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 덕분에 생긴 여행길의 설렘과 행복이 멋진 구도와 색감으로 눈을 사로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열망과 도전정신을 일깨우는 문화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확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이 우리 문화의 매력을 발견하고,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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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IM 활성화 위한 교육지원 시범사업 추진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 BIM(건설 전 단계 디지털 통합관리 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장 지원 차원에서 민간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IM은 건설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현재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공사의 대다수를 BIM을 통해 발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서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공사 중심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단계적 의무화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요소인 BIM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BIM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BIM 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현장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BIM 교육을 추진하려는 민간설계 기업이다. 11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BIM센터를 통해 5곳 내외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서에는 BIM 교육계획, 업무수요 등이 포함되며 정량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BIM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용의 약 50%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BIM 교육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지원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교육지원 시범사업 추진이 공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도 BIM이 적극 도입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BIM 교육지원 시범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에 게시될 신청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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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사업장·전기안전 관리 대행업체 500곳 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500곳을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살태조사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8개)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 및 직무고시에 근거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아울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업무량(가중치) 초과여부, 자격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가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되새기고, 전기안전 산업계가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후 일정기간 뒤에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한편, 전기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돼 전기안전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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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21일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총 16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5년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마다 경찰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해 범죄예방, 사이버안전, 교통, 치안장비, 과학수사 등 경찰 활동 전 분야를 망라한 총 268건이 접수됐고, 이후 두 차례 심사로 ‘경찰부’와 ‘일반부’ 수상작을 선정했다.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능동형 3단 방패봉’.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경찰부에서는 현장 치안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목적 위치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팀서치(Team Search)’를 제안한 박재범 경정이 과기정통부장관상을 받았다. 최병호 검시조사관(경찰청장상)은 ‘과학수사 CoC(Chain of Custody, 관리 연속성) 일회용 포셉 팁(Forcep Tip, 집게 끝부분)’을 제안해 최우수상 수상자가 됐다. 일반부에서 과기정통부장관상은 ‘아동목격자 대상 진술조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비대면 청취시스템’을 제안한 김경민 씨가 뽑혔다. 박지윤, 이수현, 우지민 씨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한 SNS 불법 광고물 탐지 및 신고’를 제안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부문별 주요 선정작으로는 레이저 개수와 색상을 달리 송출함으로써 2차 사고를 막는 ‘레이저업(Laser-up)’과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신속 출입문 개방 장치(경찰부)’, ‘능동형 3단 방패봉’ 등이 있다. 112신고와 순찰차 네비게이션, 경찰의 업무용 전화기에서 적용되는 ‘112시스템 지도상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선 현출 및 위치 예측 시스템(경찰부)’ 등도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꼽혔다.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중 일반부 수상작 주요내용.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를 향후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신규과제 기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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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5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가져인천 미추홀구 주안5동 주민자치회는 22일(토) 당진시 면천면에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워크숍은 각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위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면천면 주민자치회와 면담 후 성곽 견학, 두견주 전수교육관 체험 등을 진행하고 왜목마을로 이동해 주변 마을을 탐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조덕환 주안5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 간 상호 교류와 소통, 더 나아가 서로 협업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주민자치회 맞춤형 사업들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도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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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2022년 수봉산 둘레 마실 길 프로그램 성황리 끝나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2일을 마지막으로 2022년 수봉산 둘레 마실 길 프로그램 ‘어울림 마실길’과 ‘숲소리 마실길’을 성황리에 마쳤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수봉산 인근 마을 자원을 연결해 조성한 수봉산 둘레 마실 길에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이 어우러진 ‘어울림 마실길’ 프로그램, 버스킹 음악 공연 ‘숲소리 마실길’을 각각 6회, 4회 진행했다. 어울림 마실길은 주인공원부터 수봉공원 무장애길 유아 숲 체험원까지 마실 길을 따라 걸으며 윷놀이, 나무 실 팽이 돌리기 등 놀이와 에코백 만들기 등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숲소리 마실길’은 싱어송라이터 공연, 더블베이스 연주, 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들로 구성됐다. 한 참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아이들이 많이 답답해했는데 모처럼 야외에서 수봉산을 느끼며 걸으면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2022년 수봉산 둘레 마실 길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내년에도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할 예정이니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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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세미나 성료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난 20일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의료기기 관련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세미나’를 열었다.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지원센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선 의료기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논의했다. ‘의료기기 R&D(연구·개발) 가치실현 전략’(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선경 위원장), ‘의료기기개발 촉진센터 개발사례 및 전문인력양성 현황’(동국대 김성민 교수), ‘의료기기개발 프로세스와 인간공학의 적용’(정재훈 교수)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사용 적합성 테스트센터 소개’(고려대 손형국 교수), ‘사용 적합성 평가의 이해와 국내 대응 전략’(김송이 팀장) 등 의료기기 현황 및 발전전략을 다뤘다. 또 ‘바이오산업 투자 동향’(SID파트너스 변정욱 상무), ‘혁신 의료기기 연구개발 국내기업 사례’(리브스메드 배동환 실장)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도 짚어봤다. 인천TP는 앞서 지난 18~19일엔 백신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바이오 창업스쿨 △백신 사업화 멘토링 세미나 △백신 교육 등 백신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모한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된 인천시는 앞으로 5년간 국비 62억5천만 원 등 총 158억 원을 투입해 교육훈련, 전시·마케팅 등의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엔 주관기관인 인천TP를 비롯해 국내 최고의 임상시험 수탁기업인(CRO) ㈜노터스,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시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병원, 관련 학회·협회·단체, 기업 등 21개 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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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의회,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찾아 증축 필요 공감인천시가 21일(금) 시의회와 함께 동구 현안사업 현장을 찾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 의회와 연계 추진 중인‘시민행복 소통의 날’운영을 위해 이번엔 동구를 찾아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증축 및 주차장 건립 사업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동인천역 북광장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시민행복 소통의 날’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허식 시의회 의장(동구 지역구 시의원)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먼저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을 찾아 박물관 증축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은 2020년 11월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문체부) 이후 2022년 8월까지 박물관 증축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에 증축 및 전시공사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허 의장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1960~70년대 달동네 서민의 생활상을 테마로 한 체험중심의 박물관으로 당시 서민의 평범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직접 느껴보고 세대 간 상호이해를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동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부시장은 "시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인근 송현근린공원을 둘러보며 허 의장은 "박물관 증축에 따른 관람객 수요에 맞춰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시장은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가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동구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사업 현장에서는 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 국토부 공모 시범사업 선정(도시재생뉴딜 신규제도)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추진예정이었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 및 존치․재생이 아닌 전면통합개발 의견 등 동인천역 주변 개발․정비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이에, 이 부시장은 "동인천역 주변 개발방향 및 사업방식을 재검토 후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인천역 북광장 현장을 돌아보며 허 의장은 "동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인천역 북광장 스케이트장 조성 등 주민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시 관계부서는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은 구 자체 단발성 사업으로, 유사사업에 대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시의 재정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동구 주민 다수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부시장은"앞으로도 행정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위해 민생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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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중한 전세자금 꼼꼼히 살펴 사기피해 예방하세요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1일(금) 주안역 일원에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리홍보를 진행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홍보에서는 시민들이 전세사기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계약 시 꼼꼼히 살펴야 할 사항들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위험 매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들이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택상태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계약자 본인 확인 △개업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등이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