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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올해 10월까지 1,278억원 상당 불법 물품 적발
관리대상화물 운영 결과, 위조 비아그라 등 169건 적발…전년대비 191% 급증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이 금년 10월까지 ‘관리대상화물’ 운영 결과 위조 상품 등 각종 불법 물품 169건, 시가 1,2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관리대상화물) 마약․테러물품․위조상품 등 불법물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우범화물을 선별, 입항후부터 수입통관 이전까지 감시 및 검사하는 제도

◆ 적발건수 169건, 191% 급증 … 적발금액 1,278억원, 5.6% 증가
적발 건수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9건으로 191% 급증했다. 이는 작년 전체 적발 건수 78건의 약 2배(116%↑)이며, ’17년 전체 건수 114건에 비해서도 1.5배(48%↑)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 금액은 1,2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18년 2월 1,007억원 상당의 대형 적발 1건을 제외한 203억원을 기준으로 6배(529%↑) 넘게 증가한 실적이다. ’17년 전체 적발 금액 1,009억원에 비해서도 이미 20% 이상 초과한 상태다.
*위조시계 7천점, 가방 등 위조상품 2만점, 품명위장 밀수입 1만점 등 총 3.8만점

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이 120건(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명 위장 등 ‘밀수입’ 34건(20%), ‘원산지 표시 위반’ 15건(9%) 순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담배 5만 8천 보루, 위조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40만 정, 녹용 절편 400kg, 건고추 200kg, 장뇌삼 1만 4천 뿌리, 위조 상품 65만여 점 등이다.

세관은 이처럼 적발이 늘어난 주요 요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감시부서와 화물검사부서를 통합‧운영하는 체제가 정착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인천의 공항만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단속 활동도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검사대상화물 선별 고도화와 함께 해상 컨테이너 전량 개장 검사 등 한층 강화된 화물 검사가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위조 상품 1,206억원 적발…국내외 브랜드 온갖 품목 망라
위조 상품은 65만여점, 관리대상화물 전체 적발 금액 1,278억원의 94%인 정품 시가 1,20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됐다.

의약품, 시계, 가방, 의류, 신발, 모자, 화장품, 완구, 문구, 안경, 신변용 액세서리, 휴대폰 용품 등 기타 액세서리, 게임기, 충전기, 배터리 등 생각 가능한 거의 모든 품목이 망라됐다.

적발 수량은 ①‘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30.3만점), ②‘완구․문구류’(8만점), ③‘기타 액세서리’(휴대폰용품 등․4.9만점), ④‘가방류’(3.5만점), ⑤‘의류’(3.3만점) 등 순으로 확인됐다.

금액 기준으론 해외 고가 브랜드 위조 상품이 많은 ①‘가방류’(386억원), ②‘시계류’(295억원), ③‘신변용 액세서리’(반지 등․174억원), ④‘의류’(122억원), ⑤‘신발류’(61억원) 등 순이었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도 7.7만여 점이 적발됐다.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제품이 위조 키링, 배지 등 2만점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인기 아이돌 ‘방탄 소년단’의 등록 상표인 ‘BT21’ 가짜 상품이 1.5만 점으로 뒤를 이었다. 의류, 모자, 가방, 필기도구, 부채, 사진 액자 등 다양한 품목에 도용됐다.

SNS 이모티콘 등으로 인기가 높은 ‘카카오 프렌즈’(1.2만점)와 ‘라인 프렌즈’(5천점) 캐릭터는 봉제인형, 신발, 휴대폰 액세서리 등에 도용됐다.

또한, 대기업 ‘삼성’의 이어폰, 배터리 등 전자 제품(4천점)을 비롯해 중소 기업이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쿨토시’(7천점), ‘모기퇴치 방향제’(1만점) 같은 저가 생활 용품까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3∼4천원 수준의 저가 제품까지 위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토종 브랜드’ 위조 상품 단속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소량이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 대물 ․ 대인 중심의 투트랙 위험 관리 … 중국발 불법 물품 밀수 엄단
세관은 앞으로 중국발 화물을 기반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물품 밀수에 대응해 위험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위법 행위 현장 단속 중심의 ‘대물’(對物) 위험 관리에, 대중 수출입 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에 대한 ‘대인’(對人) 위험 관리를 더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발 화물이 주로 반입되는 부산․평택․군산 등 주요 세관과 협력해 인천세관 단속 강화에 따른 우회 반입 등 ‘풍선효과’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한층 촘촘한 그물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밀수 분석 고도화 등 관리대상화물 선별 역량도 대폭 강화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반입을 입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 물품을 밀수하고도 영세 상인 등의 생계형 범죄라는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단 한점의 불법 물품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단속해, 국가 안전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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