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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대교협, 서울대 제외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확인
서울대 포함 7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신청했으나 서울대만 인정돼
강민정 의원, “코로나19 특수상황 고려하지 못한 조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내용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한 총 7개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울대의 신청 사항만 인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로는 ① 당초 예고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험생 간 유·불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불인정 사유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지원대상 중 졸업생(N수생)이 포함된 전형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전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재학생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고3 재학생들은 대면 수업 일정이 석 달 가량 늦어졌고, 때문에 빠듯한 학사일정을 치러야 했으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재학생들은 학원 등에서 수능 준비를 이어온 졸업생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수능을 맞이하게 되었다. 게다가 수능에서 점차 졸업생이 유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전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지난 5년 간 12개 대학 평균 수능위주 전형 합격생 비율>
이어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한 전형은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주요한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 교과에만 충실하여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전형의 취지에 훨씬 부합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재학생들은 갑작스런 학사일정 변동과 수업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 플랜이 꼬였을 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의 거의 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들의 수시 전형 준비 계획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수험생의 전형 예측가능성’ 보다는 변화한 수험 환경에 맞춘 전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통해 변화한 환경에 빠르게 대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차이가 확연히 벌어질 것”이라 말하며,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입 시험을 취소하고, 학교 성적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입시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입 제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우리도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대입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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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실중격 파열 환자, 관상동맥시술 및 경피적심실중격결손폐쇄술로 치료사망 위험 높았으나 심장내과 김태훈 과장, 소아청소년과 김성호 부장 협진으로 치료 성공▲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호 부장.▲세종병원 심장내과 김태훈 과장.보건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4..
2020-05-11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순항 중...
지난 3월, 시 1차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이 지난 3월 인천시 제1차 투자심사에서 가결(조건부)되면서 순항하고 있다.‘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2017년 고시된「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 따른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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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안병배 부의장(중구 제1선거구)이 대한적십자사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안 부의장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올해 2월「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또..
2020-05-02
한국장애인복지사업회, 허룡 회장 취임
사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다 ▲한국장애인복지사업회 회장 허룡한국장애인복지사업회가 공동회장으로 추대된 허룡 회장이 27일(월)부터 정식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허룡 회장은 1997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나눔의 실천은 기약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 허룡 회..
2020-04-27
최장혁 행정부시장 취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3일(월) 시청 집무실에서 최장혁 행정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임경배 기자
2020-03-23
민경욱 의원, 손명수 국토부2차관 만나 송도, 연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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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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