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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레고랜드 중도유적지 훼손 현지점검 비공개로 ‘사건조작’
[제보]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2017년 11월 1일 중도유적지 불법훼손 복토지침 위반 점검 시 잡석제거 후 사진
허위보고서 작성 고고학자들 고발되어 수사중.. 중요증거 드러나 수사 가속도 예상
23일 오전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문화재청이 춘천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을 은폐하기 위해 2017년 11월 1일 현지점검을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그림  2017년 10월 25일 춘천레고랜드 복토현장에 있던 잡석들은 직경이 70cm에 달했으나 10월 31일 문화재청의 현지점검 사진에는 돌이 없이 깨끗하다.(사진 (좌)2017년 10월 25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 (우)2017년 11월 3일 ㈜엘엘개발‘LLD17–1103105’(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 중 10월 31일 문화재청 현지점검 사진)

중도본부가 공개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춘천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증거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중도에 영국 멀린사의 호텔리조트 사업인 레고랜드를 유치했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원도에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적을 복토․보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했다.

2017년 10월 25일 춘천 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문화재청의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이하 유물 관리 실태 점검)’ 중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선사시대 무덤을 트럭을 운행하여 훼손한 것이 발각돼 중단됐다. 그러자 문화재청은 10월 31일 일체의 출입을 통제하고 비공개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2017년 11월 1일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이하 현지점검 결과보고)’에서 고고학자인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은 “사업자가 청과 협의 없이 당초 지침(모래0.3, 현지토1.5)과 다르게 마사토로 복토 하였다.”며 “현지 확인 결과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안이다.”며 “사전협의 없이 마사토 복토를 시행한 사업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향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현지점검 결과보고’에 따라 원안을 가결하여 “복토완료구간, 미복토구간 모두 마사토로 복토”하라고 결의했다. 그리고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엘엘개발에게 중단된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했다. 이후에도 문화재청은 관련한 고발사건들에 레고랜드가 굵은 모래인 마사토를 복토했다고 증언했고 그 영향으로 관련한 고발사건들은 불기소됐고 공사중지가처분재판도 기각됐다.
▲그림  좌측의 2017년 11월 3일 ㈜엘엘개발‘LLD17–1103105’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 현지검검 사진에는 잡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1월 1일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현지조사 검토 의견서에는 주위 곳곳에 잡석들이 굴러 다닌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춘천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에 굵은 모래인 마사토를 복토했다는 문화재청의 ‘현지점검 결과보고’는 명백히 조작됐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의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확인됏던 커다란 잡석들이 2017년 11월 3일 ㈜엘엘개발이 문화재청에 접수한 ‘H구역 및 순환도로 복토지침 미준수
경위서(LLD17–1103105)’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잡석들을 제거하고 현장점검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11월 1일 작성된 ‘현지점검 결과보고’ p.3에는 인근점검현장에서 수거된 것으로 예상되는 커다란 돌무더기가 촬영됐다. 해당 돌무더기는 10월 25일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는 없었다.
▲그림  2017년 10월 31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현지점검에서 잡석들을 제거한 후 사진을 찍어서 잡석이 적은 마사토라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2017년 11월 1일 문화재청 춘천 중도 레고랜드 개발부지 내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 결과보고 p.3)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은 어째서 잡석이 섞인 잡토를 굵은 모래인 마사토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1월 14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행정사무감사에서 엘엘개발 이우재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저희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문화재위원회에 마사토로도 충분하지 않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폭로를 했다.

문화재청은 춘천레고랜드가 모래가격이 비싸서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잡석이 섞인 잡토를 선사시대 유적지에 매립하자 현지조사에서 잡석을 제거하고 사진촬영을 했다. 그리고 굵은 모래인 마사토로 복토했다고 보고서를 조작 활용하여 중단됐던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킨 것이다.

중도본부는 김종문대표는 “2017년 11월 문화재청이 중단됐던 레고랜드 공사를 재개시킨 것은 허위의 보고서에 의한 것이므로 춘천레고랜드 공사는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자들을 즉각적으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들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규모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를 원형보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코리아 프로젝트로 개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등은 중도유적지 훼손은 없을 거라고 국민들에게 공언했다. 레고랜드 사업은 유적지 보존을 전제로 허가된 사업이다.

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중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 비공개현지점검의 허위보고서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청장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 9인을 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대전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명백한 증거자료가 발굴되어 수사에도 급진전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증거 하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됐다. 1년에 전국에서 1300~1600여 곳의 유적지가 발굴되며 주무부서인 발굴제도과는 막대한 이권과 관련된다. 문화재청이 사업시행자가 유적지를 불법훼손 해도 비공개 점검하여 처벌을 회피하고 공사가 지속되도록 도았다면 국가조직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실로 엄중한 불법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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