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banner LOGO top_banner
회사소개 | 직원공지 | 인사 | 시민의소리제보 | 제휴문의 | 자유게시판 | 청소년보호정책 메인 페이지로 | 로그인회원등록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로  
뉴스    |    영상    |    연예    |    스포츠    |    지역의소리    |    북한/다문화    |    보도자료    |    시민의소리연대
 
  인물포커스 시민의소리신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CSBN-TV
시민의소리신문
ㆍ추천: 0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에 방치할 것인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 오전 각 사의 임원 선임계획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 후보자의 지원서를 공개하여 온라인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각 정당별로 밀실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방통위가 이를 그대로 수행하던 관행에 변화를 꾀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치권의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참여는 개별적인 의견 개진으로 제한되어 국민이 집단지성을 통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추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지금의 방통위에게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적폐청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폐해는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방증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보도개입이 빈번하고, 세월호 참사 및 국정농단의 진실을 외면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역할은 사라졌다. 

이는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국민을 보지 않고, 특정 정치 세력만을 바라봤던 결과다. 심지어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가 ‘봉숭아 학당’이라는 조롱을 받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도용할 정도로 자격이하인 인물이 이사로 선임됐다.
 
이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적합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국민 앞에서 후보자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이고, 그들의 적합성을 국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시민검증단을 공식적인 절차로 도입해야 한다. 밀실을 벗어나 국민들의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선임된 이사진만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간의 기득권싸움으로 인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8. 07. 02.
                                                                                             정의당 추혜선 의원

CSBN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에 방치할 것인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 오전 각 사의 임원 선임계획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 후보자의 지원서를 공개하여 온라인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각 정당별로 밀실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방통위가 이를 그대로 수행하던..
2018-07-02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과 기대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그 인식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오전에는 항상 대학 은사님 댁을 방문한다.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여러 대학에 계시는 교수들과 함께 세배를 드리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한다.  은사님은 오랫동안 법제처에서 계시다가 대학으로 오셨고 나중에는 환경부 장관과 총장으로 봉직하다 퇴직하셨다. 그 자리..
2018-01-31
대-중기 임금격차 해소 ‘중소기업 성과공유제’가 답
최근 저성장 기조와 소득불평등 심화를 배경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1997년 77.3%에서 2016년 62.9%로 그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장 대-중소기업 간 임금 불평등은 특별급여 수준의 차이에 기..
2018-01-06
육아 걱정 없이 워킹맘이 행복한 나라를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란다] ⑩ 일·가정 양립“아이를 봐주던 친정 엄마가 아프셔서 더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상황이 안돼요. 일을 그만두고 제가 아이를 돌보는 게 맞겠죠?”▼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 소장 아쉬움과 불안감이 잔뜩 배어있는 목소리로 워킹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상담 전화를 해온다. 현실을..
2017-05-29
1인 가구 증가와 주거정책 방향
1인 가구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1980년에 4.8%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에는 27.2%로 빠르게 증가했다. 25년 만에 1인 가구 비중이 22.4%포인트 증가하면서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1인 가구 증가로 인..
2017-05-09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소형가구의 증가 등 주택 수요환경이 달라지면서 주택정책의 목표가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고 ..
2017-03-18
빈 용기 보증금의 오해와 진실
경제학 용어에 ‘이케아 효과(IKEA effect)’라는 말이 있다. 미국 듀크대의 행동경제학 실험 결과로 만들어진 용어로, 가구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든 소비자는 제품 본연의 가치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원 고갈 시대에 사는 우리에겐 무분별한 자원 채취와 소비 대신 작은 노력이 절실하다...
2017-02-03
우리에게 600원은?
지난 2002년 12월 어느날.영하10도가 훨씬 넘는 북풍한설에 한 노인을 찾아가게 되었다. 방안엔 냉기가 돌고 빛바랜 가족사진만이 유일한 말동무 같았다. ▼허기복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연세는 구십이 넘으신 듯 하고 이불을 겹겹이 두른 채 감기까지 걸리셨다. 알고 보니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파지수거 등으..
2016-12-14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1999년 10월 30일 18시 57분경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이 사고는 지하1층 지상 4층인 지하노래방 건물에서 불장난 하다 바닥에 뿌려놓은 신나에 불이 붙어 내부 장식재인 우레탄 등이 소실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농연과 불길이 계단과 피트를 통하여 2층 라이브 호프집으로 확산되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비..
2016-12-05
청탁금지법, 투명사회로 가는 길목
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위를 돌아보면 불편하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직도 볼멘소리를 한다. 드러내고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림인가 살펴보았다. #1. 올해 지방대학을 졸업하는 딸이 있는 지역의 유지이다. 부모님 덕분에 땅..
2016-10-17
둘째아이 셋째아이?…남편 하기 나름이다!
저출산 해법, 전문가에게 듣는다 ② 직장 내 아버지 교육 의무화‘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70~80년대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인구정책 문구다. 불과 20~30년전 출산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인구증가를 걱정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
2016-09-07
어려운 이웃에 용기와 희망을…봉명1동의 복지허브화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이야기 ②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만남愛데이’ ‘사랑나눔 자장면데이’ 등 지역특화사업 추진 중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허브기관으로 변신 중이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2016-08-18
사드 전자파 ‘안전’…주민과 농작물에 영향 없다
사드배치는 나라와 국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합참 정책자문위원 지난 8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이어 13일에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결정되었음이 발표됐다.   지난 3월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발족한 이래 ..
2016-07-15
자율협약과 협업행정, 행정구역 경계변경 ‘결실’
기업애로·주민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재산권 보호 강화 ▼전무수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장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도로 개설 또는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주민의 생활권이 변하면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경제권이 불일치해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천의 경우 지역 내 재개발·재건..
2016-07-06
브렉시트가 우리경제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은
EU의 전신인 EC는 1967년에 설립되어 1968년 관세동맹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은 1973년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탈퇴를 결정했다. 소위 ‘Brexit’ 이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가이다...
2016-06-28
이제 워킹(working)맘도 Walking하기를
“어머니,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는 시완이, 재완이 형제 뿐이에요”8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녔던 두 아이들은 가장 일찍 등원하고 가장 늦게 하원했다. 5시가 되면 오롯이 우리 아이들만 어린이집에 남겨진다는 말에 5시가 가까워지면 언제나 마음이 바쁘고 조마조마했다.   ‘7시 30분까지 보장된 보육..
2016-06-23
‘더 많은, 더 나은 원조’…한강의 기적을 아프리카에
전 인류의 태고의 땅이자 많은 기회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아와 질병, 내전, 독재, 사막화 등으로 부정 연상되는 아프리카 대륙이 그 어느 때보다 젊은 대륙으로,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11억 명에 54개국이 위치한 아프리카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선 아래 인구가 절반에..
2016-06-13
결혼의 진짜 의미를 찾는 작지않은 ‘작은 결혼식’
결혼의 계절 5월이다. 두 사람의 출발을 축복해달라는 청첩장, 하객으로 북적이는 결혼식장, 결혼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식사하고 돌아가는 하객, 신랑신부의 프로필을 나열하는 주례사 등 익숙한 결혼식장 풍경이다.   결혼 당일 1~2시간의 식을 준비하기 위해 신랑신부와 부모들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2016-05-18
가정의 달, 가족의 가치를 찾아서
어린이, 어버이, 스승, 부부의 날, 가정의 날 등 가정에 관한 행사가 많은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5월에는 1923년 방정환 선생의 공포 및 기념행사로 시작된 어린이날, 1956년 ‘어머니날’로 제정돼 1973년 모든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개정된 어버이날이 있다.   또 1..
2016-05-09
지진 대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급
최근 세계 주요 지진대(地震帶)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熊本) 현에서 진도 7(리히터6.4)규모의 지진과 15일 2차 강진으로 사망자 44명을 포함해 최대 20만 명이 피난해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환태평양..
2016-04-21
12345
명사초대석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시민의소리 칼럼
카이스트 이병태교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하여 KAIST 이병태 교..
카메라고발 +더보기
대우건설 부천 공사..
대우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부천푸르지오시티..
김포공항 국제선 증..
소음피해 지역주민인 인천시․서울시..
상동호수공원 민간위..
부천시가 최근 상동호수공원(조마루로 15)을 ..
인물동정
일하는 부평구의회가..
겸허한 의회! 성실한 의회!부평구의회, 소통하..
인천신용보증재단 제..
공적인 보증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종교소식
마음愛 자비를! 세상..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등탑 점등식 개최김..
기독교, 불교, 천도..
경서를 통해 찾아본 평화의 답과 믿을만한 경..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인천서..
CBS 노컷뉴스 또 가짜뉴스 남발
인천청천하나님의교회,고구마 수..
병영일기
해병대 백호연대, 지..
해병대 제2사단 백호연대, 지역사회와 함께 대..
공군2방공유도탄여단..
우리가 만든 축제 우리가 즐겨요!병 상호 간 ..
효심 깊은 해병대원, 아버지께 조..
육군 제1군단장에 황대일 중장 취..
중구, 육군17사단과 함께‘여행주..
기업소개
LG화학, 중국 지리 ..
중국 지리 자동차 펑칭펑 부총재와 LG화학 김..
SKT, 12개 시점 동시..
세계 최고 프로게이머 시점으로 e스포츠를 생..
LG유플러스, 2019 확 달라진 U플..
현대·기아자동차, ‘올라’에 3..
S-OIL, 국내 주유소 최초 스마트..
기아차, JYP와 손잡고 브랜드 마..
중ㆍ고교 통신
학익여자고등학교, ..
인천 학익여자고등학교(교장 고학재) 3학년 문..
작아서 더 특별했던..
용유중, 1박 2일 사제동행 캠프 진행하다용유..
강화고등학교, 스승의 날 기념 선..
진건고등학교, 남양주한양병원과..
부개여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살..
대학가 소식
인천대 정책대학원 ..
인천대 조동성 총장 및 정책대학원 한기순 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이공계 중심 스토니브룩대학교, 세계적 패션 ..
신한대학교-이스타항공 현장실습..
인천재능대, SK인천석유화학 봉사..
개도국 자동차산업경쟁력강화에 ..
인물포커스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
나도한마디
[기고문]에어컨 점검..
▲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 현 희..
[기고문]여름철 차량..
▲인천미추홀소방서 안전문화팀장 소방경 고상..
[기고문]소화전(消火栓), 인식 변..
[독자투고]우리 아이들을 지켜주..

회사소개    |    광고ㆍ제휴 문의    |    단체 및 시민(학생)기자 가입문의    |    시민의소리제보
발행인:임경배 시민의소리신문 | 등록번호:인천 다01095 등록일자:1998년4월6일 | 발행인 양부성 전국시민의소리방송 | 등록번호:인천 아01086 등록일자:2012년4월23일
청소년보호책임자:임경배 | 주소: [402-816]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1동 350-7 | TEL : 032.889.8787 / FAX : 032.886.8383 / 이메일 : csnewspaper@naver.com
Copyright(c) 2012-2016 시민의소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민의소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