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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에 방치할 것인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 오전 각 사의 임원 선임계획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 후보자의 지원서를 공개하여 온라인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각 정당별로 밀실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방통위가 이를 그대로 수행하던 관행에 변화를 꾀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치권의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참여는 개별적인 의견 개진으로 제한되어 국민이 집단지성을 통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추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지금의 방통위에게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적폐청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폐해는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방증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보도개입이 빈번하고, 세월호 참사 및 국정농단의 진실을 외면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역할은 사라졌다. 

이는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국민을 보지 않고, 특정 정치 세력만을 바라봤던 결과다. 심지어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가 ‘봉숭아 학당’이라는 조롱을 받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도용할 정도로 자격이하인 인물이 이사로 선임됐다.
 
이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적합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국민 앞에서 후보자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이고, 그들의 적합성을 국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시민검증단을 공식적인 절차로 도입해야 한다. 밀실을 벗어나 국민들의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선임된 이사진만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다.
 
본 의원은 작년 11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간의 기득권싸움으로 인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루라도 빨리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8. 07. 02.
                                                                                             정의당 추혜선 의원

CSBN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에 방치할 것인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 오전 각 사의 임원 선임계획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 후보자의 지원서를 공개하여 온라인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각 정당별로 밀실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방통위가 이를 그대로 수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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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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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9
지진 대비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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