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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7-동춘1초등학교, 올 4월 착공!
아이들 미래는 조건과 흥정의 대상 되어서는 안돼!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목), 일곱 번째로 성립된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청원에 대해 “아이들의 미래는 절대 조건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인천시는 2010년에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도변경 및 밀도계획상향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했으나, 지난 12월에 동춘1구역 도시개발조합은 재정난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학교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3,028명의 시민들은 도시개발이익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하지 않는 조합에 인천시가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 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을 통해 “그동안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조합에 초등학교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독려해왔고, 지난 2월 27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며, “그 결과, 지난 12일, 마침내 조합 측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내에 초등학교 착공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시민이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조합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약속대로 2020년 2학기에는 동춘1초교에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답변 원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따뜻한 봄기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청원은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를 짓는 일을 두고 책임을 미룬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기부채납 과정부터 간략히 설명 드려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6년 동춘1구역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조합이 제출한 개발계획에 반영돼 있었고, 해당 조합은 2009년 7월 자체 총회를 통해 교육청에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10년 5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변경 및 밀도계획 상향 등 법적으로 가능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개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동춘1초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지난해 2월에는 ‘2020년 2학기 개교’를 명시한 설치계획 변경안건 심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초등학교 건설관련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놓고도,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 문제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 문제를 대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조합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조합 측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독려해왔고,결국 지난 2월27일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까지 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마침내 조합 측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내에 초등학교 건립에 착공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함으로써, 입주예정자와 우리 학생들이 걱정하시던
초등학교 건립 사안은 해결되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절대 조건과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조합 및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20년 2학기에는 동춘 1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의 말씀을 더 듣고, 시민의 뜻을 따르자는 것이 저의 시정철학입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 실천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 온라인 청원입니다.

일부에선, 신도시 중심으로만 청원이 이뤄지고, 행정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일까지 여론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공감수가 적어도 귀담아야할 제안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 등이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시에서 먼저 시민들께 정책현안이나 과제를 알려드리고 기탄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과 공론화를 통해서 성숙한 숙의과정을 통한다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게 되더라도, 함께 가야만 인천시 100년 대계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화와 포용을 통해 상생 공존하는 인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동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갈등해결 위한 민․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한 제5차 민관협의체 회의가 지난 16일 오후7시 동구 행복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이 날 회의는 김미경 갈등조정 위원장 및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종호 공동대표, 이기찬 공동대표, 김효진 집행위원장)와 인천연료전지(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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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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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인천본부 참여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재복)가 공동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영종도 을왕리 소재 인천광역시 교직원수련원에서 시민 만족의 지적행정 선진화 실현을 위한 지적세미나 및 지적재조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시, 군·구..
2019-05-20
인천시,학교급식 다빈도 제공식품(김치류) 수거·검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5개소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타시도에서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김치에서 식중독균(여시니아)이 검출됨에 따라 관내 유통 중인 학교급식 제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29까지 김치류를 수거하여 검사 의뢰 한다고 밝혔다.이번 식품수..
2019-05-19
6월부터 이제는‘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 처벌 대상
경찰청은 2018. 11.~2019. 1.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하여 35.3% 감소(2019. 3.)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월~3월(2개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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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2관왕 쾌거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주관하는 ‘제1회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인천항 8부두 상상플랫폼에서 개최한 ‘제1회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는‘도시엔 활력을, 지역엔 일자리를!’이란 슬로건으로 전국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함께 공유..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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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19일(금) 은행나무어린이집(원장 민경자) 등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40여명과 논현동 늘솔길근린공원 편백숲 무장애 나눔길을 같이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봄맞이 산책은 평소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원장님들과의 의견교류 및 운영상 힘든 보육환경..
2019-04-19
인천 서구 이재현 서구청장 신년사
사랑하는 55만 서구 구민 여러분 !2019년 “황금 돼지의 해”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 해 우리 구는 인천시 자치구 중 인구 1위가 되었습니다. 1988년 15만 4천명으로 ..
2019-01-02
허인환 동구청장, 2019년 신년사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구청장, 아이들의 미래를 우선하는 구청장, 안전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며 허인환 동구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19년 기해년의 힘찬 포부를..
2019-01-02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수구을 국회의원 민경욱입니다.무술년 떠오르는 첫 해를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을 맞이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더해진 만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2019-01-01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2019年 新 年 辭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새 희망으로 시작하는2019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입니다.재물과 횡재, 풍년과 번창을 의미하는 돼지의 해를 맞아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황금돼지의 복된 기운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뜻하시는 소망..
2019-01-01
2019년 기해년(己亥年) 연수구 새해설계
더불어 누리는 미래연수 구현을 위한 6가지 목표 제시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민선7기 원년으로 삼고 소통, 공감,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주민소통 기회를 확대해 구민들의 소망과 바람을 구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인천항만공사와의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토대로..
2018-12-28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2019년 신년 인터뷰
43만 미추홀 구민 여러분.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올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뤄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황금 돼지띠에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때문에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돼지띠의 해는 출..
2018-12-28
유천호 군수 “변화와 도약의 희망찬 한 해 만들 것”
현장 중심 공감행정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실생활 편익시설 확충,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집중강화군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유천호 강화군수가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 변화와 도약의 희망찬 한 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강화군수로 취임한 유 군수는 ‘풍..
2018-12-26
해양경찰청, 인천시대 막 오르다!
27일 현판제막식…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행사 풍성 2016년 세종으로 떠났던 해양경찰청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인천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의 완성 의미와 ‘바다의 안전을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의지를 담고 있다.■ 24일..
2018-11-26
새로운 부평, 구민과 함께 열어갈 민선 제7기 취임사
취  임  사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부평구청장 차준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구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이는 비단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닌 부평의 변화와 재도약에 대한..
2018-07-02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취임사
제 3대 주민직선 인천광역시교육감 취임사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지지 덕분에 저는 오늘 제3대 주민직선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에 대한..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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