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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7-동춘1초등학교, 올 4월 착공!
아이들 미래는 조건과 흥정의 대상 되어서는 안돼!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목), 일곱 번째로 성립된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청원에 대해 “아이들의 미래는 절대 조건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인천시는 2010년에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도변경 및 밀도계획상향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했으나, 지난 12월에 동춘1구역 도시개발조합은 재정난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학교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3,028명의 시민들은 도시개발이익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하지 않는 조합에 인천시가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 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을 통해 “그동안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조합에 초등학교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독려해왔고, 지난 2월 27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며, “그 결과, 지난 12일, 마침내 조합 측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내에 초등학교 착공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시민이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조합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약속대로 2020년 2학기에는 동춘1초교에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답변 원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따뜻한 봄기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청원은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를 짓는 일을 두고 책임을 미룬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기부채납 과정부터 간략히 설명 드려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6년 동춘1구역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조합이 제출한 개발계획에 반영돼 있었고, 해당 조합은 2009년 7월 자체 총회를 통해 교육청에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10년 5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변경 및 밀도계획 상향 등 법적으로 가능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개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동춘1초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지난해 2월에는 ‘2020년 2학기 개교’를 명시한 설치계획 변경안건 심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초등학교 건설관련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놓고도,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 문제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 문제를 대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조합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조합 측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독려해왔고,결국 지난 2월27일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까지 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마침내 조합 측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내에 초등학교 건립에 착공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함으로써, 입주예정자와 우리 학생들이 걱정하시던
초등학교 건립 사안은 해결되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절대 조건과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조합 및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20년 2학기에는 동춘 1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의 말씀을 더 듣고, 시민의 뜻을 따르자는 것이 저의 시정철학입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 실천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 온라인 청원입니다.

일부에선, 신도시 중심으로만 청원이 이뤄지고, 행정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일까지 여론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공감수가 적어도 귀담아야할 제안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 등이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시에서 먼저 시민들께 정책현안이나 과제를 알려드리고 기탄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과 공론화를 통해서 성숙한 숙의과정을 통한다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게 되더라도, 함께 가야만 인천시 100년 대계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화와 포용을 통해 상생 공존하는 인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시민정책 소통의 날「연수구 방문」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여행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매월 지속적으로 활발한 시민소통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연수구 지역주민들을 만났다. 민선7기 들어 새로운 이름과 방법으로 추진하는 시민 소통정책은 이슈가 있는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 가능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불가..
2019-03-24
인천시,우수마을공동체 대표와 활성화방안 찾는 대화의
사람을 잇는 인천 마을공동체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3월 22일 인천시청(접견실)에서 2018년 우수마을공동체 대표,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
2019-03-24
인천대로 속도상향 시행(3.25일부터 70km/h)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차량속도 60㎞/h → 70㎞/h 상향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행 및 진출입로 9개소 설치공사를 위하여 통행속도를 제한하였던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km)을 시민 및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60km/h에서 70km/h로 3월 25일부터 속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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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확대․개편된 고용창출자금 지원, 전년대비 211.5% 증가 2019년 2분기 일반자금지원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2분기에도 계속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은 경영안정자금을 9,000..
2019-03-24
인천시, 산불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 개최
강화군 양도면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대응태세 재점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3월 13일 발생한 강화군 양도면 산불을 계기로 산불대응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 22일 인천시청(재난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산림청,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여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회의..
2019-03-24
인천시의회 문복위, 인천복지재단 방문하여 현안 청취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혁)는 22일(금) 미추홀구 소재 인천복지재단(대표이사 유해숙)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복지재단은 지난 2월 19일 ‘당당하고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플랫홈’비전을 선포하고 공식 출범하였으며, 인천시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올 한 해 동안 인천복지..
2019-03-22
인천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거행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 추모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3월 22일(금)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월미공원 내 해군 제2함대 기념탑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
2019-03-22
전국 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 10곳으로 확대
경찰·인권위,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배치…인권침해 등 신속 상담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전국 10개 경찰서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수요를 고려해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2019-03-18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한유총 무기한 개
지난 2월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2019-03-03
인천 서구 이재현 서구청장 신년사
사랑하는 55만 서구 구민 여러분 !2019년 “황금 돼지의 해”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 해 우리 구는 인천시 자치구 중 인구 1위가 되었습니다. 1988년 15만 4천명으로 ..
2019-01-02
허인환 동구청장, 2019년 신년사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구청장, 아이들의 미래를 우선하는 구청장, 안전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며 허인환 동구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19년 기해년의 힘찬 포부를..
2019-01-02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수구을 국회의원 민경욱입니다.무술년 떠오르는 첫 해를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을 맞이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더해진 만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2019-01-01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2019年 新 年 辭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새 희망으로 시작하는2019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입니다.재물과 횡재, 풍년과 번창을 의미하는 돼지의 해를 맞아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황금돼지의 복된 기운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뜻하시는 소망..
2019-01-01
2019년 기해년(己亥年) 연수구 새해설계
더불어 누리는 미래연수 구현을 위한 6가지 목표 제시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민선7기 원년으로 삼고 소통, 공감,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주민소통 기회를 확대해 구민들의 소망과 바람을 구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인천항만공사와의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토대로..
2018-12-28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2019년 신년 인터뷰
43만 미추홀 구민 여러분.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올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뤄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황금 돼지띠에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때문에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돼지띠의 해는 출..
2018-12-28
유천호 군수 “변화와 도약의 희망찬 한 해 만들 것”
현장 중심 공감행정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실생활 편익시설 확충,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집중강화군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유천호 강화군수가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 변화와 도약의 희망찬 한 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강화군수로 취임한 유 군수는 ‘풍..
2018-12-26
해양경찰청, 인천시대 막 오르다!
27일 현판제막식…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 행사 풍성 2016년 세종으로 떠났던 해양경찰청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인천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의 완성 의미와 ‘바다의 안전을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의지를 담고 있다.■ 24일..
2018-11-26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 현황과 전망
6일(토) 낮, 태풍 콩레이 통영 - 부산 부근 통과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 강원영동 중심 강풍을 동반한 매우 많은 비태풍 현황과 전망5일(금) 15시 현재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중급 강도의 중형 태풍(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m/s(115km/h)으로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상..
2018-10-05
새로운 부평, 구민과 함께 열어갈 민선 제7기 취임사
취  임  사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부평구청장 차준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구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이는 비단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닌 부평의 변화와 재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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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취임사
제 3대 주민직선 인천광역시교육감 취임사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지지 덕분에 저는 오늘 제3대 주민직선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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