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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개최
소상공인 상생발전! “인천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함께 합니다.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소재한 인천・서울・경기…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 공정위‧조정원‧인천시‧서울시‧경기도 분담수행
시, 2019년은 ‘공정거래 지방분권 원년’으로 내실 있는 분쟁조정 제도 안착 시킬 것
인천시는(시장 박남춘)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인천‧서울‧경기) 이양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자 2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출범식에는 3개 시‧도지사(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부지사) 및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분쟁조정위원, 국회위원, 정책고객(가맹‧대리점 점주‧본사 및 사업자단체)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은 지자체 분쟁조정 시작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공정위 유통정책관 경과보고 ▲공정거래위원장 격려사 ▲시‧도지사 환영사 및 분쟁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점주 및 본사 등 사업자단체) 순으로 진행된다.

분쟁조정제도는 본사와 점주 간에 자율적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해위 피해구제 제도로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2016년 대리점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에서 전담해왔다.

올해부터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도권은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지역으로, 인천・서울・경기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공정거래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함께 통일되고 일관된 분쟁조정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공익대표, 가맹본부(공급업자)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대리점) 이익대표로 구분되는 분야별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천 기관 공모 및 분야별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협의회별 9명의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인천광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대리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가맹본부(공급업자) 및 가맹점주(대리점주)는 분쟁이 발생하면 인천광역시 분쟁조정협의회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조정이 완료된다.

만약,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주(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고, 분쟁당사자 양측이 모두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결과를 이행하면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정부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지방정부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주(대리점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환영하였다.

임경배                기자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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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경제, 환경분야 등 협력방안 논의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월 15일(금) 인천시청에서 지난해 11월 1일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아미다 살시아 알리스자바나(Ms. Armida Salsiah Alisjahbana)를 만나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과 인천시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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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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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숙의・공론 과정
인천연구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8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현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7기 인천시 시정 운영방향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
2019-02-15
인천 서구 이재현 서구청장 신년사
사랑하는 55만 서구 구민 여러분 !2019년 “황금 돼지의 해”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 해 우리 구는 인천시 자치구 중 인구 1위가 되었습니다. 1988년 15만 4천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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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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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2019年 新 年 辭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새 희망으로 시작하는2019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입니다.재물과 횡재, 풍년과 번창을 의미하는 돼지의 해를 맞아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황금돼지의 복된 기운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뜻하시는 소망..
2019-01-01
2019년 기해년(己亥年) 연수구 새해설계
더불어 누리는 미래연수 구현을 위한 6가지 목표 제시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민선7기 원년으로 삼고 소통, 공감,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주민소통 기회를 확대해 구민들의 소망과 바람을 구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인천항만공사와의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토대로..
2018-12-28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2019년 신년 인터뷰
43만 미추홀 구민 여러분.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올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뤄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황금 돼지띠에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때문에 6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 돼지띠의 해는 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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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공감행정 실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실생활 편익시설 확충,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집중강화군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유천호 강화군수가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 변화와 도약의 희망찬 한 해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강화군수로 취임한 유 군수는 ‘풍..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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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 현황과 전망
6일(토) 낮, 태풍 콩레이 통영 - 부산 부근 통과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 강원영동 중심 강풍을 동반한 매우 많은 비태풍 현황과 전망5일(금) 15시 현재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중급 강도의 중형 태풍(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m/s(115km/h)으로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상..
2018-10-05
새로운 부평, 구민과 함께 열어갈 민선 제7기 취임사
취  임  사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부평구청장 차준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구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이는 비단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닌 부평의 변화와 재도약에 대한..
2018-07-02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취임사
제 3대 주민직선 인천광역시교육감 취임사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지지 덕분에 저는 오늘 제3대 주민직선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에 대한..
2018-07-02
장정민 옹진군수 당선자 소감
6·13 지방선거 장정민 옹진군수(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14일(목) 새벽 3시30분경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제1개표소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옹진군민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드리며 군민행정 중심의 지역개발과 옹진군을 대한민국 해양관광 제1번지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임경배        &nbs..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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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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