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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성장 견인 총력
2019년 1월 14일부터 자금지원 개시
인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고용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제기여도에 따라 한도 차등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성장의 단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경영안정자금을 9,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돕는다. 오는 1월 1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자금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구조고도화자금은 장기 저리로 융자되는 공장확보 및 생산시설 확충자금으로 올해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인천의 중추적인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여건상 낮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 성장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자금을 중심으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였다. 2004년부터 18,601개사에 누적금액 7조 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제조업 분야에 87.3%를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의 은행대출금리 구간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기업 간 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

실제로 개편 이후 실적을 보면 2016년 954개사 3,700억원, 2017년 1,223개사 6,551억원, 2018년 1,281개사 6,430억원으로 매년 수혜 기업이 늘어나고, 고용창출·수출·창업 등 다양한 목적자금 지원이 활성화돼 기업의 다양한 성장을 도왔다.
  
▣ 2019년 자금지원 방향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정책 방향을 경기불황 극복 및 성장견인 주도를 위한 ‘일자리 및 성장 중심의 집중지원’으로 정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일자리중심』,『성장중심』, 『기업중심』에 역점을 두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이다.

대출금리에 따른 기업별 차등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영세·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꾀하고, 고용창출기업 지원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와 성장 분야에 예산을 집중배분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금융 기관의 추가 지원을 유도하고, 구조고도화자금 금리 동결, 재해를 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추진한다.

❶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유도 극대화
우선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으로 고용창출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3년간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창출 기업지원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에는 10개사에 56억원, 2017년에는 47개사에 511억원, 지난해에는 88개사에 936억원을 지원해 매년 실적이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원 기준을 최근 1년 인원 증가율 20%에서 15%로 완화하고, 지원 최대 금액도 5억원까지 증액해 125개사, 총 1300억원 지원이 목표다. 또한 각 기업의 고용규모에 따라 20억원, 30억원, 50억원으로 차등 지원해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높였다.

이외에도 수출자금의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수출마케팅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간접수출에 대해서도 수출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수출기반이 열악한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으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간접수출로 인한 취업유발인원을 연간 16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제조업 전반의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간접수출로 인한 생산활동이 고용유지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❷ 금융전문 유관기관과 협력지원으로 기업혜택 극대화
한국은행과 연계지원으로 금리혜택 강화 (1.0% 이내 금리감면 효과)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지원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우대 (보험료 10% 할인)
 
2019년은 국내·외적인 불황, 금리인상에 따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저리융자 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창출·고성장 추천기업에 대해 한국은행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기업 당 약 1.0%의 금리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0%까지 할인하는 등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기존의 이자차액보전 형태의 지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이 방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❸ 재해자금 지원 강화로 재난사고 대응 강화
연간 150억원 규모, 업체당 10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 기본 + 0.5% 
인천시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인적재난 피해기업에 대하여 재해기업자금으로 무이자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수요가 증가하다가 2018년은 특히 화재, 폭발, 수해 등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르면서 재해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재해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구조고도화자금 무이자 융자(30억원 규모, 업체당 2억원 이내)와 이차보전금 지원방식의 투트랙 방식으로 재해자금을 지원한다.

연간 지원규모 확대, 업체별 지원한도 증가 등에 따라 재해복구 자금을 확대 지원함은 물론 지원방식과 성격이 다른 두 자금으로 지원받음으로써 기업은 담보․신용에 따라 기업별로 적합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❹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리 동결 지원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인상기조에서 융자금리를 동결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하여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은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및 안정적인 정책금리 유지,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따른 공장스마트화 등으로 수요가 많아 136개사 577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금리인상 기조에서도 안정적으로 금리를 유지하여 시설투자자금에 대한 지원수요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장스마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계, 공장자금의 지원규모를 전년보다 50억원 늘려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그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공장화재 등 재난을 입은 25개사에 42억원을 신속하게 무이자융자로 지원하여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는 기업의 현실적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재해자금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여 원거리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복구자금을 신속 지원하여 정책자금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 성장 및 고용창출로 이어져
시는 그동안 전면적인 제도개편은 물론 매년 자금지원에 대한 성과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자금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자금지원에 따른 기업경영 및 고용영향 실태조사 결과, 자금지원 기업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기업 중 제조기업 872개사에서 매출액 4,576억원, 고용인원 599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 당 매출액 638백만원(약8.3%), 고용인원 0.8명(약2.7%)이 증가된 수치다.

또한 매출증가율 200% 이상 상위 15개사 중 창업자금 수혜기업이 7개사(46%)임을 확인하였다. 인천시는 창업 및 금융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창업기업 자금을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및 지원활성화로 창업촉진,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보부족, 매출액이 저조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시의 우대자금 지원으로 스타트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지원받은 A사의 경우 반려동물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조업체로 창의적인 디자인 및 착용에 거부감을 줄이는 기술력으로 매출 323%, 종업원 6명이 증가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임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성장세다. 기존의 틀을 탈피하여 아이디어 및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 자금지원이 창업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우수사례이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인천시는 경영환경 변화 및 여건에 맞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정책수요자인 기업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역동적인 시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편의를 위해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 ☎ 260-0621~4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배               기자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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