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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한도 그대로…소급적용도 안해”
“임대등록제도 개편, 적법 사업자 피해 보지 않게”
“임대차 3법,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 침해 안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 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에 따른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한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보도설명자료 전문.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① 첫째,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축소되지 않으며, 소급적용도 아닙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 LTV 규제비율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20%(9억원 초과)[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30%(9억원 초과)[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음)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나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집단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LTV 규제 적용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둘째,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부담자 비중은 1% 수준)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年 6만원(최대 공제 시)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습니다.

* 종부세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15억원(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

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입니다.

③ 셋째,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희망 시 자발적 등록말소를 추진하되,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 혜택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는 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 과의 보증상품 마련 등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 입니다.

④ 넷째,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재 1998.2.27. 97헌바20)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2%(수도권 50%, `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임차인이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차거주 기간은 2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되어(전월세상한제) 기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차신고제는 실거래 정보 취합·공시로 임차인의 협상력 제고 및 계약전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한 보증금 보호 등 임차인 권리강화

특히,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이와같이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안들이 이미 있습니다.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6·17 대책 및 7·10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투기수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수요자가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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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강화…제출자료 허위 발견되면 즉시 배제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는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
2020-08-01
이달 30일부터 교통사고 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특
8월 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실시…지역 특성맞는 개선방안 마련해 연내 완료정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
2020-07-29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7월 31일(금)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2020-08-03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월 29일~7월 31일)을 운영하였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
2020-08-03
“무주택·조건부 1주택자, 주담대 한도 그대로…소급
“임대등록제도 개편, 적법 사업자 피해 보지 않게”“임대차 3법,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 침해 안해”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 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에 따른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
2020-07-27
호우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23일 21시부터 위기경보 ‘주의→경계’ 발령… 범정부적 총력대응 추진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5개 시도(부산·울산·인천·경남·충남) 발효됨에 따라 지난 23일(목) 2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비상 2단계에 돌입했다.그동안 행안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상황대응..
2020-07-25
서울·부산·광주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918가구
청년 창업가·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기 근로자 등에 공급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으로 나뉜다.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
2020-07-22
우리나라 국토 16.7% 도시지역에 총인구 91.8% 거주
국토부,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우리나라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총인구의 91.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와 면적 등 현황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
2020-07-20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정비사업에
공공주택 등 1만 2000호 공급…민·관·공 협력체계로 주민 재정착 지원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명이 6.6㎡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다. 이들은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에 취약하고 위생..
2020-07-15
국토교통부, 우리 기업인 출국 지원 위한 한-중 항공
국적사 최대 주 10회(현재 주 3회)까지 운항 확대 예정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조치 등으로 대폭 감편됐던 한-중 국제항공 노선이 일부 복원될 예정으로 그간 항공편 부족으로 출국에 애로를 겪어왔던 우리 기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4일..
2020-07-12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다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6.0%…단기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1년 미만 40%→70%로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020-07-11
투자선도지구 전북 김제 등 지역개발사업지 21곳 선정
총 450억원 지원…지역경제 활력·주민 삶의 질 제고성장거점·관광산업 중점 육성…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등 대비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최종)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최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1개 사업이 선정돼 총 450억 원이..
2020-07-11
상반기 지방재정 157조 집행·집행률 69.2% ‘역대 최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 극복 위해 적극 재정집행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반기 역대 최대 집행규모(156.8조원) 및 최대 집행률(69.2%)을 달성했다. 지..
2020-07-08
비대면 경제 확산…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쉬워진다
국토부,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진정부가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택배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쉬워지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없이 바..
2020-07-08
100년 대한민국 항공역사 기록 ‘국립항공박물관’ 문
과거·현재·미래 한눈에…디지털 콘텐츠·가상현실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100년 우리 항공 분야의 생생한 역사가 기록된 ‘국립항공박물관’이 문을 연다.국토교통부는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이 2015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6년간의 준비 끝에 5일 개관한다고 밝혔다.국립항공박물관의 정식 개관일인 7..
2020-07-04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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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10개 항공사·공항공사 사장단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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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앱’ 11월부터 서울·경기 안양서 시범사업 후 내년 전국 확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도시 안전망이 구축된다.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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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자율주행기업 지원 속도낸다…혁신성장지원센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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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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