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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만 이용…여름휴가철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이용객 집중 시간대는 사전예약 
정부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휴가와 관련해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두기,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되는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의무화된 핵심방역수칙에 더해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유흥주점, 방문판매시설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으나, 여름휴가기간을 앞두고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지난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들을 추가할 수 있고, 행정조치(집합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킨 시설은 클럽·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과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조치가 해당 시설사업자 또는 이용자들에게 피해 또는 불편을 줄 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부탁했다.

그러먼서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국민 여러분들도 다시 상기해 방역수칙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올여름 휴가는 가급적 집에서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여름휴가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늘 기억하며 실천해 주시고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폭우 피해자에 보험금 조기 지원…대출 상환유예·만기
금융위·금감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재산·인명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020-08-05
정부 “코로나19 방역망 내 관리비율 목표치 처음으로
감염병전담병원 여유병상 2200개…광주,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코로나19)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측정을 시작한 4월 이후 처음으로 목표치인 80%를 넘는 등 통제력을 회복했다”고 밝혔다.윤 총괄반장은..
2020-08-03
생활방역 일자리 9만3000개 운영…방역수칙 준수 등 점
3차 추경 활용…방역 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실정 맞는 업무 수행정부가 지난 3차 추경에 편성된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방역 관리가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에서는 총 9만 3000명의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인력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안내..
2020-08-01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적극행정 징계 면제 법률로 보장…수당·여비 부당수령 최대 5배 추가 징수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
2020-07-28
4㎡당 1명만 이용…여름휴가철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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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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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5300만원 식당, 부가세 122만원→39만원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 문턱 낮춰…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돼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또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에 앞서 사전에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하는 데..
2020-07-25
카카오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한다
24일부터 적용…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대앞으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카카오 택시에 본격 적용하게 돼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24일부터 GPS 기반 앱..
2020-07-25
이라크에 군용기 2대 투입…건설근로자 297명 24일 귀
음성이어도 2주간 임시생활시설서 격리…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이라크 파견정부가 23일 이라크에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해 귀국 희망근로자 290여 명을 공중급유기(KC-330) 2대로 귀국시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수요 조사를 거쳐 우선 총 297명의 근로자가 귀..
2020-07-22
상반기 119 생활안전출동, 지난해보다 5% 증가
6개 출동분야 중 잠김개방 출동만 줄어… 코로나19로 실내활동 늘어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119 생활안전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 9050건에 비해 5%(6228건)가 증가한 12만 5278건이라고 밝혔다.119생활안전출동은 벌집 제거나 동물포획, 잠김개방 등과 같이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2020-07-18
3차 추경 통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1900만명으
예산 489억원 확정…기존 대상자 외 14∼18세·62∼64세도 무료예방접종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확대한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8일 “3차 추경경정예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무..
2020-07-08
폭염 대비 취약계층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한다
환경부, 기업·시민단체와 함께 ‘SOS 기후행동 공익활동’ 전개환경부는 3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먼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노약자·야외 근로자·쪽방 및..
2020-07-04
“결제하다 상처받지 않게”…아동급식카드, 구매품목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품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앞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애매했던 아동급식카드 구입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
2020-07-01
방역당국 “종교시설,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 높은
“종교활동 등 취소·비대면 전환해 주시기를…부득이할 경우 거리유지 가능하도록”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월) 최근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
2020-06-29
7월 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 면회
면회 단절로 입소인 고립·우울감 높아져…사전예약제 운영·신체 접촉 제한외국인 밀집시설 대상 합동점검 추진…167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개선 조치정부는 7월 1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면회 단절로 입소인들의 고..
2020-06-27
전통시장 490곳 주변도로 석달간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대한민국 동행세일’ 26일부터 추석명절까지…기간·구간 등 조정될 수도‘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 명절(9월 30일~10월 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
2020-06-23
택배 파손·분실되면 택배회사가 30일 내 우선 배상
택배표준약관 개정…기본운임·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설명 의무화앞으로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
2020-06-21
방역당국 “고령확진자 증가…고령층 더 특별한 주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모임을 삼가주시고, 특히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모임은 참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고령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에서는 더욱 더 특별한 주의가..
2020-06-16
판촉·화상 상담부터 K팝 공연까지…온라인 글로벌 한
13일부터 8월말까지…수출유망 ‘7대 상품’ 기업 마케팅 집중 지원코로나19로 위축된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0 글로벌한류박람회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류스타 공연을 통한 제품 홍보와 판촉전, 화상상담 등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
2020-06-12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10년 만에 60% 늘어
국토부, 2019년 전국 도로 교량·터널 현황 발표가장 긴 교량 ‘인천대교(11.86km)’·가장 긴 터널 ‘인제양양터널(10.96km)’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로상의 교량·터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수는 3만 8584개, 연장은 57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이는 전체 도로 연장(11만 1314㎞)의 5.2..
2020-06-06
정부 “진단검사 거부사례 방지위해 거부자 신고절차
5일, 중대본회의 100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중요한 거버넌스”현장 대응인력에 ‘숲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도 계속정부가 4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에 의해 신고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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