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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 핵심 기간산업·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착수
지난 26일 10개 항공사·공항공사 사장단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하에 항공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10개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와 한국·인천공항공사의 CEO가 모두 참여해 조합 설립에 뜻을 모으고 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발병 전에도 항공산업은 전염병, 국제정세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였으나 해운산업 등 타 기간산업과는 달리 항공산업 내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전망은 미비하였다. 

항공사 외에도 학계·연구기관 등도 보증기구·조합 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검토 중인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형태와 기능은 아래와 같다. 

◇설립 형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 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조합의 형태로 설립될 계획이다. 

다만 현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운영 초기(2021년∼2023년) 항공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출연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 출자액은 항공산업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능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 및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해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을 위한 조달·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산업 호황 시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 위기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셋째로 항공 조합을 중심으로 신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항공산업 발전펀드를 조성하여 항공산업 내 상생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우리 항공산업의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환경조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설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사들의 의지와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설립·운영에 항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향후 재원 조달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밀접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항공금융환경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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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다음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차량을 운송할 때에는 구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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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본격 착수…개인 맞춤형 학습 실현공무원 인재개발이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와 우수한 민간 콘텐츠로 학습하는 ‘포스트 코로나 모델’로 탈바꿈한다.또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교육이 아닌 공무원 개인의 직무·경력 등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개인 맞..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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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대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
10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 8일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8일(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
2020-06-08
국토부, 송파·강남구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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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신용·체크카드 충전 ‘긴급재난지원금’ 3주만에 64%
총 2147만 가구에 13조 5158억원 지급…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당부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3주만에 대상 가구의 98.9%에 이르는 총 2147만 가구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되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약 64%가 소비되..
2020-06-06
GTX 역사 30곳 환승센터 만든다…3분 안에 환승 가능
국토부,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철도·버스 연계 선제적 구축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한 환승센터가 건립된다.또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랜드마크로 만들고 생활 SOC와도 연계해 주민편의를 제고, GTX 역사를 수도권 광역교..
2020-06-02
국토교통부,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 앞당
2021년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140여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 지원 속도 하향정책 국민적 공감대 향상 위한 UCC 공모전(6월 1일~20일)도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2020-05-31
국토교통부,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 특별 전세기 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함께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5월 29일)와 독일 프랑크푸르트(5월 30일)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하였다. 산업..
2020-05-31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다음달 4일부터 할 수
신용·체크카드만 가능…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신청다른 시·도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이 다음달 4일부터는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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