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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이자 24%→6% 제한···연말까지 범정부 일제단속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불법이득 몰수보전·탈세이득 박탈
앞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 24%에서 6%로 제한된다.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가 발송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 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계부처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불법영업시도 차단에 나서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대상으로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심위가 합동으로 신종수법 및 불법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한다.

금감원 내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한다.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한다.

이와함께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통위·과기정통부 등의  긴급차단절차(Fast-track)를 적용, 빠르고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한다.
범부처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등 단속유관기관 모두가 나서 6월말부터 연말까지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단속기관간 핫라인을 운영해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해준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상품 종합안내플랫폼(‘서민금융 한눈에’)을 본격 운영하고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전산망을 공유한다.

이와같은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등은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에 관련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운영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스크린도어·외벽·차내)을 적극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또한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 서민금융 지원상품 소개 및 신청 방법·신청페이지링크 등을 안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 유인물을 배포한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불법이득 제한에도 나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까지 수취가능하던 것을 상사법정이자율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도 강화해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수시 점검·보완하는 한편 입법예고·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기재부 차관 “3개월내 3차 추경 주요사업비 75% 이상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7일부터 바로 자금배정 개시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월) “향후 3개월 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일..
2020-07-06
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
고용유지·대학등록금 반환·K방역 ‘증액’…기재부 “3개월 내 75% 이상 집행”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2020-07-04
김용범 기재부 차관 “대출만기 연장 조치 9월말 이전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 면밀히 살펴 볼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금)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
2020-07-04
기재부 차관 “올해 94만5000개 직접일자리 창출”
“일부 중단사업, 온라인·전화상담 등 업무방식 전환으로 빠르게 정상화”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6일 “13개 부처 33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총 94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주요 직접일..
2020-06-27
정부, 코로나 직격탄 개발도상국에 7550만달러 지원
에티오피아·미얀마 등 13개국…‘K-방역’ 확산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에티오피아 등 13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5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다.이번 지원으로 K-방역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의 보건인력과 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글로벌 국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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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개정 협정’ 발효…韓, 위기시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IMF 연계 자금 연장 횟수·기간 제한 폐지한국은행은 23일(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이 날 CMIM 개정 협정문 발효로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020-06-23
코로나19 직격탄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α 금융지원
자동차 부품산업 추가 지원 방안…대출·특례보증·만기연장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특례보증과 만기연장, 우대금리 등을 통한 지원 방식이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
2020-06-21
홍 부총리 “7월부터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원 대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기간산업 협력업체·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방안 등 논의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α 지원…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 내달부터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이 제공된다. 또 중·저신용도의 취약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
2020-06-21
홍 부총리 “해외수주 전방위 지원…올해 300억 달러
대외경제장관회의…해외수주 활성화 방안·국제협력 추진 전략 등 발표 신규 유망프로젝트에 15조원+α …“7월 중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2년 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합게 총 사업비 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2020-06-16
‘착한 임대인 운동’ 문화로 정착 유도…하반기에도
중기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우선 임대료 인하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내년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사업비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주차장 건립, 시장경..
2020-06-16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최대 87% 할인 판매
전통시장·소상공인·대형 유통업체 등 모든 경제주체 참여모바일 쇼핑몰·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중심 소비촉진 행사 운영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한국형 세일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강성천 차관 주재로 11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점검회의..
2020-06-14
기재부 차관 “수출기업 대출 만기연장·긴급경영자금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주요 정책과제 신속하게 집행”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금) 수출 활력 대책과 관련, “대출 만기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수출기업의 긴급 자금수요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
2020-06-1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자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처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다양해..
2020-06-12
OECD,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 -1.2%전망…“회원국 중
경제전망 발표... “한국,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 갖췄다” 호평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마이너스 성장률이지만 주요 20개국(G20)과 OECD 국가 중 성장률 조정 폭과 절대 수준에서 모두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OECD는 10일(현지시..
2020-06-12
9일부터 금융공공데이터 4450만건 무료 개방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금융위 “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대”9일부터 금융공공데이터 4450만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금융공공데이터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
2020-06-08
은행서 환전 신청하고 택배로 받는다
기재부,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해외송금도 ATM으로 가능환전·송금업무 위탁 전면 허용…시행령 개정 9월까지 완료 계획앞으로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 외에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로 외국 돈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면세품과..
2020-06-06
기재부 차관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가구 생명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긴급복지지원 확대 후 일평균 집행액 62.4% 증가”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제도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
2020-06-06
기재부 차관 “미·중 갈등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물가하락, 우리만의 문제 아냐…성장세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막을 것”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화) “향후 상호보복조치 등 미·중 간 갈등 전개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
2020-06-02
기재부 차관 “코로나 위기 제조업 본격확산…하반기
“스타트업 신규 투자 위축 우려…한국판 뉴딜·포스트코로나 대책 차질없이 추진”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하반기 중 기존 혁신 대책을 지속 보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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