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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과기부 “인공지능 시대·데이터 경제 선도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돼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받아 EU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내달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과기부 “인공지능 시대·데이터 경제 선도 제도적 기반 마련”‘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
2020-01-11
청년정책 체계적 추진…‘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
5년마다 청년 고용·주거 등 기본계획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 참여앞으로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또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등 청년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된다.청년기본법..
2020-01-11
이 총리 “평화는 안정, 경제는 활발, 사회는 따뜻해져
정부 시무식…“정책 세울 때 정합성·수용성·실행력 꼭 감안”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목) “분명한 것은 평화는 더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는 더 활발해야 하고, 사회는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2020-01-04
다목적 원자로 ‘스마트’ 건설 전담 ‘한-사우디 합작
표준설계인가 공동 추진 협약 체결…스마트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다목적 원자로 ‘SMART’(스마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및 수출 일을 전담할 한-사우디 합작사 ‘SMART EPC’가 설립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과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이하 K.A.CARE)이 한-사우디 합작..
2020-01-04
이 총리 “금융기관 ‘비올 때 우산 뺏는’ 나쁜 관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주문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에 적극행정을 요청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
2019-12-21
문 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홍 부총리 정례보고 받고 지시…“주거·사회복지 등 정책변화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
2019-12-14
이낙연 국무총리,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현장 방문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금) 오전, 강원도 철원군 소재 “DMZ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현장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참석) 국방부 차관(박재민), 5사단장(이상철 소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허욱구 예비역 준장) 등 ..
2019-11-15
가상통화 취급업소 대상 정보보호 설명회 개최
사이버 위협 사례 공유 및 보안강화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7월 8일(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보안수준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설명회를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2019-07-08
이 총리 “경제활력 위해 추경 필요…늦어도 7월부터
추경 시정연설…“현 상황 방치하면 경제 더 나빠지고 잠재력도 약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법안도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경기 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
2019-06-24
정부, 광주수영대회 지원 ‘박차’…홍보 강화·입장권
광주-인접 시군 연계 투어코스 운영…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 정부가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광주수영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
2019-06-13
이 총리 “헝가리 유람선 피해자 장례·심리상담 등 충
“인천 서구 붉은 수돗물 사고원인 신속 규명하고 공급 정상화 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 “관계부처는 장례와 심리상담 등을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많은 우..
2019-06-11
과기정통부, 2020년부터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 제공 의무화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
2019-06-11
공직자 갑질 행위로 징계받으면 이름 공개된다
정부, ‘갑질 근절 추진방안’ 확정…지자체 대상 갑질 감사 의무화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
2019-06-06
북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총리 ‘차단방역’
“통일부와 협조, 북한과의 방역 협력방안도 검토”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자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재점검하..
2019-06-01
문희상 국회의장,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 면담
러시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5월 29일(수) 저녁 모스크바 다닐로프 수도원에서 러시아 정교회 키릴(Kirill) 총대주교를 만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향해 걸어가는 이 때, 계속 평화의 기도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2019-05-30
이 총리 “게임중독 질병 분류, 지혜로운 해결방안 찾
“국내 도입 결정하더라도 2026년에나 가능…관계부처, 국민·업계에 불안드려선 안돼”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
2019-05-28
이 총리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시야 넓혀 정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아이 보호·양육, 학습기회 제공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 날 서울..
2019-05-24
‘포용적 녹색국가’ 비전…녹색설비 투자에 5조원 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저소비·고효율 스마트 에너지기술 등 개발산업·수송·폐기물 등 7대 부문별 목표배출량 마련…감축 실적 국민에 공개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수송·폐기물 등 부문..
2019-05-21
국가 위기상황 대비 ‘을지태극연습’ 27~30일 실시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등 4000여개 기관 48만여명 참여국가 위기상황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을지태극훈련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9-05-15
과기부-행안부, 국민중심 디지털사회혁신 함께 추진
내달 17일까지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합동 공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합동으로 공모한다.디지털 사회혁신(DSI)은 ‘혁신가, 이용자,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협력하는 혁신을..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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