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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과기부 “인공지능 시대·데이터 경제 선도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이터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돼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받아 EU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내달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정 총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
“관계부처, 적용사례 등 명확히 정리해 안내…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2020-08-01
AI의사 ‘닥터앤서’ 상용화 속도낸다…“디지털 뉴딜
과기부-식약처, 디지털 뉴딜 성공 위한 ‘닥터앤서’ 인허가 협력 간담회 개최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진료 및 진단을 지원해주는 AI의사 ‘닥터앤서’ 상용화가 앞당겨진다.‘닥터앤서’는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26개 의료기관, 22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연인원 총 1962명이 참여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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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앞둔 농촌, 일손 부족…외국인근로자에 체류기간 연장 등 추진”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수) 코로나19 관련, “세계보건기구(WHO) 집계기준으로 전세계 누적 확진자가 이미 1600만명을 넘어섰다”며 “해외유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0-07-29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지난 7월 30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2020-08-03
개인정보 추가 이용 기준 마련…민감정보는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구체화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 시행령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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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철저 준수 전제…방역·일상 균형점 찾는 조심스런 발걸음”정세균 총리는 24일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조심스런 발걸음의 하나”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프..
2020-07-25
정 총리 “교회 방역강화 조치 24일부터 해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시행 2주…소모임 등 감염사례 거의 없어”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회의 방역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
2020-07-22
정 총리 “다음주부터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특별수송
“현재 이라크 코로나19 기세 맹렬…근로자 안전·건강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국내로 특별수송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2020-07-18
동행세일 성과는?…비대면 매출 259억원·카드결제 4.
중기부, 추진성과 발표…“디지털경제 대전환 가속화 가능성 확인”지난 12일 막을 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이뤄진 비대면 매출이 259억 4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행세일 결산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17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
2020-07-15
정 총리 “교회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국민안전 대의
중대본 회의 주재…“코로나 리스크 커진 국가에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에 대해서는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2020-07-11
정 총리 “전국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정규예배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 심각…가급적 해외여행 자제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2020-07-08
부산·울산·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신규 지정
의료·비대면·수소 에너지 등…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 시범 조성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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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서 중대본 회의 주재…“시민 협조로 위기극복 모범사례 만들어달라”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광주를 찾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차단 의지를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
2020-07-04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출범…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열어…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수소충전소 660기 확충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8개 ..
2020-07-01
중소철강기업 경쟁력 강화에 5년간 1354억 투입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고부가가치 기술 등 추진정부가 중소 철강사들의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5년간 1354억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그간 대기업 중..
2020-07-01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비대면 K-세일 진수
다음달 1~3일, ‘라이브커머스’ 통한 판촉행사…각 부처 장관 쇼호스트로 출연다음달 1~3일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가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내수활성화 취지가 담긴 특별행사를 서울 숭례문(7월 3일)과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7월 1~3일)에서 진행한다고..
2020-06-29
중기부·환경부, ‘그린유니콘’ 탄생 위해 손 잡았다
그린 중소·벤처기업 공동 발굴·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기업가치 1조원의 ‘그린유니콘’ 탄생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2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뉴딜’ 대책을 상호 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2020-06-27
금융접근 사각지대 항공·해운 협력업체 등에 운영자금
기존 한도 외에 추가 대출 한도 부여…금리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접근 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내달부터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주요 산업 생태계에서 공급망이 단절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
2020-06-21
정 총리 “코로나 안전한 곳 없어…방역시스템 갖추고
“감염 취약시설 집합금지 등 적극적 조치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0-06-21
정 총리 “한반도 평화정착이 참전용사 희생에 대한 보
‘광화문 아리랑’ 설치미술 특별전 참석…“평화를 향한 여정 꿋꿋하게 걸어갈 것”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평화를 향한 여정에 때로는 인내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부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주최 ‘광화문 아..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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