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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對 국민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전문가 토론회(6.3)를 통해 공개한 바 있는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 위해 ’19.6.11(화) 오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계획임

누진제 개편 논의와 함께 금번 공청회에서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임
그간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 (‘19.3월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e컨슈머) 전기요금을 고지서로 사후확인한다는 응답자가 78.4%

한전은 6.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금번 공청회 종료 후,「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6.3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cyber.kepco.co.kr, 6.4~14)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임

*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18.12월-현재)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것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9.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임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 발표…2030년 제조 4대 강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등 4대 추진전략 중점 추진제조업 부가가치율 ‘25→30%’ 상향정부가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생산액 가운데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
2019-06-19
정부, WFP 통해 국내산 쌀 5만톤 北에 제공
통일부 “북한 주민에 최대한 신속히 전달 기대”“추가지원 시기·규모는 인도적 상황 등 고려해 추후 결정” 정부는 북한 주민의 어려운 식량상황을 감안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
2019-06-19
수소·AI·빅데이터 육성 ‘혁신성장 펀드’ 400억 조
산업부, GIFT 1호 펀드 140억원 내달 투자 개시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인 수소경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전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산업기술정책펀드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 투자를 진행해 왔다.올해는..
2019-06-17
병사 민간병원 이용 쉬워진다…군 의료체계 개편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 운영…스마트폰으로 진료 예약도앞으로 병사들은 일선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만 발급받아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아픈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들을 위한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도 운영된다. 국방부는 1..
2019-06-13
‘스타트업 강국’ 핀란드·스웨덴에 K-스타트업 거점
중기부, 핀란드·스웨덴과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MOU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 이하 KSC)를 설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MOU 체결은 한·핀란..
2019-06-11
‘당신을 기억합니다’…제64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6일 국립서울현충원, 오전 10시 전국서 울리는 사이렌 속 추모 묵념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한다.특..
2019-06-04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민관TF, 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 3개안 제시공청회·의견수렴 거쳐 이달 중 최종안 확정·개편 완료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 3가지 방식이다...
2019-06-04
삼척·창원·서울에 수소생산기지 만든다…내년 9월 완
산업부,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대상 선정…2022년까지 총 18개 구축 내년 9월경 강원 삼척·경남 창원·서울 강서 등 3개 지역에 수소생산기지가 들어선다.이를 통해 도심 근처에서 직접 수소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져 운송비가 절감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
2019-05-28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對 국민 공청회 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전문가 토론회(6.3)를 통해 공개한 바 있는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 위해 ’19.6.11(화) 오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
2019-06-11
산업부, 강원TP 수소시설 사고 원인 파악 주력
금번 사고시설은 수소충전소, 수소차에 사용되는 수소탱크의 안전성과 관리기준이 다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것이며, 동 사건과 현재 파악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금번 사고와 관련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는 사업기간이 3월..
2019-05-24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적극 추진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하반기 마련금년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수립,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24일(금)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
2019-05-24
첩보부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 11월 25일까지 연장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4월 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국방부는 지난 2004년 법률 제정이..
2019-05-24
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개최
국방부는 5월 9일(목) 국방부 중회의실에서「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 1회(2017. 9. 22.), 2회(2018. 2. 7.)실무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2019-05-10
김연철 장관, 스티븐 비건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5.10.(금) 오후 통일부를 방문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하였다.김연철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 ..
2019-05-10
올해 수소차 6000여대 도로 달린다…버스·택시도 보급
산업부, 제16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수소충전소 구축 방안’ 8월 발표정부가 올해 말까지 6358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연말까지 수소차 총 5467대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 물량 4000대를 35% 상향한 것이..
2019-05-10
통일부 “대북 식량 지원,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해 추
“북한 주민 인도적 차원 우려…시기·방식·규모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
2019-05-08
포항 지열발전 부지 복구 시동…TF 첫 회의 개최
국내외 전문가·시민대표 구성…활동방향 등 구체적 논의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국내·외 최고전문가와 포항시민들이 정부 및 포항시와 함께 나섰다.‘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이하 TF)’ 1차 회의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됐다.이 날 회의에는 부지안전성 검토 TF 위원..
2019-05-08
원안위,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부적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원안위는 각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
2019-05-07
국방부-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국방부와 환경부는 4월 30일(화) 국방부(전시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국가 배경농도 측정을 위해 접경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하고,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노후 경유차량 교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국..
2019-04-30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팹리스시장 10% 점유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R&D 1조 투자·인력 1만7000명 양성팹리스-수요기업간 ‘얼라이언스 2.0’ 발족…에너지·안전 등 공공수요 창출정부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와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시장 점유율..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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