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banner LOGO top_banner
회사소개 | 직원공지 | 인사 | 시민의소리제보 | 제휴문의 | 자유게시판 | 청소년보호정책 메인 페이지로 | 로그인회원등록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로  
뉴스    |    영상    |    연예    |    스포츠    |    지역의소리    |    북한/다문화    |    보도자료    |    시민의소리연대
  권익ㆍ여성 시민의소리신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CSBN-TV
시민의소리신문
ㆍ추천: 0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60여 건의 국민고충 해결 사례 담긴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 나와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조정·합의 등으로 처리된 1만 5천여 건의 민원 중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된 60건의 사례가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과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해결한 사례를 담은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12일 발간했다.

※ 소극행정 :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위해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확산시켜 왔다.
 
일례로 군산시와 부안군 지역주민 간 갈등과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비안도 주민들은 17년 동안 정규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했다. 188세대 440명의 주민들은 개인 소형어선 등으로 육지와 왕래하다 2007년에 어선이 전복돼 안타깝게 주민 3명을 잃기도 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하고 추운 겨울 1인 시위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현장조정회의에서 비안도 노(老) 이장은 “살다보니 이런 날도...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어린 소감을 밝혔다.
 
다른 사례로 민통선 이북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지뢰사고로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농사를 짓기 위해 농약 살포용 드론을 약 2천여 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 하지만 군부대는 민통선 내 지역에서는 긴급작전, 의무후송, 긴급재해재난 등을 제외한 농업용 드론은 사용이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A씨는 “저는 2급 장애인이라 몸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드론이 있다면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주세요”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고 합동참모본부도 농업용 드론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또 2016년에 이미 농업용 드론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됐고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합동참모본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기꺼이 수용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근절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와 같은 사례를 모아 지침서를 마련했다.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등 실질적으로 고충을 겪고 있을 때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권익을 구제할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담긴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포해 일선현장 업무 수행에 적극행정 지침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로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편해 실무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단순 시정에 그치지 않고 감독기관․감사원 감사요구 등으로 적극 대처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발간된 적극행정 사례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정책홍보 〉공통자료 〉정책․평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대구에 첫 개설
출신국 언어로 체계·전문적 상담…내달 인천·충북 추가 개소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하는 ‘이주여성 상담소’가 전국 최초로 19일 대구에 문을 열었다.대구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
2019-06-19
‘나랏돈은 눈먼 돈’ 옛말...
보조금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환수, 최대 5배 제재금 부과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과태료→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수위 높여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nb..
2019-03-30
국민의 억울함 풀어준 ‘솔로몬의 지혜’
60여 건의 국민고충 해결 사례 담긴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 나와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조정·합의 등으로 처리된 1만 5천여 건의 민원 중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으로 해결된 60건의 사례가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과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 제기한..
2019-06-11
북유럽 국가와 최초의 성평등 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성
역대 여가부 장관 중 최초로 대통령 순방 수행단에 포함 북유럽 국가와의 성평등·가족 정책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10일(월) 핀란드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북유럽 국가와 체결한 성평등 분야 최초의 협약(MOU)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포용사회’ 건설을..
2019-06-11
권익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정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모든 과정이 연중 운영되고, 모든 교육기관에 동일한 교육비 환불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화학..
2019-06-06
위기 청소년 발굴· 관리, 지자체서 주도한다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통합관리시스템’ 행정망 구축A씨는 청소년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A씨 가족은 산속에 마련한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했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친족은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 시절, A씨는 학교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았다. A씨..
2019-05-18
청소년 16%,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여가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 비율이 전체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0만6102명(16.0%)이 인터넷..
2019-05-14
“입양,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14회 입양의 날」기념행사 개최 (5.11)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배우 신애라씨 등 25명 입양유공자 포상 수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입양가족, 유공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제14회 입양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입..
2019-05-12
여가부,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 소통 행사 열린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 한가족 나들이' 행사를 오는 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증진하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발전적인 아이 돌봄 문화를 모색하고자 기획됐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신청..
2019-05-10
학교 밖 청소년, 올해도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누리집(www.kdream.or.kr), 청소년전화 1388에서 신청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규 검진자 이외에도 정기검진 3년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6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9세..
2019-05-07
정부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 생긴다
교육부·문체부 등…성차별·성폭력 문제 체계적 대응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8곳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생긴다.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
2019-04-30
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검사 실시한다
여가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채용 단계에서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 시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
2019-04-27
진선미 장관, 2030 비혼청년과 만나다
제5차「다양한 가족과 만나는 릴레이(이어가기) 간담회」23일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20~30대 비혼 청년과 함께 23일(화) 오후 7시 서울 홍대 인근 카페에서 “다양한 가족과 만나는 릴레이(이어가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진선미 장관은 비혼을 선택한 20~30대 청년들과 결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나 결혼을..
2019-04-23
학교밖청소년 위한 직업훈련 실시해 경제적 자립 지원
제1회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발대식 및 통합예비학교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2박 3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에서 ‘제1회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발대식 및 통합예비학교’를 개최한다.올해 처음 실시되는 발대식은 학교밖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생 간..
2019-04-06
청소년과 더 나은 인권의 미래를 논한다
31일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를 위한 청소년 인권콘서트 개최‘여성인권과 세계평화를 위한 청소년 인권콘서트(이하 ‘청소년 인권콘서트’)’가 31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알림2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더 나은 나를 위한, 더 나은 날을 위한’을 주제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
2019-03-30
권익위,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행동강령 개정안
협찬·기부 요구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
2019-03-25
권익위,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권' 주인들에
경기도 구리갈매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이른 시일 안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만5천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
2019-03-22
김희경 여가부 차관, 다문화의 미래와 만난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22일 서울시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우마2길 소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와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학업 적응 등 성장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
2019-03-22
위대한 여성독립운동가, 전시로 만나다
세종문화회관서 27일 특별기획전 서울전 개막…4월 9일까지잊혀져가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기획전과 기념공연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여성독립운동가, 공감·기억 그리고..
2019-03-21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긴급 협의회 가져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 개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 회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협의회를 갖는다.이번 협의회는 ‘..
2019-03-18
12345678910,,,76
명사초대석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시민의소리 칼럼
카이스트 이병태교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하여 KAIST 이병태 교..
카메라고발 +더보기
대우건설 부천 공사..
대우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부천푸르지오시티..
김포공항 국제선 증..
소음피해 지역주민인 인천시․서울시..
상동호수공원 민간위..
부천시가 최근 상동호수공원(조마루로 15)을 ..
인물동정
인천시, 수돗물 정상..
상수도 분야의 전문가 박영길 부이사관 임용인..
이언주 의원,“믿지..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무소속  ),행..
종교소식
마음愛 자비를! 세상..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등탑 점등식 개최김..
기독교, 불교, 천도..
경서를 통해 찾아본 평화의 답과 믿을만한 경..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인천서..
CBS 노컷뉴스 또 가짜뉴스 남발
인천청천하나님의교회,고구마 수..
병영일기
해병대 백호연대, 지..
해병대 제2사단 백호연대, 지역사회와 함께 대..
공군2방공유도탄여단..
우리가 만든 축제 우리가 즐겨요!병 상호 간 ..
효심 깊은 해병대원, 아버지께 조..
육군 제1군단장에 황대일 중장 취..
중구, 육군17사단과 함께‘여행주..
기업소개
LG화학, 중국 지리 ..
중국 지리 자동차 펑칭펑 부총재와 LG화학 김..
SKT, 12개 시점 동시..
세계 최고 프로게이머 시점으로 e스포츠를 생..
LG유플러스, 2019 확 달라진 U플..
현대·기아자동차, ‘올라’에 3..
S-OIL, 국내 주유소 최초 스마트..
기아차, JYP와 손잡고 브랜드 마..
중ㆍ고교 통신
학익여자고등학교, ..
인천 학익여자고등학교(교장 고학재) 3학년 문..
작아서 더 특별했던..
용유중, 1박 2일 사제동행 캠프 진행하다용유..
강화고등학교, 스승의 날 기념 선..
진건고등학교, 남양주한양병원과..
부개여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살..
대학가 소식
인천대 정책대학원 ..
인천대 조동성 총장 및 정책대학원 한기순 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이공계 중심 스토니브룩대학교, 세계적 패션 ..
신한대학교-이스타항공 현장실습..
인천재능대, SK인천석유화학 봉사..
개도국 자동차산업경쟁력강화에 ..
인물포커스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
나도한마디
[기고문]소화전(消火..
▲인천서부소방서 검단119안전센터 소방교 박..
[독자투고]우리 아이..
어느 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
[기고문]소방민원! 소방서에 방문..
[기고문]비상구에 대한 국민적 관..

회사소개    |    광고ㆍ제휴 문의    |    단체 및 시민(학생)기자 가입문의    |    시민의소리제보
발행인:임경배 시민의소리신문 | 등록번호:인천 다01095 등록일자:1998년4월6일 | 발행인 양부성 전국시민의소리방송 | 등록번호:인천 아01086 등록일자:2012년4월23일
청소년보호책임자:임경배 | 주소: [402-816]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1동 350-7 | TEL : 032.889.8787 / FAX : 032.886.8383 / 이메일 : csnewspaper@naver.com
Copyright(c) 2012-2016 시민의소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민의소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