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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본격 추진한다.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분야 취업 배제를 통해
안심하고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사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9. 6. 11. 공포·시행
※ 현재 시스템 구축중이며 실제 사전등록제 이용 가능 시기는 하반기 예정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입니다.
  
※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해당 외국인에 한하여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취업 가능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 점검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출입국관리법」제78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범죄·수사정보 조회 가능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세계수영대회 기간 ‘광주는 축제의 바다’
광주 전역 다채로운 공연·예술무대…전국 지자체별 특별공연도‘물, 빛, 그리고 흥(興)’…인종·언어 구분없이 모두가 참여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둔 광주는 축제의 도시로 변모했다. 경기장, 선수촌, 5·18민주광장, 광주폴리, 공연마루, 전통문화관 등 발길 닿는 곳이 공연장이고 무대이며 전시장이다.대회가 열리..
2019-07-08
200여국 선수들의 휴식처 ‘광주수영대회 선수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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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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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다이빙·오픈워터 ‘매진’…전 경기장 만석 예상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장권 판매율이 88%(누적 판매금액)를 돌파하면서 경기장별 만석이 예상되고 있다.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대회 개막 D-14일인 6월 28일까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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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기 장면, 전세계 60여개 방송사 통해 20억명 이상 시청 예상수영대회 현장에서 펼쳐질 수많은 감동의 순간을 전 세계로 전파해 줄 국제방송센터(IBC)가 문을 열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남부대학교 국제방송센터에서 이용섭 조직위원장과 방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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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 콘텐츠 사업자와 ‘다중화 전송방식’ 협약 체결 IPTV(인터넷TV) 3사는 콘텐츠 사업자의 IPTV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다중화 전송방식’을 콘텐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25일 체결했다.현재 콘텐츠 사업자들은 자사 콘텐츠를 1회선 1채널 전송방식으로 IPTV 사업자에게 송출하면서 전용..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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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기간 내내 ‘물, 빛, 그리고 흥(興)’ 주제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 예정▲K팝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4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SBS 슈퍼콘서트’ 무대에 올라 공연하고 있다.(사진=조직위 제공)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
2019-06-19
여름철 물놀이 안전 7개 부처 합동 관리한다
강·계곡 등에 안전시설·장비 확충…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에 맞춰 사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3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강과 계곡 등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전국 물놀이 지역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2019-06-13
지구촌 수영 축제…광주세계수영대회 역대 최대 규모
[D-30] 7월 12일부터 31일간…슬로건은 ‘평화의 물결 속으로’현재까지 196개국 6300여명 참가 신청…준비도 마무리 단계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12일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국가는 모두 196개국으로 인원은 6..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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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프로그램·실버문화페스티벌 등 적극 홍보문화체육관광부는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2일 배우 이순재 씨를 ‘2019 실버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배우 이순재씨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회의실에서 열린..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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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분야 취업 배제를 통해 안심하고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nbs..
2019-06-11
문체부, 라오스 등 세종학당 11개국 13개소 신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5일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강현화)과 함께 11개 국, 13개 소의 세종학당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는 31개국에서 5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13개소(경쟁률 약 4:1)가 지정됐다. 이번 공모로 세종학당 미지..
2019-06-06
중국 사법부와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업무협정 체
법무부는 중국 사법부와 지난 23일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①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하고, ② 양국간 공동의 이해..
2019-05-24
박양우 장관 “광주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힘써달라
D-50일 맞아 광주 방문…남부대 국제수영장 등 찾아 준비상황 점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수영대회)를 50일 앞둔 23일 주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광주광역시 광산구)을 방문해 경기장 건립 상황과 대회 준비계획을 점검했다.광주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
2019-05-24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할 계절이다. 햇빛의 자외선은 우리 몸속 비타민 D 합성의 중요한 요소지만, WHO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적당한 햇빛 노출은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우리 몸이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 노화, 기미, ..
2019-05-21
5G보다 더 빠른 시대변화?…순항 중인 한국
한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4월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통신 상용화에 성공하자 외신도 앞다퉈 보도했었죠. 이처럼 기술발전으로 인해 전반적인 시대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번 편에서는 특히 한국의 문화콘텐츠와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신의 시각을 읽어드릴게요.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새..
2019-05-15
건강한 식생활 위한 나트륨 섭취 줄이는 방법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나트륨을 다량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트륨의 역할우선 나트륨은 모든 동물에게 필요한 다량 무기질의 하나로, 체내에서 삼투압 조절을 통한 신체 평..
2019-05-14
문체부, 스포츠산업 융·복합 대학원 2개 과정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스포츠산업 융·복합 대학원 2개 과정을 선정했다.'스포츠산업 융·복합 대학원'은 '스포츠 + 공학', '스포츠 + 의학', '스포츠 + 법학' 등의 다학제적 교과과정을 운영해 미래 스포츠 융·복합 분야의 석사급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
2019-05-10
스포츠혁신위원회,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첫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는 5월 7일(화),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2월 11일 출범한 뒤 그동안 스포..
2019-05-07
뉴욕에서 나이지리아까지 K팝의 정수 알린다
해문홍, 전세계 재외 한국문화원 25곳서 K팝 아카데미 교육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7일 주러시아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전 세계 문화원 25곳에서 ‘케이팝 아카데미(K-POP ACADEMY)’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케이팝 아카데미’는 국내 케이팝 전문 강사들을 재외 한국문화원에 파견해 현지 한류 팬들에게 최신..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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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인각사 공양구·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보물 지정 고려시대 장인이 약 1000년전 선대 임금 제사에 사용하려고 만든 고려청자 항아리가 국보 제326호가 됐다.문화재청은 이화여대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를 보물 지정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했다고 2일 밝..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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