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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도서관 2배 넓어진다
공영도시농업농장·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배드민턴·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 지역의 실내 생활체육시설.(사진=정책기자단)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실내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규모는 현행 각각 1500㎡, 1000㎡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 연면적 제한이 실내 생활체육시설 3000㎡, 도서관 20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및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임야에서 석축·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면 원상 복구하도록 명시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를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200㎡ 이하’로 건축 연면적 제한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가 늘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국토부, 송파·강남구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5일 잠실 MICE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차단…용산 정비창 일대 관련 실거래조사 진행중국토교통부가 5일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사업 영향권인 두 지역에서의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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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충전 ‘긴급재난지원금’ 3주만에 64%
총 2147만 가구에 13조 5158억원 지급…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당부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3주만에 대상 가구의 98.9%에 이르는 총 2147만 가구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되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약 64%가 소비되..
2020-06-06
GTX 역사 30곳 환승센터 만든다…3분 안에 환승 가능
국토부,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철도·버스 연계 선제적 구축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한 환승센터가 건립된다.또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랜드마크로 만들고 생활 SOC와도 연계해 주민편의를 제고, GTX 역사를 수도권 광역교..
2020-06-02
국토교통부,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 앞당
2021년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140여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 지원 속도 하향정책 국민적 공감대 향상 위한 UCC 공모전(6월 1일~20일)도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2020-05-31
국토교통부,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 특별 전세기 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함께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5월 29일)와 독일 프랑크푸르트(5월 30일)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하였다. 산업..
2020-05-31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다음달 4일부터 할 수
신용·체크카드만 가능…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신청다른 시·도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이 다음달 4일부터는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2020-05-28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거주 의무기간 못 채우면 공공주택사업자에 환매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
2020-05-27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950명…8.4% 감소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늘면서 이륜차 사망자 수는 13% 증가올 들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행자, 고령자, 화물차 사망사고는 감소했지만 이륜차와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
2020-05-23
해외건설 현장근로자 안전 위해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
코로나19 예방 조치 만전…63개국 398개 현장 4423명에게 전달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6만 개를 보내기로 승인했다.국토부는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 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
2020-05-23
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개시…5부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용·체크카드 충전도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서 신청 가능18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또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에 충전을 받지 못한 시민도 이날부터 카드사와..
2020-05-18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1회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
2020-05-16
용산기지 내 미군 장교숙소 부지 하반기 개방
담장 일부 허물고 진출입로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 착수 서울 용산기지 내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부지가 우리 국민에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미군 장교숙소 5단지를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기로 하고 담장 일부(15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장교숙소 부지 개방은 지난해 12월 ..
2020-05-16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확
정부 합동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발표…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의 임금은 안전하게 확보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공공공사 현..
2020-05-16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가맹점 차별대우도
업소가 결제 수수료 떠넘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행안부 “정책 목적대로 쓰이도록 부정유통 행위 근절”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
2020-05-13
‘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는다…창고·공장에 가
국토부,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재해보험 혜택앞으로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05-10
국토교통부, 항공업계 지원 위해 항공권 선구매·선결
올 항공권 예산 항공권 예산 즁 85%인 15.5억원 지출, 이후 전 공공 부문 단계적 참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 확대 및 여행수요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
2020-05-03
‘긴급재난지원금’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현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대상… 8일까지 지급 완료계획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정부가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행정안전부는 3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
2020-05-03
버스·택시 차령 1년 늘리고, 보험료 납부는 유예해준
국토부,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추가 지원…정부·지자체 예산도 조기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위해 차령(운행연한)을 1년 연장하고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버스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속·..
2020-05-02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될 수 있다…100세대 이상 단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4일부터 시행24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04-25
국토교통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 소유 예외 인정 기준 합리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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