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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실시·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지방분권 본격화
[2019 업무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분권과 균형발전 ‘다함께 잘사는 지역’
우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 6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간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 곳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

혁신 주도하는 ‘열린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해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해 나간다.

화해와 통합 ‘포용 사회’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 3·1에 개최된 기념식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태평양전쟁 격전지 타라와 등 국외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
행안부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챗봇’을 활용해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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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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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9일(화)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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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집들이 참석 후 주거복지협의체서 국민체감 주거복지 정책 당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월)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방문하여 올 3월 기숙사에 첫 입주한 대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03-18
박선호 차관, “대형건축물 내실있는 국가안전대진단”
18일 안산 교보생명 점검현장 찾아 구조·소방·전기 등 내실 있는 점검 당부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8일(월) 15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교보생명 빌딩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민관 합동점검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
2019-03-18
타워크레인 장비 검사, 단속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 주요부품 인증제 도입, 비파괴 검사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타워크레인 연식별로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의무화하였고, ‘18.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19.9.19 시행)에 따..
2019-03-18
국토부 “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
중국과의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더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여객 주 548회→주 608회(+60회), 화물 주 44회→주 54회(+10회)로 총 70회 증대 이번 회담은 중국과..
2019-03-18
도로표지판 글자 키우고 영어표기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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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프랑스·인천-파리 간 운항횟수 최대 주
한-프랑스 항공회담 통해 항공편 확대 협력… 2020년 동계시즌부터 패션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한-프랑스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항횟수를 2.5단위*(최대 주 2회, 2020년 동계시즌 이후)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현재 ..
2019-03-11
김정렬 차관, “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보령~태안 해저터널 현장점검…안전 사각지대?취약요인 즉각 조치 당부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금) 보령~태안 해저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해 시점에서 종점까지 이동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 김차관은 “도로 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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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설계 양대노총 간담회…양질 일자리 창출·현장안전 한 목소리 강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금) 서울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등 건설산업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행사는 노동계 대표만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최한 최초의 간담회..
2019-03-09
지자체, 미세먼지 대응에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활
마스크·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 긴급구매 시 수의계약도 가능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4일 서..
2019-03-09
국토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 긴급 조치 실시
다중이용시설 물·진공청소 강화…비산먼지 저감 위해 현장에 전담인력 배치국토교통부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이는 지난 5일 국무회의 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
2019-03-06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계획 발표… “드론 일상화, 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 드론활용을 위한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계획발표 등 2019년 드론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 샌드박스) 사업설명회와 2018년 사업성과 발표로 구성된 ‘공공수요 확산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박람회’를 개최한다. 드론 실증도시의 한 사례로 드론이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하는 모습..
2019-03-06
살기 좋은 서해 5도 조성에 329억원 투자
행정안전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노후주택 개량사업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2019년에 24개 사업, 329억원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 (서해 5도) 인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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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심사 결과 발표…3년간 거점공항 유지 등 조건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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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전부 개정…28일부터 시행앞으로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단축되고 검사 대상 부품은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행안부..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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