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banner LOGO top_banner
회사소개 | 직원공지 | 인사 | 시민의소리제보 | 제휴문의 | 자유게시판 | 청소년보호정책 메인 페이지로 | 로그인회원등록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로  
뉴스    |    영상    |    연예    |    스포츠    |    지역의소리    |    북한/다문화    |    보도자료    |    시민의소리연대
  국토ㆍ안전 시민의소리신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CSBN-TV
시민의소리신문
ㆍ추천: 0      
자치경찰제 실시·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지방분권 본격화
[2019 업무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재정확충 및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경찰·소방청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분권과 균형발전 ‘다함께 잘사는 지역’
우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의 성과를 전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고 추경도 확장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을 적극 운용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 6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되고,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간다.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전한 나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대본, 중수본, 구조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우리 사회에 안전제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 14만 곳을 정부합동으로 점검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는 한편, 소방연구원·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실종 예방정책도 내실화한다.

혁신 주도하는 ‘열린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로 국정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하는 등 정부혁신 6대 역점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생활형 지역과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24’를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육성, 사전 알림서비스는 물론, ‘전자지갑’으로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하도록 해 기관방문이나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나 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도입, 확산해 나간다.

화해와 통합 ‘포용 사회’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난 3·1에 개최된 기념식 이외에도 독립운동기념공간 조성, 독립유공자 발굴 등 범정부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태평양전쟁 격전지 타라와 등 국외 유해봉환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대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질서 및 경찰 법집행력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작지만 체감도 높은 시책
행안부는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통해 정책의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챗봇’을 활용해 언제나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상담365’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과 시간 내, 원거리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어디서나’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한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저소득층에 무상대여하는 ‘행복 카쉐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노인·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옥탑방 사는 청년 줄고 내집 마련한 신혼부부 늘었다
국토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주거수준 다소 개선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
2019-05-18
대학 캠퍼스에 첨단산업단지 ‘혁신파크’ 조성한다
올해 2~3곳 선정… IT·BT·CT 분야 일자리 각 파크당 1300개 창출▲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대학 캠퍼스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
2019-05-15
김현미 장관 “버스요금 일부 인상 불가피…안전 위한
“버스 문제로 걱정 끼쳐 송구…한발씩 양보한 버스 노사에 감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우려했던 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된 것에 대해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한발씩 양보해..
2019-05-15
정부, 전국 버스파업 막기 총력…비상수송대책 점검
국토부-지자체 영상회의…“국민의 발, 버스 멈춰서는 일 없어야”정부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파업을 앞두고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영상회의를 열고 노선버스 파업과 관련한 지역별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회의를 주재한..
2019-05-14
‘혁신은 실패로부터’…2019 실패박람회
15일 강원 춘천 시작… 대전·전주·대구·서울 각 3일간 개최올해도 실패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응원하는 ‘실패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열린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하는 ‘2019 실패박람회’를 15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21일), 전주(31일), 대구(6월 12일), 서울(9월 20일)에서 각 3일동안 진행한..
2019-05-14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도서관 2배 넓어진다
공영도시농업농장·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배드민턴·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
2019-05-14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200명 뽑는다
노면홈 등 위험요소 점검·관련 정책 제안…28일까지 신청정부가 도로의 각종 위험요소를 감시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4∼28일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국민참여단은..
2019-05-13
행정안전부, 진주 방화살인 피해자 성금모금 동참
성금 4,010,000원 경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성금 401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이상 간부 68명이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십시일반 조성한 것으로, 경상남도 사회..
2019-05-10
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5.10일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방문, 정책 3년차 비전 밝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하고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 통영은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서, 新산업기능을 부여하..
2019-05-10
30% 이상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
건강·환경 챙기며 마일리지 모으는 재미까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절감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공약)으로 100대 국정..
2019-05-10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장애인 응시자 대상 유형·등급별 시험시간 연장 등 맞춤형 편의제공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된다.또한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
2019-05-08
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서울도 1만가구
국토부, 3차 수도권 신규택지 추진계획…28곳 11만가구 입지 확정고양 창릉 3만8000가구, 부천 대장 2만가구…용인 구성 등에도 4만2000가구 새절역∼고양시청 지하철 신설, 대장~김포공항역 등 S-BRT 설치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5만8000가구 규모의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
2019-05-07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 추진
대광위, 연내 S-BRT 구축 위한 기준 마련하고 시범사업 노선 2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저비용·고효율 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고급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서울, 부산,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 BRT를 도입·운영 중이나 ..
2019-05-07
중국 가는 하늘 길, 더 편리하고 다양해진다
여객노선 57→66개, 운항횟수 주449회→588회 대폭 증가한국과 중국 간 하늘길이 기존 57개 여객노선에서 66개로, 주당 운항횟수도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증가해 편리해진다.국토교통부는 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월 15일 5년여 만에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한 운수권 주 70회와 정부보유 운..
2019-05-05
주민 일상 바꾼 혁신사례…우리도 해볼까?
행안부,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 ‘나눔 냉장고’ 등 17건 공개 대전 동구는 동네 주민이 소소하게 음식을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나눔 냉장고’ 사업을 2017년부터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사무소에 들리지 않고 차 안에서 민원을 발급받는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를 통해 주차문제와 ..
2019-05-02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서울서 1시간 만에 도착
울릉공항 총사업비 확보·발주…2020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5년 울릉도에 공항이 문을 열어 관광객과 지역민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총사업비가 최종 확보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3일 사업을 발주요청한다고 1일 밝혔다. 2025년에는 울릉도에 공항이 문을 열어 이동시간이..
2019-05-02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제도·체계 획기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3개 분야 227개 개선과제 추진2022년까지 소방인력 2만명 증원…소형 사다리차 보급 등 소방장비도 개선정부가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안전 제도와 예방·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
2019-04-30
노후주거지 재생 첫 결실…서울 당산동 자율주택 1호
지역주민이 합의체 구성해 스스로 정비…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짧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집주인이 직접 낡은 주택을 개조하는 ‘자율주택’이 처음 준공됐다. 노후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준공식을 사업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3..
2019-04-30
교통비 30%이상 절감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전·수원 등 광역·기초 11개 지역서 2만명 이상 체험단 통해 시행6월부터 대중교통비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지역 전국 11개 도시로 확대된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개 광..
2019-04-29
서울 강북·평창·경주 등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1313가구 공급…단지 내 물리치료실·텃밭 등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아침에 일어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에서 편리하게 세수를 하고, 단지내 텃밭에서 배추가 크는 것을 바라본다. 점심에는 아파트 1층과 바로 연결된 복지관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물리치료실에서 허리 치료를 받는다. 게다가..
2019-04-29
12345678910,,,157
명사초대석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시민의소리 칼럼
카이스트 이병태교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하여 KAIST 이병태 교..
카메라고발 +더보기
김포공항 국제선 증..
소음피해 지역주민인 인천시․서울시..
상동호수공원 민간위..
부천시가 최근 상동호수공원(조마루로 15)을 ..
시민단체 춘천중도본..
레고랜드코리아MDA 800억 투자는 ‘지방재정법..
인물동정
파비앙 페논 주한 프..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대사..
인천교통공사 문성훈..
인천교통공사 문성훈 인천교통연수원장이 지난..
종교소식
마음愛 자비를! 세상..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등탑 점등식 개최김..
기독교, 불교, 천도..
경서를 통해 찾아본 평화의 답과 믿을만한 경..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인천서..
CBS 노컷뉴스 또 가짜뉴스 남발
인천청천하나님의교회,고구마 수..
병영일기
효심 깊은 해병대원..
전역 1개월 앞둔 해병대 2사단 이예찬 병장, ..
육군 제1군단장에 황..
제1군단은 10일(금) 오후 군단사령부에서 지상..
중구, 육군17사단과 함께‘여행주..
가곡이 흐르는 봄맞이 청룡음악회..
육군 28사단, 6·25전사자 유해발..
기업소개
LG유플러스, 2019 확..
LG유플러스가 2019 프로야구 시즌 5G로 진화된..
현대·기아자동차, ..
동남아 이어 인도 모빌리티 시장 공략 박차 올..
S-OIL, 국내 주유소 최초 스마트..
기아차, JYP와 손잡고 브랜드 마..
LG전자,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
쌍용차, 2월 설맞이 다양한 구매..
중ㆍ고교 통신
강화고등학교, 스승..
유천호 강화군수, 모교 일일 동문 명예교사로..
진건고등학교, 남양..
전문의료인의 진로특강 및 병원 시설 탐방 등..
부개여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살..
십정2동,동암중학교 대상 진로체..
인천해양과학고 에너지시스템과,..
대학가 소식
인천재능대, SK인천..
SK인천석유화학, 자원봉사 활동비 및 장학금으..
개도국 자동차산업경..
신한대학교! KOICA 콜롬비아 자동차산업 공공..
FIT 동문의 힘...'FIT와 한국 패..
김포대학교, 학생들의 경제적 부..
제1회 인천대 진로탐색 및 전공선..
인물포커스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
나도한마디
[독자투고]‘정신질..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장 경감 신황권정..
[독자투고]테러에 안..
▲인천 중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원종훈 대한민..
[기고문]봄철 산불 예방, 우리의..
[기고문]방화, 모든 것을 앗아갑..

회사소개    |    광고ㆍ제휴 문의    |    단체 및 시민(학생)기자 가입문의    |    시민의소리제보
발행인:임경배 시민의소리신문 | 등록번호:인천 다01095 등록일자:1998년4월6일 | 발행인 양부성 전국시민의소리방송 | 등록번호:인천 아01086 등록일자:2012년4월23일
청소년보호책임자:임경배 | 주소: [402-816]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1동 350-7 | TEL : 032.889.8787 / FAX : 032.886.8383 / 이메일 : csnewspaper@naver.com
Copyright(c) 2012-2016 시민의소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민의소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