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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서 걱정 덜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2019 정부 업무 계획]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적극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다. 초음파는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대폭 늘어난다.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 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와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 등 보건의료에서도 올해 1만 9000개 일자리를 늘린다.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만→60만원),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본인부담률 21∼42%→5∼20%)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올해 15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2022년까지 1800개소로 늘린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719만명이다.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이른 더위, 온열질환 주의하세요”…‘응급실감시체
물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휴식은 충분하게지난해 온열질환 4526명 ‘역대 최고’…고령일수록 위험 20일부터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를 강화해 15일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면..
2019-05-18
정신질환자 대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폭 확충…저소득층 등록환자에 5년간 치료비 지원내년 중에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자·타해의 위험이 있..
2019-05-15
고용노동부 봄철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
사고위험이 높은 80곳 작업중지, 근원적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하여 봄철(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지반.토사의 약화로 인한 붕괴,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
2019-05-10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5.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
2019-05-10
임서정 차관,노선버스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긴급 점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0일(금) 10:00,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노선버스 업체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임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노련은 공동투쟁을 ..
2019-05-10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8개 정부 부처 손잡고 5월 20일(월)부터 합동 단속 실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오는 5월 20일(월)부터 7월 30(화)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
2019-05-07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미지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7일(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고용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4.18)를 실시하여 성산구의 지역 고용.산업.경제 상황 및 위기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심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위기지역 지..
2019-05-07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1만원 선
만 54∼74세 중 고위험군은 2년마다…저소득층·의료수급자는 무료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또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
2019-05-07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충남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첫 SFTS 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
2019-05-05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 일제점검
치료·관리에 국가책임 강화 대책 수립 중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먼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
2019-05-02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3분의
다음달부터…적용 기간·횟수 6년간 4회→10년간 6회로 확대오는 5월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2019-04-30
조기 발견이 중요한 치매, 자가진단해보세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 중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주관적 기억감퇴’ 치매 자가진단을 해보자. 이 진단은 전문적인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이므로 보다..
2019-04-24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아동 관련기관(34만 649개)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 일제점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
2019-04-23
중앙아시아 3개국과 보건의료 협력 기반 만들다
복지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부와 구체 방안 합의문 대통령 순방 계기…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 다양한 성과 창출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월 16~23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
2019-04-23
폴리텍,스마트공장·미래차 등 신기술 비중 20%로 늘린
제2융합기술교육원 신설·기존 캠퍼스 기능 조정…지역거점 신기술 훈련기관 확충신기술 직업훈련을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업의 경쟁력 키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이를 위해 2022년까지 한국폴리텍대학의 신기술 훈련 비중을 20%로 늘리고 첨단기술 과정을 확대한다. 또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신설하고 지역 ..
2019-04-2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받으세요”
갓 태어난 아이, 분유 값부터 기저귀 값까지 만만치 않은 양육비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덕분에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
2019-04-16
아동양육시설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 지원한다
전국 794곳 대상… 올 상반기내 9억 예산으로 추진올해 상반기 내에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 9억원(국비 4억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2019-04-10
사장님을 위한 ‘인센티브’ 등장…혜택 받으려면?
“근무혁신 하고 싶죠, 그런데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사장님 걱정 마세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사업신청 및 참여기업 선정 → 이행계획 컨설팅 → 3개월간 근무혁신 이행 → 근무혁신 이행평가 및 등급..
2019-04-10
치매 의심증상 10가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보다 기억력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치매에서의 기억력 저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변화와는 다르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정상이었던 사람이 사고능력의 감퇴로 일상적 활동을 완전히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치매의 인지기..
2019-04-09
치료에서 건강·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환
고 윤한덕 센터장, 고 임세원 교수 등 240명 정부포상 「2019년 보건의 날」기념행사와 토론회 개최(4.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7회 보건의날(4.7)을 맞이하여 2019년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4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구 창립기념일(1948.4.7)을 「세계보..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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