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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서 걱정 덜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2019 정부 업무 계획]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다음달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2~3인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처치·시술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적극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다. 초음파는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대폭 늘어난다. 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 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와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 등 보건의료에서도 올해 1만 9000개 일자리를 늘린다.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명)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인상(50만→60만원),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본인부담률 21∼42%→5∼20%)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조기달성하기로 했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올해 15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2022년까지 1800개소로 늘린다.

4월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오는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719만명이다.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6개월간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으려면?
졸업에서 취업까지 평균 10.7개월이 걸리는 현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취업 비용 마련’ 입니다.걱정은 이제 그만! 청년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겼습니다. ◆ 지원대상1. 만 18세~34세 미취업자2. 졸업/중퇴 2년 이..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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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지원계획 발표…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150개 목표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일 사회적경제..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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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항목에 사망률 1위 ‘폐암’ 추가…암 생존자 신체·정신적 지원▲국민 암 예방 수칙.정부가 올해부터 국가 암검진 항목에 암사망률 1위인 폐암을 추가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센터를 확대하는 등 말기환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나선다...
2019-03-21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노동법 Q&A ] 해고예고수당 편수습 기간 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Q. 수습기간을 연장해 6개월째 수습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며 수습 기간 만료 며칠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 받으면 저는 어..
2019-03-18
6개월 동안 월 50만원…‘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노동부, 오는 25일부터 접수…올해 8만명에 1582억원 지원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구직..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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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국내외 감염병 위기 총괄·조정하는 ‘긴급상황실’ 공식 개소(3.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긴급상황실(EOC)」을 공식 개소하고, 3월 8일(금)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완공기념식을 개최하였다.* EOC : Emergency Operation Center긴급상황실은 국내..
2019-03-0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원.하청 공생협력 우수기업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원청의 역할 강조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원.하청 공생협력 우수기업인 LG전자(주) 평택공장(대표 조성진)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장시설을 둘러보았다.이번 방문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원.하청 공생협력 필요성..
2019-03-09
일자리 상담, 챗봇 ‘고용이’에게 물어보세요
채용정보부터 고용복지정책까지…365일 24시간 자동 안내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일 국가 일자리 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채용정보 상담 챗봇  ‘고용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챗봇은 ‘챗(Chat, 대화)’과 ‘봇(Bot, 로봇)’을 조합한 단어로, 사용자의 질문의도에 따라 사람과 대화..
2019-03-04
‘돌봄경제’…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 늘리고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인력 확충, 관련 산업 육성·대규모 일자리 창출지역 균형발전·사회적 경제 활성화·첨단 융합산업 지원으로도 연결정부가 포용국가의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돌봄경제’ 화두를 꺼냈다.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
2019-02-28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모색한다!
2019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심포지엄 개최(2.26)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2월 26일(화)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2019 아동청소년 자해의 이해와 개입」을 주제로 학계 및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과중한 학업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으로 확산..
2019-02-25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방문
일학습병행 도입 5년, 참여기업 7배, 학습근로자 24배 성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월) 오후 4시 30분, 일학습병행 우수기업인 ㈜씨엔이지에스(대표 이래진, 경기 안양 소재)를 방문하여 회사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이 날 방문은 일학습병행이 새로운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자리 ..
2019-02-25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
2019-02-25
DTC,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시범사업 참여의향 유전자검사기관 대상 사업추진계획 및 인증기준 설명(2.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2월 22일(금)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2019-02-23
노사발전재단, 4개국 송출국 노무관 및 송출기관 담당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지난 2월 22일(금) 오전 11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외국인취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4개국(라오스, 몽골, 베트남, 태국) 송출국 노무관 및 송출기관 담당자와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주한라오스대사관, 주한몽골대사관, 몽골노..
2019-02-23
고용노동부장관, 한화 폭발 및 현대제철 사고 특단의
고용노동부장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및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 벨트 사고 관련 긴급지시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2월 22일(금) 오후 대전고용노동청장 등을 참석시켜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및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 벨트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한화 대전사..
2019-02-23
당신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노동부·중기부·복지부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보 종합가이드2016년 발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인구 중 61.2%가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실감하는 요즘 중장년층은 인생 2모작 ..
2019-02-15
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1만100
54∼74세 중 30갑년 이상 ‘골초’ 2년마다 검진…6대암 검진체계 구축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월부..
2019-02-13
건설근로자 1200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기본검진 외 MRI·CT·초음파·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도 포함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며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200명 모집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2019-02-13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고교 무상교육·병원비 부담 ⅓로 ↓삶의 질 세계 20위·건강수명 75세·상대빈곤율 15.5% 목표2040년엔 삶의 질 세계 10위·건강수명 78세·상대빈곤율 11.3%로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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