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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본격 시작
전문가.노사단체 및 시민 대상, 릴레이 공개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하여 개최한다.

1월 10일(15:00,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앞서 1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
②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③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릴레이 토론회의 첫 출발이 될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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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에서 취업까지 평균 10.7개월이 걸리는 현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취업 비용 마련’ 입니다.걱정은 이제 그만! 청년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겼습니다. ◆ 지원대상1. 만 18세~34세 미취업자2. 졸업/중퇴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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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노동법 Q&A ] 해고예고수당 편수습 기간 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Q. 수습기간을 연장해 6개월째 수습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며 수습 기간 만료 며칠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 받으면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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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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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감염병 위기 총괄·조정하는 ‘긴급상황실’ 공식 개소(3.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긴급상황실(EOC)」을 공식 개소하고, 3월 8일(금)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완공기념식을 개최하였다.* EOC : Emergency Operation Center긴급상황실은 국내..
2019-03-09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원.하청 공생협력 우수기업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원청의 역할 강조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원.하청 공생협력 우수기업인 LG전자(주) 평택공장(대표 조성진)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공장시설을 둘러보았다.이번 방문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원.하청 공생협력 필요성..
2019-03-09
일자리 상담, 챗봇 ‘고용이’에게 물어보세요
채용정보부터 고용복지정책까지…365일 24시간 자동 안내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일 국가 일자리 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채용정보 상담 챗봇  ‘고용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챗봇은 ‘챗(Chat, 대화)’과 ‘봇(Bot, 로봇)’을 조합한 단어로, 사용자의 질문의도에 따라 사람과 대화..
2019-03-04
‘돌봄경제’…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 늘리고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인력 확충, 관련 산업 육성·대규모 일자리 창출지역 균형발전·사회적 경제 활성화·첨단 융합산업 지원으로도 연결정부가 포용국가의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돌봄경제’ 화두를 꺼냈다.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
2019-02-28
국립나주병원,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모색한다!
2019 아동청소년 자해대책 심포지엄 개최(2.26) 국립나주병원(원장 윤보현)은 2월 26일(화)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2019 아동청소년 자해의 이해와 개입」을 주제로 학계 및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과중한 학업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으로 확산..
2019-02-25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방문
일학습병행 도입 5년, 참여기업 7배, 학습근로자 24배 성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월) 오후 4시 30분, 일학습병행 우수기업인 ㈜씨엔이지에스(대표 이래진, 경기 안양 소재)를 방문하여 회사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이 날 방문은 일학습병행이 새로운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자리 ..
2019-02-25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
2019-02-25
DTC,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시범사업 참여의향 유전자검사기관 대상 사업추진계획 및 인증기준 설명(2.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설명회를 2월 22일(금)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2019-02-23
노사발전재단, 4개국 송출국 노무관 및 송출기관 담당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지난 2월 22일(금) 오전 11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외국인취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4개국(라오스, 몽골, 베트남, 태국) 송출국 노무관 및 송출기관 담당자와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주한라오스대사관, 주한몽골대사관, 몽골노..
2019-02-23
고용노동부장관, 한화 폭발 및 현대제철 사고 특단의
고용노동부장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및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 벨트 사고 관련 긴급지시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2월 22일(금) 오후 대전고용노동청장 등을 참석시켜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및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 벨트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한화 대전사..
2019-02-23
당신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노동부·중기부·복지부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보 종합가이드2016년 발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인구 중 61.2%가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실감하는 요즘 중장년층은 인생 2모작 ..
2019-02-15
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1만100
54∼74세 중 30갑년 이상 ‘골초’ 2년마다 검진…6대암 검진체계 구축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월부..
2019-02-13
건설근로자 1200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기본검진 외 MRI·CT·초음파·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도 포함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며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200명 모집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2019-02-13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고교 무상교육·병원비 부담 ⅓로 ↓삶의 질 세계 20위·건강수명 75세·상대빈곤율 15.5% 목표2040년엔 삶의 질 세계 10위·건강수명 78세·상대빈곤율 11.3%로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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