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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본격 시작
전문가.노사단체 및 시민 대상, 릴레이 공개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하여 개최한다.

1월 10일(15:00,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앞서 1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
②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③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릴레이 토론회의 첫 출발이 될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장애등급제 폐지…욕구·환경 개별조사해 필요한 서비
장애인 정책 31년 만에 개편…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등록장애인 중증·경증 구분…기존 1∼3급 우대서비스 유지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
2019-06-25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하반기부터 제도 개편…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도 역량 집중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고용..
2019-06-12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부터 지원대상 꿀팁까지 깨알정보 챙기세요!Q1.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요?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①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②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력단..
2019-06-12
응급실에서 건넨 따뜻한 손길, 자살시도자의 마음 보듬
2016~2018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6.11) 사후관리 접촉 횟수가 늘수록 자살 시도자의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생각, 우울감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6월 11일(화) 「2016년 ~ 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
2019-06-11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가 나섰다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6월 11일 14시30분에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 등..
2019-06-11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12일부터 평가의무제 시행…미인증 6500여곳 우선 평가 대상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
2019-06-11
고용보험 가입자 7여년만에 최대 증가폭 기록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서비스업·여성·50세 이상 중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증가폭 확대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대부분 서비스업도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9-06-10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통합…취업취약계층에 취업·소득지원 강화‘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추진…취업취약계층 조속한 재취업 촉진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
2019-06-04
2030년까지 결핵퇴치…잠복결핵 치료비 무료
노인·노숙인·쪽방에 ‘찾아가는 검진’…20·30대 청년도 무료 검진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고위험국 외국인 수시 점검앞으로 결핵 검진기회가 없는 노인을 직접 찾아 흉부X선 등의 검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비정규직 청년과 영세 사업자 등도..
2019-05-28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한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광고 행위 집중 지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외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5월 말 잇따라 국내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최대한 차단하고 흡연시작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판..
2019-05-24
다시 만나는 가족, 인공지능이 함께 합니다!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인공지능이 실종아동을 가족 품으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아동 실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만남의 희망을 되새기는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5월 24일(금) 14시에 페럼타워(3층 페럼홀)에서 개최하였다.  정부는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
2019-05-24
“통원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치료 서비스 제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개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5월 24일(금) 오후 2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은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
2019-05-24
5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완료
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예정 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이상 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하였다.금번 위촉은 지난 3월 공익위원들의 사퇴서 제출과 사용자위원 인사이동,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등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위촉된..
2019-05-24
“이른 더위, 온열질환 주의하세요”…‘응급실감시체
물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휴식은 충분하게지난해 온열질환 4526명 ‘역대 최고’…고령일수록 위험 20일부터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를 강화해 15일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면..
2019-05-18
정신질환자 대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폭 확충…저소득층 등록환자에 5년간 치료비 지원내년 중에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자·타해의 위험이 있..
2019-05-15
고용노동부 봄철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
사고위험이 높은 80곳 작업중지, 근원적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하여 봄철(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지반.토사의 약화로 인한 붕괴,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
2019-05-10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5.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
2019-05-10
임서정 차관,노선버스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긴급 점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0일(금) 10:00,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노선버스 업체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임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노련은 공동투쟁을 ..
2019-05-10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8개 정부 부처 손잡고 5월 20일(월)부터 합동 단속 실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오는 5월 20일(월)부터 7월 30(화)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
2019-05-07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미지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7일(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고용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4.18)를 실시하여 성산구의 지역 고용.산업.경제 상황 및 위기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심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위기지역 지..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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