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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본격 시작
전문가.노사단체 및 시민 대상, 릴레이 공개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하여 개최한다.

1월 10일(15:00,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앞서 1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
②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③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릴레이 토론회의 첫 출발이 될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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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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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을 수립하였..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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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2019-01-15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퇴출…유통 때 2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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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위험의 외주화’ 방지…노동자 재해예방 도급인 책임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2019-01-15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문제 전담하는 ‘아동학대대응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파견인력 운용 등 범정부 역량 결집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는 1월 15일(화) 이..
2019-01-14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취학연도 2월까지…보육료·유아학비와 형평성 고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
2019-01-14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일자리 큰 변화 없었다
지난해 단지당 평균 인원 전년 수준 유지…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65만여..
2019-01-14
복지부,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기존 작성자는 콜센터에서 본인에게 전화‧문자로 확인하여 단계적 발송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
2019-01-14
대구서 홍역 잇달아…전국 확산방지 조치 강화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신경써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홍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11일 당부했다.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등..
2019-01-11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한다
연령 65→60세 이상 확대…상급병실료 제외한 비급여항목도 지원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
2019-01-11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전국 8곳서 시범사업 실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2026년 전국 확대‘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
2019-01-10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본격 시
전문가.노사단체 및 시민 대상, 릴레이 공개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하여 개최한다.1월 10일(15:00,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
2019-01-09
청년 취업, 홍콩서 도전해 볼까
서비스업 취업 가이드북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발간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에서 활약할 인재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법률, 회계, 컨설팅, 호텔, 미디어 편’(총 191페이지)이 발간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다 넓은 취업무대에 도전할 수 ..
2019-01-07
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체외·인공수정 포함 총 10회…착상유도제·배아동결 비용도 신규 지원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부부도 정부의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
2019-01-07
새해에 달라지는 우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3년 주기 재지정 최초 실시하여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401개소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
2019-01-02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 모두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2019-01-02
고용부,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9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
2019-01-02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환자 부담 절반 ↓
내년 2월부터…7월부터는 병원 2·3인실도 보험급여 추진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
2018-12-28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동절기 혈액수급 현장 점검
서울중앙혈액원 방문해 직접 헌혈도 참여 ▲헌혈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28일(금) 서울중앙혈액원(서울 소재)을 방문하여 동절기 혈액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직접 헌혈에도 참여하였다. 먼저 권 차관은 혈액원 제제실, 공급실 등을 살펴보며 “동절기 혈액수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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