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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추가…혁신성장 박차
블록체인·웨어러블 로봇 등 중기 40%, 중견·대기업 30% 공제 혜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해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서체와 음원, 이미지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산직근로자의 업종을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앞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월정액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생산직근로자 업종을 추가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도 상향한다.

◆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은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한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 혁신 성장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157개의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한편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은 6개월 연장해 1년 이내로 길어진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도 확대하는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이다.

또한 위탁매매시 위·수탁자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하며,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를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은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확대한다.

◆ 규제 완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는 과실주를 포함하고, 유량계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뿐만 아니라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맥주 등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하고,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을 마련했다.

◆ 공익법인 관리 강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하는데,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와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이 참여한 제6차 소통라운드테
홍남기 부총리는 1.17.(木) 소상공인연합회 설립(‘14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와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경제 현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2019-01-17
문성현 위원장 – 홍남기 부총리 면담 결과
금일(1.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부총리)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면담하였다.위원장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이후 업종별․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부총리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경사노위 출범에 기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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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美 대
자동차관세 등 경제현안 관련 폭넓은 의견 교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홍 부총리)은 1.11(금)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국 대사(이하 해리스 대사)와 면담하였다.이번 면담은 홍 부총리의 취임에 따른 해리스 대사의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양측은 미국의 자동차 ..
2019-01-11
설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1월 21~31일…할인구매 한도금액도 20만원 늘려 50만원으로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또한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는데, 전통시장 소득공제(40%)까지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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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민간·서비스업 활성화·취약계층에 주안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공유경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추진…기존 숙박업계 지원대책도 함께기존 교통수단과 O2O 서비스 결합한 카셰어링 활성화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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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중앙재정 사상 최대 177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 1월중 확정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2019-01-05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중기 신산업 진입 쉬워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구체화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
2019-01-05
중기부,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지난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사업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 메인 화면.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
2019-01-02
홍 부총리 “내년 경제상황 올해 수준 이상 개선되도록
내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하는데 진력”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 부총..
2018-12-17
전국 6만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로페이 동참한다
지자체와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업무협약…BI도 선포전국 6만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제로페이에 동참해 0%대 수수료의 결제서비스 혜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로페이 BI 선포식과 더불어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지자체 및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2018-12-04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제정·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
2018-11-29
“생명보험 즉시연금 환급예상액 인터넷조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생보 즉시연금 소비자피해자 모집 “보험료 1억 납입, 최대 7백만원 환급예상”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예상환급액 조회시스템 운영 즉시연금 보험료 1억을 냈다면 7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2018-11-29
세종시에 산업기술단지 조성…2023년 완공
지하 2층·지상 8층…혁신 주체들 교류·협업하는 개방형 공간으로세종특별자치시에 지역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및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가 조성된다.   테크노파크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이번 세..
2018-11-28
금소원 “카드수수료 인하, 시장 원칙 무시한 정무적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 정치적 감각으로 보려는 경향 많아” “카드사∙소비자 이익을 하루아침에 자영업자에 넘겨주는 게 정부 역할?” “카드수수료 등 금융관련 정부의 과도한 개입 행위, 너무 쉽게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6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2018-11-27
카드수수료율 인하…24만 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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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금소원 “ISD로 수조원을 배상해야 할 정부, 언제까지
“정부, ISD로 소송당한 금액이 7조원인데 무대책, 무언급 일관하고 있어” “ISD사건, 관료적폐, 관료무능을 대외적으로도 보여주는 부끄러운 망신사례” “ISD 대책 위원회 구성하여 책임과 대책, 제도 개선 도출해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정부가 외국기업에 당하고 있는 ISD 소송금액이 무려 7조..
2018-11-26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토부와 중기부가 손잡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8.11.12(월) 16시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좋..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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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한무경)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2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여성기업,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기념식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이뤄졌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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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시범구매 확대·의무구매비율 상향정부가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의무구매 비율 15% 상향 조정, 히트 혁신제품 500개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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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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