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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의 0.2%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8%(435만㎡) 증가…미국→일본→중국 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 전년 대비 증가율(전체, %) : (’13)0.5→(’14)6.0→(’15)9.6→(’16)2.3 →(’17)2.3 →(’18上)1.8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18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증가하였다.

* 전년 대비 증가율(중국, %) : (’13)37.9→(’14)98.1→(’15)23.0→(’16)13.1→(’17)11.8 →(’18上)2.8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 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대구(3만㎡, 2.2%)는 감소하였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

제주는 중국인의 바오젠거리 부근 신축 오피스텔 취득 등(5만㎡)
* 제주 증가율(%) : (’13)7.9→(’14)59.1→(’15)31.2→(’16)△2.8→(’17) 8.2 →(’18上)1.2%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5,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7만㎡(24.1%), 레저용 1,220만㎡(5.0%), 주거용 1,0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 1,924만㎡(7.9%), 순수외국인 1,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서울·지방 같은 날 치른다
2019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9급 6월 15일·7급 10월 12일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시험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가 같은 일정으로 치른다.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을 확정하고 6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내년도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9급이 6월 15일, 7급..
2018-12-06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시원·쪽방촌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혜자 직접 발굴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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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취약지역 삶의 질 개선 새뜰마을사업, 내년 30곳 추진
5일 워크숍서 신규사업 선정계획 발표·우수사례 공유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 30곳의 선정 계획을 발표한다.도시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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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1. 소방청은 그동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세종시) 근무, 평균 급여보다 낮은 보수, 의사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우수한 전문의 인력들의 지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대학교와 MOU를..
2018-12-04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 연평균 결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안개·폭우·눈 등 날씨로 인한..
2018-12-05
택시·버스 등 사업용車 사고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
1일부터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업무 이관…전담인력 확충·시스템 전산화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국토교통부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지난 1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했다..
2018-12-03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 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소재지 서울 당산, 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2018-12-03
'18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3㎢, 전 국토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8%(435만㎡) 증가…미국→일본→중국 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 2,820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7년말 대비 0.5% 증..
2018-11-30
행안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사업(중점관리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
2018-11-29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설계·감리때 전문기술자 협력 필수…시공과정 촬영해야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2018-11-27
택배서비스 최고평가 ‘우체국택배’…용마·성화도 A
국토부, 15개 업체 대상 서비스 평가결과 발표올해 택배 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우체국과 용마로지스, 성화기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택배 서비스 평가결과’를 27일 이같이 발표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
2018-11-27
2018 공직박람회, 12월 5일 부산 벡스코서 열린다
67개 기관 참여…공직선배 1대 1 멘토링 등 진행공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다음달 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인사혁신처는 그동안 7번의 공직박람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 수험생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개..
2018-11-27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 27일 조기 개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10.3km 중 상습 지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6.5km, 왕복 6→10차로)에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27일 14..
2018-11-26
국토부,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24개 지자체
지적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후속조치 결과를 지속 점검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월 15일~10월 26일)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
2018-11-26
행안부, 새로운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3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으로 ‘..
2018-11-23
신혼희망타운 첫 삽…“육아 걱정 없는 단지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특화 인프라 구축저출산위·복지부·여가부·국토부 MOU…주거비 부담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다음 달 27일부터 분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21일 첫 삽을 떴다.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
2018-11-21
국토부-항공사-교육기관 협업 정비과정 1기 수료생 81
4개월 특화교육…선선발·후교육 제도로 양질 정비사 양성·취업 지원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운영해 온 ‘B737 기종 정비특화과정’ 제1기 수료생 40명 중 81%(33명)가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21일 밝혔다.B737 기종 정비특화과정은 B737 항공기 정비사 양성을 위해 엔진·착륙장치·출..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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