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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1월 30일(금) 임서정 차관 주재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직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날 간담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의 기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소개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은,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에 관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주)포스코, 코오롱글로텍(주), 한화시스템(주) 등 기업의 인사감사담당자도 참석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위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문제로 기업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리 내부 규범과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주)포스코의 경우, 매년 업무 시작에 앞서 전 직원이 온라인상으로 윤리규범을 읽고 직접 서명을 한다.

또한 예방지침과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안내서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실시,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코오롱글로텍(주)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즉시 확인 및 조사하여 필요 시 인사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화시스템(주)는 올해 3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고민상담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한 직장에서의 고충을 얘기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서정 차관은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개 법률(근로기준법산안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초겨울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주의해야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만성질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해야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기습 한파에 대비,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돼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2..
2018-12-05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구매 온라인서 쉽게
판로지원 쇼핑몰 ‘e-store 36.5+’ 새 단장…바로 구매 가능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e-store 36.5+(http://www.sepp.or.kr)가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상품을 소개했던 ‘e-store 36.5’는 해당 기업에 직접 연락을 해야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새..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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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겨울철 독거노인 안전확인 인력 2000명 추가 투입
복지부,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경로당 난방비 지원 월 2만원 인상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원 올린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 같은 내..
2018-11-29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
2018-11-23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이메일 피해 ‘주의’
‘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 유포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노동부는 22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해킹 메일은 ‘[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
2018-11-23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준비급여: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
2018-11-21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커뮤니티케어’ 구축
정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2025년까지 추진건강관리·돌봄서비스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방문의료 본격화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에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공..
2018-11-20
건설현장 평균 진입연령 36.6세…평균 일당 16만5299원
건설근로자 실태조사 결과…평균 근무현장 1.3개, 근무일수 20.3일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1년 이내 근로기록이 있는 퇴직공제가입 건설근로자 1018명을 대상으로 한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방문 조사에 따른 결과로, 건설현장 평균 진입연령은 36.6세이..
2018-11-19
직장어린이집.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짓는다!
고용노동부와 3개 지자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MOU 체결 18.11.15(목) 14:00~14: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 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목)에 시흥시장, 강서구청장, 계룡시장과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이번 업무 협약식은 ‘18년 고용노동부가 시범적으로 시작..
2018-11-16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관장들이 채용비리,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2018-11-1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의심증상 생기면 진료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준수해야”질병관리본부가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 겨울 대비 2주 빠른 것이다. 질본은 2018년 45주(11월4일~11월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해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2018-11-16
일용직 근로자 임금 고의적 상습 체불한 사업주 구속
생계형 일용근로자 8명(외국인 2명 포함) 임금 18,760,000원 체불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일용근로자 8명의 임금 18,760,000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장분야) 백모(남, 37세)씨를 11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백모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북 구미경산, ..
2018-11-12
2018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18~’22년) 발표 “사회적기업을 통해 ’22년까지 가치있는 일자리 10만개 창출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9일(금) 2018년 제5차 고용정책 심의회를 개최하였다.이 날 회의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고용정책 심의회로써 임기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노사대표 및..
2018-11-09
“나눔이 희망이다”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개최
11.10(토)∼11(일) 양 일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0일(토)~11일(일) 이틀간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서 “나눔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제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나눔대축제는 사회복지단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
2018-11-09
보육은 국가의 책임…내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포용국가와 2019년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출산급여 확대·어린이집 환경 개선지난 9월 21일 첫 지급을 개시한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아이들 양육이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대전제로 시작된 것으로, 이밖에도 아동양육비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그..
2018-11-09
남북,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 실시
개성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열고 공동보도문 채택남과 북은 7일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아울러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과회..
2018-11-07
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12일부터 이틀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일제단속 개요 -일시: 2018.11.12(월) 오전 10시〜11.13(화) 오..
2018-11-0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1월까지 맞으세요
1일 기준 접종률 어린이 60.6%, 노인 80.6% …“유행 전 접종해야”질병관리본부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혜택을 받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62만명 중 60.6%, 만 65세 이상 어르신 759만명 중 80.6%가 접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접종률은 지난 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본부는 “미접종..
2018-11-02
“육아,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11월 28일까지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 SNS 캠페인보건복지부는 부부가 함께 육아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31일부터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 ‘짝꿍파파 육아 실천 다짐 릴레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짝꿍파파’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는 아빠를 의미하며 새로운 가족문화 만..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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