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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1월 30일(금) 임서정 차관 주재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직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날 간담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의 기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소개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은,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에 관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주)포스코, 코오롱글로텍(주), 한화시스템(주) 등 기업의 인사감사담당자도 참석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위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문제로 기업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리 내부 규범과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주)포스코의 경우, 매년 업무 시작에 앞서 전 직원이 온라인상으로 윤리규범을 읽고 직접 서명을 한다.

또한 예방지침과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안내서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실시,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코오롱글로텍(주)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즉시 확인 및 조사하여 필요 시 인사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화시스템(주)는 올해 3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고민상담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한 직장에서의 고충을 얘기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서정 차관은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개 법률(근로기준법산안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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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노동부·중기부·복지부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정보 종합가이드2016년 발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인구 중 61.2%가 계속해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실감하는 요즘 중장년층은 인생 2모작 ..
2019-02-15
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1만100
54∼74세 중 30갑년 이상 ‘골초’ 2년마다 검진…6대암 검진체계 구축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월부..
2019-02-13
건설근로자 1200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기본검진 외 MRI·CT·초음파·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도 포함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며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200명 모집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2019-02-13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고교 무상교육·병원비 부담 ⅓로 ↓삶의 질 세계 20위·건강수명 75세·상대빈곤율 15.5% 목표2040년엔 삶의 질 세계 10위·건강수명 78세·상대빈곤율 11.3%로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
2019-02-12
갑작스런 한파, 노년층 한랭질환 특히 주의 필요
한랭질환자 열명 중 네명은 노년층에서 발생전년대비 한랭질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어갑작스런 한파에 실외활동 자제 및 건강수칙 준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겨울「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 결과 현재까지(2018.12.1.~2019.2.6.) 한랭질환자는 320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1명이 신고 되었다..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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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개정지침 시행… 구직활동 의무일수 축소·재취업활동 계획서 폐지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2019-02-01
‘아빠 육아’ 지원정책 얼마나 아시나요
올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려 # 1 (육아휴직 전)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깬 딸이 옆에서 자고 있던 저를 보고 놀라 자지러지게 울며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거실로 나와서 자게 된 저는 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후) “이제 제 딸..
2019-02-01
박능후 장관, 설 연휴 맞아 따뜻한 행보
응급의료 종사자 격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와 만남 아동수당으로 인연을 맺은 ‘성우’ 어머니에게 손 편지와 선물 전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1월 30일(수) 14시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종로구)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성동구)을 방문하여, 응급의료 종사자 및 발달장애인 커피전문가(바리스타..
2019-01-30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지역 일자리 전략 공시
광역자치단체 고용률 목표, ‘17년 고용률 보다 평균 2.94%p 높게 설정주요 지역일자리 핵심전략으로 ①미래형 스마트 일자리 창출, ②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③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제시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가 민선7기 자치단체장의 임기(4년)동안 달성할 일자리 목표와 핵심 추진전..
2019-01-30
희귀질환 진단방랑 막는 거점센터 전국 11개로 확대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 및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자가 오랫동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상황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거점센터 확대 운영(’19.2월~)    * 4개소(대구·경북, 부산·경남, 충청, 호남) → 11개소(중앙1, 권역 10개소)    <11개소>..
2019-01-3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5천 명
`18년 말 기준, 각 기관별 실적 공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853개소)의 개별 전환실적(전환결정.전환완료.전환방식)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하였다.<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이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5천 ..
2019-01-26
질병관리본부, 의료계에 홍역 집단발생 대응 협력 당부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병원협회장 만나, 지속적인 협력 및 공조 약속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1월 25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홍역 발생 상황 공유 및 홍역 대응을 위한 의료계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홍역 집단발생의 경과와 대응..
2019-01-26
아빠 육아휴직 1만7000명 돌파…1년새 46.7% ↑
중소기업에서도 빠르게 증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은 35% 늘어# 첫째가 3살, 둘째가 돌이 다가올 무렵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의 사랑을 퍼부어주자!” 결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입맞춤으로 눈을 뜨고, 몸을 부비며 목욕하고 매일 같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이 모..
2019-01-2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기업
국내 제약기업 기술수출 격려 및 간담회 개최(1.2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제약·바이오업계 17개 기업 대표(CEO) 및 신약개발 관련 6개 단체장과 만나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신약 기술수출 성과에 대하여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 녹십자, 대화제약, 동아ST, 영진약품, 유틸렉스, 유한양행..
2019-01-22
홍역,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기침때 입·코 가려야
기침·재치기 통해 공기로 전파…전염성 매우 강해대구와 경기 안산 등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단발생 27명(2건), 산발사례 3명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됐다.집단발생 환자는..
2019-01-22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수립.시행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을 수립하였..
2019-01-17
중증소아환자, 집에서 전문 의료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수행기관 선정움직임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
2019-01-1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2019-01-15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퇴출…유통 때 2년이하 징역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7월 16일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은 자살예..
2019-01-15
‘위험의 외주화’ 방지…노동자 재해예방 도급인 책임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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