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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1월 30일(금) 임서정 차관 주재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직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날 간담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의 기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 소개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은,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에 관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주)포스코, 코오롱글로텍(주), 한화시스템(주) 등 기업의 인사감사담당자도 참석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위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문제로 기업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리 내부 규범과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주)포스코의 경우, 매년 업무 시작에 앞서 전 직원이 온라인상으로 윤리규범을 읽고 직접 서명을 한다.

또한 예방지침과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안내서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실시,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코오롱글로텍(주)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즉시 확인 및 조사하여 필요 시 인사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화시스템(주)는 올해 3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고민상담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한 직장에서의 고충을 얘기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서정 차관은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개 법률(근로기준법산안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이른 더위, 온열질환 주의하세요”…‘응급실감시체
물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휴식은 충분하게지난해 온열질환 4526명 ‘역대 최고’…고령일수록 위험 20일부터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를 강화해 15일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면..
2019-05-18
정신질환자 대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폭 확충…저소득층 등록환자에 5년간 치료비 지원내년 중에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자·타해의 위험이 있..
2019-05-15
고용노동부 봄철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
사고위험이 높은 80곳 작업중지, 근원적 안전확보 후 작업 재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하여 봄철(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지반.토사의 약화로 인한 붕괴,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
2019-05-10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5.1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
2019-05-10
임서정 차관,노선버스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긴급 점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10일(금) 10:00,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노선버스 노사동향과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노선버스 업체의 대부분은 상반기에 임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노련은 공동투쟁을 ..
2019-05-10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뿌리 뽑는다.
8개 정부 부처 손잡고 5월 20일(월)부터 합동 단속 실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오는 5월 20일(월)부터 7월 30(화)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
2019-05-07
창원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미지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7일(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고용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4.18)를 실시하여 성산구의 지역 고용.산업.경제 상황 및 위기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심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위기지역 지..
2019-05-07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1만원 선
만 54∼74세 중 고위험군은 2년마다…저소득층·의료수급자는 무료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또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
2019-05-07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충남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첫 SFTS 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
2019-05-05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정신질환자 일제점검
치료·관리에 국가책임 강화 대책 수립 중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먼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
2019-05-02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3분의
다음달부터…적용 기간·횟수 6년간 4회→10년간 6회로 확대오는 5월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2019-04-30
조기 발견이 중요한 치매, 자가진단해보세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 중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주관적 기억감퇴’ 치매 자가진단을 해보자. 이 진단은 전문적인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이므로 보다..
2019-04-24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아동 관련기관(34만 649개)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 일제점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
2019-04-23
중앙아시아 3개국과 보건의료 협력 기반 만들다
복지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부와 구체 방안 합의문 대통령 순방 계기…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 다양한 성과 창출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월 16~23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
2019-04-23
폴리텍,스마트공장·미래차 등 신기술 비중 20%로 늘린
제2융합기술교육원 신설·기존 캠퍼스 기능 조정…지역거점 신기술 훈련기관 확충신기술 직업훈련을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업의 경쟁력 키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이를 위해 2022년까지 한국폴리텍대학의 신기술 훈련 비중을 20%로 늘리고 첨단기술 과정을 확대한다. 또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신설하고 지역 ..
2019-04-2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받으세요”
갓 태어난 아이, 분유 값부터 기저귀 값까지 만만치 않은 양육비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덕분에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
2019-04-16
아동양육시설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 지원한다
전국 794곳 대상… 올 상반기내 9억 예산으로 추진올해 상반기 내에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대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 9억원(국비 4억 5000만원, 지방자치단체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2019-04-10
사장님을 위한 ‘인센티브’ 등장…혜택 받으려면?
“근무혁신 하고 싶죠, 그런데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사장님 걱정 마세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사업신청 및 참여기업 선정 → 이행계획 컨설팅 → 3개월간 근무혁신 이행 → 근무혁신 이행평가 및 등급..
2019-04-10
치매 의심증상 10가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보다 기억력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치매에서의 기억력 저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변화와는 다르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정상이었던 사람이 사고능력의 감퇴로 일상적 활동을 완전히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로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치매의 인지기..
2019-04-09
치료에서 건강·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환
고 윤한덕 센터장, 고 임세원 교수 등 240명 정부포상 「2019년 보건의 날」기념행사와 토론회 개최(4.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7회 보건의날(4.7)을 맞이하여 2019년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4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구 창립기념일(1948.4.7)을 「세계보..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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