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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서울 6.82% 상승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53.6%…지난해보다 0.6%p 높아져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
2020-01-25
건설현장 임금체불 없애고 안전한 일터 만든다
국토부 “적정임금제 제도화·안전업무 전담 감리 배치 등 관련정책 차질없이 이행”정부가 임금체불과 건설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안전정책 등 관련 정책을 본격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
2020-01-11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신고해야...
[새해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오는 2월 21일부터는 주택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2월부터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올해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분야 제도를 살펴본다.  ▲빈틈없는 건..
2020-01-11
M버스 기점에 정류소 2곳 더 만든다…부산·대구로도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국민 대중교통 편의 증진 앞으로 인천과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출발지역의 정류소가 늘어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도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2020-01-04
스키장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사고 45%는 골절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 안전수칙 준수 당부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스키철을 맞아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시즌(2014~19년)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
2019-12-21
인천공항 항공편 연 1만6000편 늘린다
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인바운드 활성화에 인센티브 지원내년부터 인천공항의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늘어난다.방한 수요가 높은 중국 지방공항과 국내 지방공항간의 자유화를 추진해 항공사 취항기반을 확대하고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를 유치한 항공사에는 ..
2019-12-21
사람 떠난 폐조선소 건물, 창업공간으로 변신!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도시재생 뉴딜사업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핵심 통영 지역의 문을 닫은 폐조선소 건물이 창업공간으로 다시 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지구에 창업 지원공간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10일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글로벌 통..
2019-12-10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 편리해진다
국토부, ‘항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앞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
2019-12-10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 교부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됨에 따라 ‘맞춤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 긴급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맞춤형 무더위 쉼터‘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효과가 높았던 사업으로 어르신 등 취..
2019-07-08
국토교통부,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7월 8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되었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마무리로 인해 7월 8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 방..
2019-07-08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450억원 지원한다
국토부, 곡성·신안·완도·의성 첫 ‘고령친화형’ 사업 추진정부가 인구유출,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 23곳에 국비 45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곳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2019-07-03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
사고 장소·경위 등…신고 안하면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시공사나 감리사가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 경..
2019-07-01
‘수도권 30만 가구’ 본격화…의왕 청계 등 택지지구
신혼희망타운 등 1만 가구 예정…이르면 2021년 첫 분양정부가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1차 입지로 발표된 이들 4개 지구가 중앙도시계..
2019-07-01
국토교통부, 균형위와 손잡고 지역 주도 맞춤형 사업
27일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서 성공모델 추진의지 다져 의성 행복포레스트‧강릉 헬스케어 등 11곳 선정 본격사업 착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시범사업으로 ..
2019-06-28
9급 공무원 시험, 고교과목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부터 시행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
2019-06-25
병원에서도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관계부처 합동, 국민경제생활 관련 행정제도 개선과제 20건 추진앞으로 병원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
2019-06-25
국토 17% 도시지역에 우리국민 92% 몰려 산다
국토부,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지난해 개발허가 경기도 1위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전체 국토 면적의 17%에 불과한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모두 10만 6286㎢로 조사..
2019-06-24
전국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주세요
‘2019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7월 19일까지 추천 접수우리 사회의 숨은 천사를 찾아 감사를 전하고, 사회 곳곳에 감동과 울림을 알리는 ‘2019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주인공을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자신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을 찾는 2019년도 ..
2019-06-24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
24일부터 선도사업 공모… 심사방식(상대평가→절대평가) 변경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
2019-06-24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바뀐대요.
자동차 번호판, 그것이 궁금하다!기존 번호판에 사용되던 숫자와 한글 조합이 소진돼 신규 자동차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번호 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요.새 번호판에서는 앞 숫자가 3자리로 늘어나고, 태극문양,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추가돼요. 반사 필름식이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의 번호판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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