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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 관리 강화…건물주와 통화해 실거주 여부 파악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DB 구축…쪽방촌 등 자가격리 부적합한 곳 체류땐 시설격리 전환
정부가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입국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면 시설격리 등을 조치한다.

특히 자가격리 연락처 기재시 단순 지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우선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와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를 결정한다. 

만약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단순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데, 범칙금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
고용노동부 5일 고시…1주 40시간 근무시 월 182만 2480원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
2020-08-05
홍 부총리 “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강력 대처”“공급대책 개발 예정지 상시 모니터링…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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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코로나 확산세 심각…마스크 착용·거리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0-08-05
폭우 피해자에 보험금 조기 지원…대출 상환유예·만기
금융위·금감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재산·인명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020-08-05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체육인 인권 보호·비리 근
독립적 지위서 인권침해·비리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수행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숙진 신임 이사장에게..
2020-08-05
정부 “의사 부족 심각…의대 정원 늘려도 OECD 평균
“의료계 집단행동 원칙적 대응…국민에 위해 발생땐 엄중 조치”“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의료형평성 높이고 지역의료체계 개선 병행”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수)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
2020-08-05
태릉골프장·용산캠프·50층 재건축…수도권 26만가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신규부지 활용해 13만 2000가구 추가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추가물량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에 공급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수요·공급대책 이행 면밀 점검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
2020-08-04
여학생 교복, 스커트 외 바지도 선택할 수 있게…가격
권익위, 학교주관 구매제도 불편 요인 개선 방안 마련…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도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
2020-08-04
코로나 확진자 수능 병원서 치른다…자가격리자는 별도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대학 자체방역 관리대책 권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시험의 중요도와 관리여건을 고..
2020-08-04
7월 수출 7.0%↓…4개월만에 첫 한자릿수대 감소
수출액 400억 달러대 회복…주요 15개 품목 중 6개 ‘플러스’코로나19가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4월 이후 수출 감소율이 3개월 연속 개선되면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에 진입했다.  과거 수출 위기시에는 위기 초반 감소율이 악화되거나 등락을 반복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
2020-08-03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이중·삼중 점
“피해자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 등 희생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윤재관 청..
2020-08-03
국내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궤도 안
군 통신운용 환경 획기적 개선…전파교란 뚫고 안정적 통신 가능우리나라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방위사업청은 아나시스 2호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7시 11분경 지구에서 3만 6000km 떨어진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
2020-08-01
재활용시장 수익성 개선책 추진…단가조정 권고·인력
환경부, 수거 불안정 지역은 비상 공공수거 계획 수립…국민 불편 최소화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재활용품 계약단가 조정, 자원관리도우미 배치 등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2020-08-01
아동·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에 출소자·노숙인
신원확인 강화…제출자료 허위 발견되면 즉시 배제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는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
2020-08-01
이달 30일부터 교통사고 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특
8월 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실시…지역 특성맞는 개선방안 마련해 연내 완료정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
2020-07-29
‘부모체벌 허용’ 오인…민법상 부모징계권 조문 개정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학대 의심 아동, 부모와 즉각 분리제 도입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
2020-07-29
문 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합의, 미증유 경제위기
“민주노총 불참 아쉽지만 소중한 결실…정부, 합의정신 존중해 약속한 사항 충실히 이행”문재인 대통령은 28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
2020-07-28
유명희 본부장 “WTO 다자통상시스템 강화…비관세조치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 참석…코로나19 대응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 장관들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20-07-27
여름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기동 청소반·단속
환경부, 8월 31일까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도 홍보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
2020-07-27
문 대통령 “3차 추경, 지자체와 협력해 속도감있게 집
“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국회도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문재인 대통령은 6일(월)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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