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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강한 경제로 가는 길 열었다”
“기습적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핵심품목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합니다.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 등도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아파트 경비원 ‘갑질 피해’ 막는다…부처합동 근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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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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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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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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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 심각…가급적 해외여행 자제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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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행…종사자·이용자에 모두 적용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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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상반기 지방재정 157조 집행·집행률 69.2% ‘역대 최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 극복 위해 적극 재정집행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반기 역대 최대 집행규모(156.8조원) 및 최대 집행률(69.2%)을 달성했다. 지..
2020-07-08
문체부,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에 3차 추경 1569억
예술인 창작준비금 7725명·공연예술계 일자리 3500개 지원 등오영우 차관 “3차 추경 사업, 일회성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견 수렴”문화체육관광부는 8일(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의 ▲생계 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156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문체부 3..
2020-07-08
비대면 경제 확산…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쉬워진다
국토부,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진정부가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택배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쉬워지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없이 바..
2020-07-08
기재부 차관 “3개월내 3차 추경 주요사업비 75% 이상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7일부터 바로 자금배정 개시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월) “향후 3개월 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일..
2020-07-06
부산·울산·충남 등 3차 규제자유특구 7곳 신규 지정
의료·비대면·수소 에너지 등…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 시범 조성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비대면 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이 최종 선정됐..
2020-07-06
정부“감염취약 시설이라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 추가
물류센터·헬스장 사례 비교·분석…“개인과 시설 노력 함께해야”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을 때 방역에 취약한 시설에서도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0-07-06
문 대통령 “3차 추경, 지자체와 협력해 속도감있게 집
“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국회도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문재인 대통령은 6일(월)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2020-07-06
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
고용유지·대학등록금 반환·K방역 ‘증액’…기재부 “3개월 내 75% 이상 집행”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2020-07-04
100년 대한민국 항공역사 기록 ‘국립항공박물관’ 문
과거·현재·미래 한눈에…디지털 콘텐츠·가상현실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100년 우리 항공 분야의 생생한 역사가 기록된 ‘국립항공박물관’이 문을 연다.국토교통부는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이 2015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6년간의 준비 끝에 5일 개관한다고 밝혔다.국립항공박물관의 정식 개관일인 7..
2020-07-04
김용범 기재부 차관 “대출만기 연장 조치 9월말 이전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 상승 면밀히 살펴 볼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금)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
2020-07-04
문체부 “故최숙현 선수 깊은 애도…진상규명·후속조
2차관 단장으로 특별조사단 구성…철저 조사 후 엄중 문책문화체육관광부는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정책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특히, 지난해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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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월 2000~8000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월 평균 3만원 감소 예상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이번 요금조정은 지난해 7월 요금을 4.5% 인상 한 이후 1년만에 10% 이상 낮추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입 LNG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도시가..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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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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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급·실무급 화상 회의…내달 2일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 시 그룹 차원 공동메시지 사전조율한국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내달 2일 개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공개토의에서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추진키로 했다.한국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이 25일(뉴욕 현지시..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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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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