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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없애고 안전한 일터 만든다
국토부 “적정임금제 제도화·안전업무 전담 감리 배치 등 관련정책 차질없이 이행”
정부가 임금체불과 건설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안전정책 등 관련 정책을 본격 개
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 ‘추락사고 방지대책’, 11월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작년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 20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11.8%)으로 감소해 통계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인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경우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한다.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OECD, 한국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37개국 중 월
“코로나 확산 차단 가장 성공적…고용률·성장률 하락폭 작아”“확장적 재정정책 위기 대응에 적절…한국판 뉴딜은 경제회복 긍정 역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로, 유일하게 기존 전망보다 상향..
2020-08-11
호우피해 남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 긴급지원
전북·전남 각 20억원, 광주·경남 각 10억원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것..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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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고 비통한 마음…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집중 호우와 관련,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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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1~2025 국방중기계획’…北 장사정포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개발 착수정찰위성·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추가 전력화…北 전역 감시·정찰 능력 대폭 향상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북한의 수..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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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지원 등 구제방안 마련 권고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
2020-08-11
생애 첫 주택, 나이·결혼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
2020-08-11
집중호우로 병해충 확산 가능성…집중 방제작업 벌인다
가용 인력·장비 최대한 동원…발생상황·지역별 방제실적 등 공유계속된 집중호우로 병해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관련 기관이 집중 방제작업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가 끝나는 즉시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와 방제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2020-08-11
방역당국 “집중호우 틈새로 코로나19 확산 증가 우려
“바이러스 변이 발견되는 등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일으킬지 예측불가 상황”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1일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이런 틈새에 코로나19의 확산도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는 무증상·잠복기·경증 전..
2020-08-11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코로나 극복·지역경제 재도
행안부 입법예고…3회·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시 유치장 감치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
2020-08-11
정부,호우피해 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
미포함 피해지역도 신속 조사 후 추가 선포 계획피해시설 복구·주민 생활안정 위해 국비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7일(금)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
2020-08-08
정 총리 “전공의들 집단행동 자제해야…정부, 열린 자
중대본 회의 주재…“춘천 의암댐 실종자 수색·구조에 최선 당부”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전국 전공의들에 “환자의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2020-08-08
프로스포츠, 11일부터 관중 확대…30% 규모로 입장 늘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좌석 간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1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석의 30% 규모로 입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프로야구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기아(KIA) 타이거즈-엘지(LG) 트윈스(잠실), 엔시(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사직..
2020-08-08
정부, 10일부터 中 후베이성 입국제한·사증 조치 해제
“중국 코로나19 상황 호전…우리 국민 사증 발급 재개한 점 등 고려”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가 해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과 사증 ..
2020-08-08
방역당국 “수해지역 감염병 등 위험률 높아”…개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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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온라인 플랫폼 구축…국민 누구나 AI·SW 교육받는다
4차산업혁명위, 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방안 발표디지털 수용성 높여 디지털 뉴딜 성과 극대화…AI 혜택서 소외되지 않게정부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전 국민이 세대·거주지·직군 등에 관계없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nb..
2020-08-08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
고용노동부 5일 고시…1주 40시간 근무시 월 182만 2480원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
2020-08-05
정 총리 “충북·충남·경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전세계 코로나 확산세 심각…마스크 착용·거리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0-08-05
코로나 확진자 수능 병원서 치른다…자가격리자는 별도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대학 자체방역 관리대책 권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시험의 중요도와 관리여건을 고..
2020-08-04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이중·삼중 점
“피해자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 등 희생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윤재관 청..
2020-08-03
‘부모체벌 허용’ 오인…민법상 부모징계권 조문 개정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학대 의심 아동, 부모와 즉각 분리제 도입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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