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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중소기업에 ‘미래·성장촉진자금’ 6000억원 투입
[새해 달라지는 것] ⑧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올해부터 혁신성이 높은 미래기술 분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이 투입된다.

또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7 기술지원이 종료하고, 2월부터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설치·운영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정책을 살펴본다.
▲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7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4일 이전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버전(윈도 10)으로 업그레이 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술지원 종료 후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수도, 합병 근거 마련=공공 분야의 보안관제 위탁업체로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양수·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보안관제 비전문기업이 양도·합병을 신청할 때는 전문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농산업현장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연구개발 지원=농산업 현장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 에너지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고는 1-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위원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제품개선을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 실시=현행 인증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신규 R&D(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를 통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적용 융합신제품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이 지원 대상이다.

▲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3월 11일부터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변경= 6월 1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지만, 개정 후에는 2년으로 늘어난다.

▲ LNG냉열이용자는 냉열 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3월 10일부터 LNG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LNG 냉열 이용자를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 수요자에 포함한다.

LNG 냉열 이용자는 냉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다.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하기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한다. 혁신조달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 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2월부터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보안 감사 중복 수감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2020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에 20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 방산원가 구조 개선에 따른 제도 = 방위사업청은 1974년 이후 45년 만에 방산원가 구조를 전면 개선했다. 1월 1일부터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고 절감된 원가는 업체의 이윤으로 보상되는 구조로 바뀐다.

▲ 방위산업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와 사용지침을 작성했다. 표준계약서는 1월 1일(예정)부터 하도급 거래(계약)에 적용되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정지 기간 적격심사 감정 방안 마련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정의 실효성이 악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에도 감점을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2019년 11월 28일 발령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 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 민간 분야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신설 =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지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이다.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 =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6월(잠정) 이후 제정해 시행한다.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이 39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40세 이상을 포함하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개선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한다.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설치·운영 = 2월(예정)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신규 설치된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글로벌화 지원부터 글로벌 혁신성장단계까지 패키지형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 5월(예정)부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개정법은 2019년 11월 말 공포돼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SBN-TV.co.kr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OECD, 한국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37개국 중 월
“코로나 확산 차단 가장 성공적…고용률·성장률 하락폭 작아”“확장적 재정정책 위기 대응에 적절…한국판 뉴딜은 경제회복 긍정 역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로, 유일하게 기존 전망보다 상향..
2020-08-11
호우피해 남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 긴급지원
전북·전남 각 20억원, 광주·경남 각 10억원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것..
2020-08-11
문 대통령 “수해복구 가용자원 총동원…충분한 재정지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마지막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집중 호우와 관련,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
2020-08-11
2025년까지 국방비 301조 투입…경항모 도입·병장 월
국방부, ‘2021~2025 국방중기계획’…北 장사정포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개발 착수정찰위성·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추가 전력화…北 전역 감시·정찰 능력 대폭 향상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북한의 수..
2020-08-11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 잘못 지급됐다면 구제해
권익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지원 등 구제방안 마련 권고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
2020-08-11
생애 첫 주택, 나이·결혼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 면제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
2020-08-11
집중호우로 병해충 확산 가능성…집중 방제작업 벌인다
가용 인력·장비 최대한 동원…발생상황·지역별 방제실적 등 공유계속된 집중호우로 병해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관련 기관이 집중 방제작업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가 끝나는 즉시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와 방제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2020-08-11
방역당국 “집중호우 틈새로 코로나19 확산 증가 우려
“바이러스 변이 발견되는 등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일으킬지 예측불가 상황”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1일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이런 틈새에 코로나19의 확산도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는 무증상·잠복기·경증 전..
2020-08-11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코로나 극복·지역경제 재도
행안부 입법예고…3회·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시 유치장 감치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
2020-08-11
정부,호우피해 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
미포함 피해지역도 신속 조사 후 추가 선포 계획피해시설 복구·주민 생활안정 위해 국비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7일(금)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
2020-08-08
정 총리 “전공의들 집단행동 자제해야…정부, 열린 자
중대본 회의 주재…“춘천 의암댐 실종자 수색·구조에 최선 당부”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전국 전공의들에 “환자의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2020-08-08
프로스포츠, 11일부터 관중 확대…30% 규모로 입장 늘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좌석 간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1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석의 30% 규모로 입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프로야구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기아(KIA) 타이거즈-엘지(LG) 트윈스(잠실), 엔시(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사직..
2020-08-08
정부, 10일부터 中 후베이성 입국제한·사증 조치 해제
“중국 코로나19 상황 호전…우리 국민 사증 발급 재개한 점 등 고려”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가 해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과 사증 ..
2020-08-08
방역당국 “수해지역 감염병 등 위험률 높아”…개인위
“임시·대피시설서도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유행성 눈·피부병도 주의해야”방역당국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으로 감염병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특히 임시주거시설이나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2m 거리두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
2020-08-08
온라인 플랫폼 구축…국민 누구나 AI·SW 교육받는다
4차산업혁명위, 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방안 발표디지털 수용성 높여 디지털 뉴딜 성과 극대화…AI 혜택서 소외되지 않게정부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전 국민이 세대·거주지·직군 등에 관계없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nb..
2020-08-08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
고용노동부 5일 고시…1주 40시간 근무시 월 182만 2480원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
2020-08-05
정 총리 “충북·충남·경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전세계 코로나 확산세 심각…마스크 착용·거리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0-08-05
코로나 확진자 수능 병원서 치른다…자가격리자는 별도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대학 자체방역 관리대책 권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면서 시험의 중요도와 관리여건을 고..
2020-08-04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우선…이중·삼중 점
“피해자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 등 희생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윤재관 청..
2020-08-03
‘부모체벌 허용’ 오인…민법상 부모징계권 조문 개정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학대 의심 아동, 부모와 즉각 분리제 도입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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