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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의 일자리 측정,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
“일자리 측정, 미래대비는커녕 미래를 망치는 정책으로 철회해야”
“적폐 대상의 금융위, 더 이상 은행 경영에 개입해선 안 돼”
금소원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금융 자율성 침해 늘어나고 있어 우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은 해괴한 금융정책이라며 이런 인식과 발상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는 산업쯤으로 여기는 한심한 사고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핵심영역인 은행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도 모자랄 판에 금융위라는 집단은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해 오면서 자신들의 입신양명 수단으로 권력에 맞춘 금융지배를 대리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정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은행에 강제고용을 종용하려는 정책까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형 시중은행들은 일 년에 일백개 내외의 영업점을 폐쇄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들에 혁신 경영을 못한다고 비판해 오면서 뒤로는 은행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고용이 어렵다고 권력에 붙어 구체적으로 일자리까지 체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니 그저 한심스러울 뿐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을 자신들의 하청 기업쯤으로 여기며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 국가의 핵심산업 중 하나인 금융산업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본다. 촛불정부에서 은행산업이 과거보다 더 후진적인 관치금융의 부속품으로 강화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수·진보의 권력에 따라 교활한 처신으로 변신하는 금융관료들의 양아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금융을 권력이 활용토록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온 것이 금융관료들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적폐 중의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도 금융위는 권력에 붙어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 측정의 측정 주체라 할 수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 노동연은 그동안 권력의 하수인 기관 역할에 선봉에 선 기관들이라는 점에서 이 계획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가 현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책임감 있는 조치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에 붙어 오로지 자신들의 일자리와 출세만을 위해 금융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은행을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수장들의 자세야말로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하면 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이런 지경으로 금융산업을 몰아간다면 오로지 오늘만 면피하면서 미래는 포기하는 정책만 남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종구 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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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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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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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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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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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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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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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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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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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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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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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비행기 탈 때 반입 가능 물품,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국토부, 안내서비스 제공…‘맥가이버칼’ 위탁수화물로 부쳐야국토교통부가 비행기를 탈 때 반입 가능한 물품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국토부는 비행기 객실까지 갖고 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 내 반입금..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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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접 시군 연계 투어코스 운영…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 정부가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광주수영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
2019-06-13
여름철 물놀이 안전 7개 부처 합동 관리한다
강·계곡 등에 안전시설·장비 확충…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에 맞춰 사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3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강과 계곡 등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전국 물놀이 지역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2019-06-13
병사 민간병원 이용 쉬워진다…군 의료체계 개편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 운영…스마트폰으로 진료 예약도앞으로 병사들은 일선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만 발급받아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아픈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들을 위한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도 운영된다. 국방부는 1..
2019-06-13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하반기부터 제도 개편…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도 역량 집중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고용..
2019-06-12
화장품 등 5대 소비재 ‘신수출유망품목’ 육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확정…2022년 수출 350억 달러 달성 목표올해 무역보험 8조·R&D 1950억…글로벌 유통망 진출도 지원정부가 화장품 등 5대 소비재를 신수출 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유망 소비재 기업에 올해 8조원 규모의 무역보..
2019-06-12
국가공무원 9급 여성 합격자 비율 57.4% ‘역대 최대’
합격자 평균 연령 28.1세…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져인사혁신처는 12일 2019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최종 합격자 연령별 현황.이 날 발표한 최종 합격자는 총 5067명으로, 이중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57.4%인 2907명을 차지하며 1996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2015년 이후로 최근..
2019-06-12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부터 지원대상 꿀팁까지 깨알정보 챙기세요!Q1.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요?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①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②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력단..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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