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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고강도 세무조사
신종 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재산형성 과정·편법증여 혐의 등 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 건수 감소에도 추징세액이 전년도보다 240억 원(약 3.6%) 증가한 결과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청년 주거·일자리 한번에”…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성남위례·천안역세권 등 1170가구…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공모도 실시 예정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 총 6곳 1170가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창업에 도움을 주..
2019-04-24
스마트혁신을 한 눈에…‘월드IT쇼 2019’ 24~27일
서울 코엑스…최신 정보통신 기술·제품·서비스 전시 및 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전시·체험하는 ‘월드IT쇼 2019’를 24~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SMART INNOVATION’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과 이를 응용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등을 ..
2019-04-24
여름 성수기 대비, 관광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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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미세먼지 대응·민생경제 지원…추경 6조 7000억 편성
올해 성장률 0.1%p 제고, 미세먼지 7000톤 추가 감축 효과 기대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민생경제 긴급지원으로 4조 5000억원을 배정해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2019-04-24
조기 발견이 중요한 치매, 자가진단해보세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 중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주관적 기억감퇴’ 치매 자가진단을 해보자. 이 진단은 전문적인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이므로 보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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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정부와 구체 방안 합의문 대통령 순방 계기…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 다양한 성과 창출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월 16~23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
2019-04-23
폴리텍,스마트공장·미래차 등 신기술 비중 20%로 늘린
제2융합기술교육원 신설·기존 캠퍼스 기능 조정…지역거점 신기술 훈련기관 확충신기술 직업훈련을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업의 경쟁력 키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이를 위해 2022년까지 한국폴리텍대학의 신기술 훈련 비중을 20%로 늘리고 첨단기술 과정을 확대한다. 또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신설하고 지역 ..
2019-04-23
‘난 남들과 달라!’…이색 콜라보로 개성 뽐내는 가게
일석이조,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재 잡고!특별한 콜라보레이션으로 돈과 인기, 둘 다 잡고 있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색 콜라보 가게를 소개합니다.1. 프레센트.14 (PRESCENT.14)_서울시 영등포구책뿐 아니라 책과 연관된 디퓨저를 판매하는 서점입니다. 키워드만 보고 안에 든 책을 짐작해볼 수 있는 블라인..
2019-04-23
터널 미세먼지 빨아들이는 기차 개발한다
철도 미세먼지 저감 전담조직 확대 운영…하반기까지 종합대책 수립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터널 안에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기차를 개발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특별 관리한다.▲철도터널 미세먼지 제거차량 시제품.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 역사·터널 등에서의..
2019-04-23
고속도로 정체구간 추돌위험,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행안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 시작행정안전부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의 차량 추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손을 잡고 24일부터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날 한국도로공사 서울교통센터에서 ‘고속도로 정체 알..
2019-04-23
혁신도시 시즌2 ‘훈풍’…입주기업 꾸준히 증가세
전국 10곳 클러스터 828개사 입주…올 1분기 135개사 ↑올해 3월말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 기업은 총 828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현황을 조사해 23일 이같이 발표했다.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은 총 828개사로 올해 1분기에만 135개사..
2019-04-23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문 대통령 “양국 경제협력
협력 다양화, 4차 산업혁명 공동준비, 물류협력 강화 등 세가지 방향 제시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누르술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오늘 양국은 경제·무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2019~2022년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인 ‘프레쉬 윈드(Fresh..
2019-04-23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 선정…4년간 맞춤형
평균 매출 267억원, 매출 대비 수출비중 평균 30%…3차에 걸친 심층평가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200개사를 2019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글로벌 강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군으로 수출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중기부, 지자체, 민..
2019-04-23
농식품부, 강원 산불 피해 농업인 영농복귀 총력 지원
모내기 앞두고 볍씨 무상 공급…농기계 무상 수리·임대, 긴급 경영안정자금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에 대해 현지 맞춤형 긴급 영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볍씨·농기·자재·일손 및 자금 부족문제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을 두는 한..
2019-04-23
육류·어류 조리 시 ‘벤조피렌’ 줄이는 방법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삼겹살 등 고기류와 훈제 육류, 어류를 구워 먹을 경우 ‘벤조피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1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품의 굽기, 튀기기, 볶기 등의 제조·조리 과정에서 탄수화물, 지방 및 단백질의 탄화에 의해 생성된다. 인체에 축적될 ..
2019-04-20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
한·우즈베크 정상회담…한반도·중앙아시아 평화협력 논의문 대통령 “평화 프로세스 지지 감사”…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한국 노력 강력지지”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2019-04-20
문 대통령 “한·우즈베크 철도 통해 만나는 새로운 번
한국 대통령으로 우즈베크 의회 첫 연설…“중앙亞 비핵화 선례, 우리 정부에 교훈과 영감”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하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양국의 고대국가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했던 것처럼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철도를 통해..
2019-04-20
한미정상회담…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문 항상 열려있어”양 정상 “톱다운 방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
2019-04-14
산불 이재민 찾은 문 대통령 “생명이 제일 중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방문…피해자 위로·수습 현장인력 격려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현장을 찾아 화재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소방청·산림청·경찰청·육군·한국전력 등에서 나온 현장 수습인력을 격려하고 화재수습 진..
2019-04-06
문 대통령, 강원 산불에 심야 긴급회의 주재…“총력대
“가용자원 모두 동원…주민 적극 대피 등 선제적 대응” 지시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군 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5일 0시20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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