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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정경제 등 핵심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2019 업무 추진 계획]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피의자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과 심야조사 관행 개선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개혁의 제도화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법안과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의 법안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추진한다.

준비중인 상법 개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실시 의무화 등이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인권보호 정책 강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론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심야조사는 전국 검찰청의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교정시설의 리모델링과 증축,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감시 재택감독 조건부 가석방 등과 함께 대도시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방으로 분산이송한다. 

한편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혼인중·혼인외자 차별 폐지 및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인권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위기 청소년 발굴· 관리, 지자체서 주도한다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통합관리시스템’ 행정망 구축A씨는 청소년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A씨 가족은 산속에 마련한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했고,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친족은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 시절, A씨는 학교 상담실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았다. A씨..
2019-05-18
7월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해수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제정·고시올해 하반기부터는 낚시어선에도 여객선 등에서 하는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
2019-05-18
장마철 앞두고 택지·산업단지 비점오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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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 온열질환 주의하세요”…‘응급실감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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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8
옥탑방 사는 청년 줄고 내집 마련한 신혼부부 늘었다
국토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주거수준 다소 개선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
2019-05-18
금소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행위 검찰 고발
“한투와 금융위∙금감원 즉각 압수수색하여 적폐 밝혀내야” “금융위,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며 비호한 행위는 상식이하” 금소원 “금융위∙금감원 비호∙적폐행위자 반드시 밝혀낼 것”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6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불법 대출 건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과..
2019-05-17
4월 취업자 17만1000명 ↑…3개월 연속 목표치 달성
상용직 견조한 증가세 지속…임시·일용직은 감소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7만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개월 연속 연간 목표인 15만명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이 증가했다. 올해 1월까..
2019-05-15
국내 최대 환경전시회 ‘엔벡스 2019’ 개막
15일부터 3일간 코엑스…19개국 244개 기업 참여·4만여 명 참관 예상국내 최장수·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19)’이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엔벡스 2109’를 이같이 개최한다고 15일..
2019-05-15
정신질환자 대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폭 확충…저소득층 등록환자에 5년간 치료비 지원내년 중에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자·타해의 위험이 있..
2019-05-15
혼잡한 광역교통망 어떻게 개선할까…큰 그림 그린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향후 20년간 추진할 로드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과 이를 실행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
2019-05-15
대학 캠퍼스에 첨단산업단지 ‘혁신파크’ 조성한다
올해 2~3곳 선정… IT·BT·CT 분야 일자리 각 파크당 1300개 창출▲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대학 캠퍼스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
2019-05-15
김현미 장관 “버스요금 일부 인상 불가피…안전 위한
“버스 문제로 걱정 끼쳐 송구…한발씩 양보한 버스 노사에 감사”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우려했던 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된 것에 대해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한발씩 양보해..
2019-05-15
미세먼지 해법, 국민과 함께 찾는다…‘토론방’ 개설
내달 28일까지 ‘국민생각함’서 온라인 자유·심층토론 진행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미세먼지 토론방’이 개설된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
2019-05-15
국가 위기상황 대비 ‘을지태극연습’ 27~30일 실시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 등 4000여개 기관 48만여명 참여국가 위기상황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을지태극훈련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9-05-15
과기부-행안부, 국민중심 디지털사회혁신 함께 추진
내달 17일까지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합동 공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합동으로 공모한다.디지털 사회혁신(DSI)은 ‘혁신가, 이용자,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협력하는 혁신을..
2019-05-14
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취약주민 교통권 보장·버스 인프라 확충 지원…15일 예고 파업 자제 강력 요청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오는 15일 예..
2019-05-14
한·칠레 정상회담…한국 ‘태평양동맹’ 가입 적극 협
2003년 FTA 체결후 15년간 교역량 4배 증가…발전적 방향으로 개선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
2019-04-29
문 대통령, ‘DMZ 평화의 길’ 방문…평화·번영 기원
국민 개방 하루 전 방문…솟대에 ‘평화로 가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 문구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 지역 ‘DMZ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이번에 방문한 ‘DMZ 평화의 길’은 한국전쟁 이후 65년 동안 민간의 출입이 제한돼 왔던 지역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이자 민족의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2019-04-27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문 대통령 “양국 경제협력
협력 다양화, 4차 산업혁명 공동준비, 물류협력 강화 등 세가지 방향 제시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누르술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오늘 양국은 경제·무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2019~2022년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인 ‘프레쉬 윈드(Fresh..
2019-04-23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
한·우즈베크 정상회담…한반도·중앙아시아 평화협력 논의문 대통령 “평화 프로세스 지지 감사”…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한국 노력 강력지지”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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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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