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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정경제 등 핵심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2019 업무 추진 계획]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피의자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과 심야조사 관행 개선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개혁의 제도화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법안과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의 법안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추진한다.

준비중인 상법 개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실시 의무화 등이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인권보호 정책 강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론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심야조사는 전국 검찰청의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교정시설의 리모델링과 증축,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감시 재택감독 조건부 가석방 등과 함께 대도시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방으로 분산이송한다. 

한편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혼인중·혼인외자 차별 폐지 및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인권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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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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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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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한 주간의 정책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1. ‘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3월 25일부터)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주목! 만 18세~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라면 ‘청년구직지원금..
2019-03-21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 대학까지 지원한다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올해 시범운영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 시작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꿈사다리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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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으려면?
졸업에서 취업까지 평균 10.7개월이 걸리는 현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취업 비용 마련’ 입니다.걱정은 이제 그만! 청년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겼습니다. ◆ 지원대상1. 만 18세~34세 미취업자2. 졸업/중퇴 2년 이..
2019-03-2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난
관계부처 합동 지원계획 발표…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150개 목표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일 사회적경제..
2019-03-21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 공급…17만명 고용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 높아질 수 있게 코스닥 상장 문턱 낮춰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 상장 추진정부가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코스닥 상장 문턱은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동안 바이오·4차산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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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내가 원하는 일자리, 지도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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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위대한 여성독립운동가, 전시로 만나다
세종문화회관서 27일 특별기획전 서울전 개막…4월 9일까지잊혀져가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기획전과 기념공연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여성독립운동가, 공감·기억 그리고..
2019-03-21
변기를 내릴 때 물이 얼마나 소모될까요?
페트병 6개, 무려 12L나 소모된다고 해요.대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분뇨처리장에서는 하루에 3000톤의 물을 씁니다. 분뇨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오수들은 하천으로 흘러 오염을 불러옵니다. 오염된 하천은 강으로 흘러, 결국 우리가 이 물을 먹게 되는 거죠.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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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양국 우호관계 더 깊어질 것”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동포 300여명을 초청,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말레이시아 현지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작위를 부여받은 동포, 말레이시아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기업인과 현지 취업 청년,..
2019-03-13
한·브루나이 정상 “신남방정책-비전2035 시너지 창출
LNG 밸류체인 협력 확대…직항노선 증편·한류 확산 등 교류 강화올해 한국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협력…한반도평화 지지 당부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
2019-03-11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지시…中과 인공강우·긴급
“중국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하라”“한·중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협의…공동 예보시스템 등 추진”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김의겸 청..
2019-03-06
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보고 받아…“비상조치 취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지원방안 강구”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50분 동안 조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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