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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가능
공정위-3개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분야 최초의 지방협업 사례이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분쟁이 생긴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서울시청 공정거래분쟁조정팀(☎ 02-2133-5378), 인천시청 공정거래팀(☎ 032-440-4545), 경기도청 분쟁조정팀(☎ 031-8008-5555)으로 연락하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무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 간 인사교류도 실시하기로 했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국토부 “종로·용산 등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발견된 오류, 감정원-지자체간 협의·재검토…부동산가격공시위 통해 조정 요청서울 종로·마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456가구에서 발견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조사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이번 개별주택 공시..
2019-04-17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중기부, 심의위원회 출범…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1차 협의대상 10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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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세계 원전해체시장 점유율 1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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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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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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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유해발굴지역서 유적·자연문화재 등 조사16일부터 3일동안 유해발굴지역인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문화재 분포 및 현황조사’를 시행한다.조사 첫 날은 현재까지 지뢰가 제거된 구간과 개설도로 주변에서 고고, 자연문화재 내·외부 전문가 11명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를 살펴본다.이번 조사는 남북 군사분야합..
2019-04-1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받으세요”
갓 태어난 아이, 분유 값부터 기저귀 값까지 만만치 않은 양육비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덕분에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
2019-04-16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선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
2019-04-16
내년 문화의 달 행사 경기 파주시에서 개최
10월 문화의 달에 ‘어울림과 의존, 융합’ 문화축제 펼쳐내년 10월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에 열린 ‘2020 문화의 달 개최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파주시를 ‘2020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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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어떤 장벽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
2019-04-16
도시재생 청년사업자·사회적기업에 0.3% 특례보증 시
이달 말부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에게 0.3%의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2019-04-16
올해 수도권 10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국민안전·맞춤형 공간정보 총 3328억 투자올해 수도권 10개시에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또 국토관측 위성 2기의 활용을 위한 ‘국토위성센터’를 설립하고 총 778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
2019-04-16
9월부터 종량제 봉투, 지역 상관없이 사용 가능
올해 9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또 내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습니다. 행..
2019-04-16
“화재취약건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받으세요”
스프링클러·피난계단 설치 의무화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시원, 어린이집, 병원, 목욕탕 등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존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했습니다. (19.4.5 건축물관리법 제정)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 외부재료를 불에 안타는 마감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
2019-04-16
과기정통부, 19일부터 무료 대표번호 14○○○○ 서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4월 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1588-1588, 8자리)는 발신자(고객)가 요금을 부담함에 따라 고객이 ..
2019-04-15
빌레나무, 실내 미세먼지 20% 줄여…보급 시범사업 확
우리나라 자생식물…학생들 교실 환경 만족도 92.7% 정부는 자생식물로 알려진 빌레나무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20% 낮추는 것으로 확인돼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한다.▲서울삼양초등학교 교실에서 빌레나무를 이용한 시범사업 모습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보인 빌레나무를 보급하는 시..
2019-04-14
한미정상회담…문 대통령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문 항상 열려있어”양 정상 “톱다운 방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
2019-04-14
산불 이재민 찾은 문 대통령 “생명이 제일 중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방문…피해자 위로·수습 현장인력 격려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현장을 찾아 화재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마련된 대책본부를 찾아 소방청·산림청·경찰청·육군·한국전력 등에서 나온 현장 수습인력을 격려하고 화재수습 진..
2019-04-06
문 대통령, 강원 산불에 심야 긴급회의 주재…“총력대
“가용자원 모두 동원…주민 적극 대피 등 선제적 대응” 지시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군 등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자 5일 0시20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
2019-04-06
‘나랏돈은 눈먼 돈’ 옛말...
보조금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환수, 최대 5배 제재금 부과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과태료→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수위 높여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nb..
2019-03-30
한·벨기에 정상회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공감
문 대통령 “한반도 정책 지지에 감사”…필립 국왕 “앞으로도 변함없이 협력”생명공학·인공지능·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 다변화문재인 대통령은 25일부터 28일까지 국빈 방한 중인 필립(Philippe) 벨기에 국왕과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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