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banner LOGO top_banner
회사소개 | 직원공지 | 인사 | 시민의소리제보 | 제휴문의 | 자유게시판 | 청소년보호정책 메인 페이지로 | 로그인회원등록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로  
뉴스    |    영상    |    연예    |    스포츠    |    지역의소리    |    북한/다문화    |    보도자료    |    시민의소리연대
  시민의소리신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CSBN-TV
시민의소리신문
ㆍ추천: 0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30일 내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규제 신속확인’ 도입
법규 모호할땐 실증특례·임시허가…규제적용 면제·시장 출시 앞당겨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두 부처의 조사 결과 기업의 사전 수요는 약 2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3월에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이낙연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첫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8일(금) 오후, 우리나라 식품수출의 거점기지가 될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8년까지 식품기업 69개사, 연구소 4개소 분양계약을 완료하는 등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입주기업을..
2019-01-19
지난해 신선농산물 수출 12억8000만 달러…역대 최고치
전체 농식품 수출은 69억3000만 달러…3년 연속 성장세 이어가지난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출이 대폭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2억 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2013년 12억 1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신선농산물의 견인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억 달러 증가한 69억 3000만 달러를 달성..
2019-01-19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지난해 정부..
2019-01-19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지원…수소차는 3600
친환경車 5만7000대에 구매보조금 지급…충전기·충전소도 추가 설치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이 지원된다.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 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019-01-19
수소경제 활성화…수소차 2040년까지 620만대 생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수소충전소 전국 1200곳으로 확대2040년 부가가치 43조원·일자리 42만개 창출…혁신성장 원동력으로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지난해 2000대에서 2040년에는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늘린다. 그 전단계로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 생산 체계를 갖춰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
2019-01-17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가져
법제처, 제19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로스쿨) 20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
2019-01-17
김재현 청장, "아시아 대표 국제기구로 우뚝 서길" 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취임 후 첫 산림청 방문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김재현 청장이 1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AFoCO)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첸초 노르부(Chencho Norbu)와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첸초 노르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AFoCO 창립총..
2019-01-17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이 참여한 제6차 소통라운드테
홍남기 부총리는 1.17.(木) 소상공인연합회 설립(‘14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와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경제 현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2019-01-17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놓치지마, 꿀정책 6가지이번 주에 챙겨야 할 꿀혜택 정책을 모아봤습니다.1. 부모 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돼요.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2019-01-17
신기술·서비스 출시 빨라진다… 규제 샌드박스 본격
첫날 모바일 전자고지·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19건 신청 접수30일 이내 관계부처 검토 등 거친 후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 결정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지..
2019-01-17
체육분야 성폭력 은폐·축소 시 징역형…전수조사도 실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
2019-01-17
중증소아환자, 집에서 전문 의료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수행기관 선정움직임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
2019-01-17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예산 58.5% 상반기 집행 추진…지방재정제도도 개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
2019-01-17
서울 상암에 세계 첫 ‘5G 자율주행 시범지구’…6월
국토부-서울시, C-ITS 기반 대중교통 중심 자율협력주행 전용 시험장 운영▲자율주행버스 운행 노선도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오는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한다.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
2019-01-17
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경제, 개천서 용 나오는 사
신년 기자회견…성장의 혜택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반드시 필요‘혁신’으로 기존 산업 부흥…새로운 성장동력 될 신산업 육성 평화의 길 올해 더욱 속도 낼 것…공정·정의 사회 잊을 수 없는 소명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2019-01-10
문 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새로운 산업정책 필요
“선진국 경제 추격 모델 한계…가치 창출하고 선도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
2019-01-02
문 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치킨·피자 선물…쌍둥이 신병 어머니·신병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도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
2018-12-28
“동·서해선 철도 연결 현지조사 내달 착수…유엔사와
판문점선언 이행위, 남북공동선언 이행위로 개편…군비통제분과 신설청와대는 28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내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돼야 한다”며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8-12-28
문 대통령 “내년엔 경제성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확대경제장관회의…“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조치”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
2018-12-17
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
포용성장·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공유…신남방정책·신태평양정책 시너지 기대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2018-12-04
12345678910,,,1219
명사초대석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시민의소리 칼럼
카이스트 이병태교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하여 KAIST 이병태 교..
카메라고발 +더보기
대학판 숙명여고 사..
국립대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매 학..
춘천레고랜드 부지 ..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에..
“의왕시 명예를 실..
대한민국 혼란의 주범, 국회의원 자질 없다!더..
인물동정
김성해 연수구의회 ..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
최재현 남동구의회 ..
혈세만 투입하고 효과는 없는 격화소양(隔靴搔..
종교소식
CBS 노컷뉴스 또 가..
CBS 노컷뉴스 "신천지교인이 폭행했다"···..
인천청천하나님의교..
농촌봉사활동으로 농촌 경제 부흥에 앞장&nbs..
신천지자원봉사단 인천지부‘제5..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사관 개관 ..
만민중앙교회, ‘만민 페스티발’..
병영일기
신속한 응급조치로 ..
해병대 제2사단 군 복지시설 청룡회관 장병들..
“AI 선제적 예방”..
육군 제55보병사단, 제독차 투입해 한천과 안..
육군 7공병여단,연말연시, 소외된..
더 강하고 더 쎈(The SSEN) 최강..
헌혈증 기부로 이웃에게 사랑을 ..
기업소개
삼성전자 임직원, 크..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
삼성미래기술육성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 10월 31일부터 11월 ..
대한전선, 서남해 해상풍력 본 사..
LG전자 조성진 부회장, 'ZKW는 위..
현대상선, 부산항 처리 물량 사상..
KT, 530억 규모 필리핀 망구축사..
중ㆍ고교 통신
박문여자고등학교 학..
인천 박문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째 기부를..
용유중, 김장을 통해..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만들기까지, 용유..
삼괴고등학교 비즈쿨 페스티벌 부..
인천청라중, 2018 학교폭력예방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선수..
대학가 소식
조동성 인천대 총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
오산대학교 스마트생..
오산대학교(총장 정영선)는 지난 7일부터 9일..
베트남 교육부 총장단 인천대학교..
건국대, 서울시와 캠퍼스타운 반..
인천대 정책대학원 제40기 최고관..
인물포커스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
나도한마디
[기고문]나무가 단풍..
▲인천공단소방서장 소방정 추현만 2018년은 ..
[독자투고]화재취약..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
[기고문]주취자로 인한 치안공백..
[기고문]가정의 행복은 주변의 작..

회사소개    |    광고ㆍ제휴 문의    |    단체 및 시민(학생)기자 가입문의    |    시민의소리제보
발행인:임경배 시민의소리신문 | 등록번호:인천 다01095 등록일자:1998년4월6일 | 발행인 양부성 전국시민의소리방송 | 등록번호:인천 아01086 등록일자:2012년4월23일
청소년보호책임자:임경배 | 주소: [402-816]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1동 350-7 | TEL : 032.889.8787 / FAX : 032.886.8383 / 이메일 : csnewspaper@naver.com
Copyright(c) 2012-2016 시민의소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민의소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