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banner LOGO top_banner
회사소개 | 직원공지 | 인사 | 시민의소리제보 | 제휴문의 | 자유게시판 | 청소년보호정책 메인 페이지로 | 로그인회원등록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로  
뉴스    |    영상    |    연예    |    스포츠    |    지역의소리    |    북한/다문화    |    보도자료    |    시민의소리연대
  시민의소리신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CSBN-TV
시민의소리신문
ㆍ추천: 0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전국 8곳서 시범사업 실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2026년 전국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해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기초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사업지역은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와 국토교통부(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여러 중앙부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광역지자체가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퇴소를 결정하면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인력으로부터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보다 훨씬 길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역에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가능 기간은 3∼6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마련해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등과 연계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치료를 돕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 500조 규모…올해보다 6.2%
복지·고용·R&D·국방분야 등 증액 요청…SOC·농림·산업은 줄어 정부 각 부처가 약 5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미..
2019-06-14
문 대통령, ‘대우조선 건조’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승
청와대 “한국 방산역량 우수성 알리고 양국 방산협력 의지 천명”노르웨이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과 함께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이자 해운산업의 중심지인 베르겐을 방문했다. 일정은 노르웨이 해군 기지 방문, 베르겐 시장과의 오찬, 노르웨이의 음악 거장 그리그의 ..
2019-06-14
비행기 탈 때 반입 가능 물품,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국토부, 안내서비스 제공…‘맥가이버칼’ 위탁수화물로 부쳐야국토교통부가 비행기를 탈 때 반입 가능한 물품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시작한다.국토부는 비행기 객실까지 갖고 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 내 반입금..
2019-06-13
정부, 광주수영대회 지원 ‘박차’…홍보 강화·입장권
광주-인접 시군 연계 투어코스 운영…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 정부가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광주수영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
2019-06-13
여름철 물놀이 안전 7개 부처 합동 관리한다
강·계곡 등에 안전시설·장비 확충…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기에 맞춰 사고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3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강과 계곡 등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전국 물놀이 지역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2019-06-13
병사 민간병원 이용 쉬워진다…군 의료체계 개편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 운영…스마트폰으로 진료 예약도앞으로 병사들은 일선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만 발급받아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아픈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들을 위한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도 운영된다. 국방부는 1..
2019-06-13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하반기부터 제도 개편…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도 역량 집중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고용..
2019-06-12
화장품 등 5대 소비재 ‘신수출유망품목’ 육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확정…2022년 수출 350억 달러 달성 목표올해 무역보험 8조·R&D 1950억…글로벌 유통망 진출도 지원정부가 화장품 등 5대 소비재를 신수출 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유망 소비재 기업에 올해 8조원 규모의 무역보..
2019-06-12
국가공무원 9급 여성 합격자 비율 57.4% ‘역대 최대’
합격자 평균 연령 28.1세…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져인사혁신처는 12일 2019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최종 합격자 연령별 현황.이 날 발표한 최종 합격자는 총 5067명으로, 이중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57.4%인 2907명을 차지하며 1996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2015년 이후로 최근..
2019-06-12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상식부터 지원대상 꿀팁까지 깨알정보 챙기세요!Q1.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필요한가요?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①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 미가입②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력단..
2019-06-12
지구촌 수영 축제…광주세계수영대회 역대 최대 규모
[D-30] 7월 12일부터 31일간…슬로건은 ‘평화의 물결 속으로’현재까지 196개국 6300여명 참가 신청…준비도 마무리 단계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12일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국가는 모두 196개국으로 인원은 6..
2019-06-12
국민배우 이순재, 2년 연속 ‘실버문화’ 홍보대사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실버문화페스티벌 등 적극 홍보문화체육관광부는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2일 배우 이순재 씨를 ‘2019 실버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배우 이순재씨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 회의실에서 열린..
2019-06-12
문 대통령 “스타트업 선도국 핀란드 힘은 혁신…한국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참석…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 3대 협력 방향 제시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핀란드가 스타트업 선도국가가 된 것은 혁신의 힘이었다. 핀란드는 노키아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롭게 부활했다”며 “핀란드의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 ..
2019-06-12
6월 제철 수산물 갑오징어 vs 참돔, 당신의 선택은?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철 음식으로 몸보신을 하는 것이 어떨까?해양수산부는 6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단백질이 풍부한 갑오징어와 참돔을 선정했는데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알아보자.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갑오징어’갑오징어는 머리가 크고, 몸통 양쪽에 걸친 지느러미(귀)가 있는 것이 특..
2019-06-1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 → 7년 단축
국회서 당정협의…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서 중분류까지 확대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키로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
2019-06-11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12일부터 평가의무제 시행…미인증 6500여곳 우선 평가 대상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
2019-06-11
이 총리 “헝가리 유람선 피해자 장례·심리상담 등 충
“인천 서구 붉은 수돗물 사고원인 신속 규명하고 공급 정상화 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 “관계부처는 장례와 심리상담 등을 충분히 지원해 드려야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많은 우..
2019-06-11
‘스타트업 강국’ 핀란드·스웨덴에 K-스타트업 거점
중기부, 핀란드·스웨덴과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MOU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 이하 KSC)를 설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MOU 체결은 한·핀란..
2019-06-11
금소원 “금융위의 일자리 측정,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
“일자리 측정, 미래대비는커녕 미래를 망치는 정책으로 철회해야” “적폐 대상의 금융위, 더 이상 은행 경영에 개입해선 안 돼” 금소원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금융 자율성 침해 늘어나고 있어 우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계획은 해괴한 금융정책이라며..
2019-06-11
한·핀란드 정상회담…스타트업 육성·ICT 등 협력 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공감대…신재생에너지 협력 증진 등 MOU 체결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 신설…워킹 홀리데이 등 인적 교류도 증진키로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포용성장 ▲한반도 및 유럽 안보 등 지역 정세..
2019-06-10
12345678910,,,1253
명사초대석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시민의소리 칼럼
카이스트 이병태교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하여 KAIST 이병태 교..
카메라고발 +더보기
대우건설 부천 공사..
대우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부천푸르지오시티..
김포공항 국제선 증..
소음피해 지역주민인 인천시․서울시..
상동호수공원 민간위..
부천시가 최근 상동호수공원(조마루로 15)을 ..
인물동정
이언주 의원,“믿지..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무소속  ),행..
장해윤 연수구의원,..
장해윤 연수구의원, “연수구 정치적 중립 지..
종교소식
마음愛 자비를! 세상..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등탑 점등식 개최김..
기독교, 불교, 천도..
경서를 통해 찾아본 평화의 답과 믿을만한 경..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인천서..
CBS 노컷뉴스 또 가짜뉴스 남발
인천청천하나님의교회,고구마 수..
병영일기
해병대 백호연대, 지..
해병대 제2사단 백호연대, 지역사회와 함께 대..
공군2방공유도탄여단..
우리가 만든 축제 우리가 즐겨요!병 상호 간 ..
효심 깊은 해병대원, 아버지께 조..
육군 제1군단장에 황대일 중장 취..
중구, 육군17사단과 함께‘여행주..
기업소개
LG화학, 중국 지리 ..
중국 지리 자동차 펑칭펑 부총재와 LG화학 김..
SKT, 12개 시점 동시..
세계 최고 프로게이머 시점으로 e스포츠를 생..
LG유플러스, 2019 확 달라진 U플..
현대·기아자동차, ‘올라’에 3..
S-OIL, 국내 주유소 최초 스마트..
기아차, JYP와 손잡고 브랜드 마..
중ㆍ고교 통신
학익여자고등학교, ..
인천 학익여자고등학교(교장 고학재) 3학년 문..
작아서 더 특별했던..
용유중, 1박 2일 사제동행 캠프 진행하다용유..
강화고등학교, 스승의 날 기념 선..
진건고등학교, 남양주한양병원과..
부개여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자살..
대학가 소식
인천대 정책대학원 ..
인천대 조동성 총장 및 정책대학원 한기순 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이공계 중심 스토니브룩대학교, 세계적 패션 ..
신한대학교-이스타항공 현장실습..
인천재능대, SK인천석유화학 봉사..
개도국 자동차산업경쟁력강화에 ..
인물포커스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
나도한마디
[기고문]소화전(消火..
▲인천서부소방서 검단119안전센터 소방교 박..
[독자투고]우리 아이..
어느 날 아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
[기고문]소방민원! 소방서에 방문..
[기고문]비상구에 대한 국민적 관..

회사소개    |    광고ㆍ제휴 문의    |    단체 및 시민(학생)기자 가입문의    |    시민의소리제보
발행인:임경배 시민의소리신문 | 등록번호:인천 다01095 등록일자:1998년4월6일 | 발행인 양부성 전국시민의소리방송 | 등록번호:인천 아01086 등록일자:2012년4월23일
청소년보호책임자:임경배 | 주소: [402-816]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1동 350-7 | TEL : 032.889.8787 / FAX : 032.886.8383 / 이메일 : csnewspaper@naver.com
Copyright(c) 2012-2016 시민의소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민의소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