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_banner LOGO top_banner
회사소개 | 직원공지 | 인사 | 시민의소리제보 | 제휴문의 | 자유게시판 | 청소년보호정책 메인 페이지로 | 로그인회원등록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로  
뉴스    |    영상    |    연예    |    스포츠    |    지역의소리    |    북한/다문화    |    보도자료    |    시민의소리연대
  시민의소리신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CSBN-TV
시민의소리신문
ㆍ추천: 0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전국 8곳서 시범사업 실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2026년 전국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해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기초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사업지역은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와 국토교통부(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여러 중앙부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광역지자체가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퇴소를 결정하면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인력으로부터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보다 훨씬 길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역에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가능 기간은 3∼6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마련해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
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등과 연계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치료를 돕는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이낙연 국무총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첫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8일(금) 오후, 우리나라 식품수출의 거점기지가 될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8년까지 식품기업 69개사, 연구소 4개소 분양계약을 완료하는 등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입주기업을..
2019-01-19
지난해 신선농산물 수출 12억8000만 달러…역대 최고치
전체 농식품 수출은 69억3000만 달러…3년 연속 성장세 이어가지난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출이 대폭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2억 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2013년 12억 1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신선농산물의 견인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억 달러 증가한 69억 3000만 달러를 달성..
2019-01-19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수립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지난해 정부..
2019-01-19
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지원…수소차는 3600
친환경車 5만7000대에 구매보조금 지급…충전기·충전소도 추가 설치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이 지원된다.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 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019-01-19
수소경제 활성화…수소차 2040년까지 620만대 생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수소충전소 전국 1200곳으로 확대2040년 부가가치 43조원·일자리 42만개 창출…혁신성장 원동력으로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지난해 2000대에서 2040년에는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늘린다. 그 전단계로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 생산 체계를 갖춰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
2019-01-17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가져
법제처, 제19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실무수습 과정 진행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로스쿨) 20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하고 수습생..
2019-01-17
김재현 청장, "아시아 대표 국제기구로 우뚝 서길" 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 취임 후 첫 산림청 방문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김재현 청장이 1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AFoCO)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첸초 노르부(Chencho Norbu)와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첸초 노르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AFoCO 창립총..
2019-01-17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이 참여한 제6차 소통라운드테
홍남기 부총리는 1.17.(木) 소상공인연합회 설립(‘14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와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경제 현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2019-01-17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놓치지마, 꿀정책 6가지이번 주에 챙겨야 할 꿀혜택 정책을 모아봤습니다.1. 부모 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돼요.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2019-01-17
신기술·서비스 출시 빨라진다… 규제 샌드박스 본격
첫날 모바일 전자고지·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19건 신청 접수30일 이내 관계부처 검토 등 거친 후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 결정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지..
2019-01-17
체육분야 성폭력 은폐·축소 시 징역형…전수조사도 실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
2019-01-17
중증소아환자, 집에서 전문 의료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수행기관 선정움직임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
2019-01-17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예산 58.5% 상반기 집행 추진…지방재정제도도 개편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
2019-01-17
서울 상암에 세계 첫 ‘5G 자율주행 시범지구’…6월
국토부-서울시, C-ITS 기반 대중교통 중심 자율협력주행 전용 시험장 운영▲자율주행버스 운행 노선도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오는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한다.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
2019-01-17
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경제, 개천서 용 나오는 사
신년 기자회견…성장의 혜택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반드시 필요‘혁신’으로 기존 산업 부흥…새로운 성장동력 될 신산업 육성 평화의 길 올해 더욱 속도 낼 것…공정·정의 사회 잊을 수 없는 소명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2019-01-10
문 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새로운 산업정책 필요
“선진국 경제 추격 모델 한계…가치 창출하고 선도해야”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
2019-01-02
문 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치킨·피자 선물…쌍둥이 신병 어머니·신병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도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
2018-12-28
“동·서해선 철도 연결 현지조사 내달 착수…유엔사와
판문점선언 이행위, 남북공동선언 이행위로 개편…군비통제분과 신설청와대는 28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내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돼야 한다”며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8-12-28
문 대통령 “내년엔 경제성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확대경제장관회의…“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조치”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
2018-12-17
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
포용성장·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공유…신남방정책·신태평양정책 시너지 기대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2018-12-04
12345678910,,,1219
명사초대석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시민의소리 칼럼
카이스트 이병태교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하여 KAIST 이병태 교..
카메라고발 +더보기
대학판 숙명여고 사..
국립대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매 학..
춘천레고랜드 부지 ..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에..
“의왕시 명예를 실..
대한민국 혼란의 주범, 국회의원 자질 없다!더..
인물동정
김성해 연수구의회 ..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
최재현 남동구의회 ..
혈세만 투입하고 효과는 없는 격화소양(隔靴搔..
종교소식
CBS 노컷뉴스 또 가..
CBS 노컷뉴스 "신천지교인이 폭행했다"···..
인천청천하나님의교..
농촌봉사활동으로 농촌 경제 부흥에 앞장&nbs..
신천지자원봉사단 인천지부‘제5..
천주교 서울대교구 역사관 개관 ..
만민중앙교회, ‘만민 페스티발’..
병영일기
신속한 응급조치로 ..
해병대 제2사단 군 복지시설 청룡회관 장병들..
“AI 선제적 예방”..
육군 제55보병사단, 제독차 투입해 한천과 안..
육군 7공병여단,연말연시, 소외된..
더 강하고 더 쎈(The SSEN) 최강..
헌혈증 기부로 이웃에게 사랑을 ..
기업소개
삼성전자 임직원, 크..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
삼성미래기술육성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이 10월 31일부터 11월 ..
대한전선, 서남해 해상풍력 본 사..
LG전자 조성진 부회장, 'ZKW는 위..
현대상선, 부산항 처리 물량 사상..
KT, 530억 규모 필리핀 망구축사..
중ㆍ고교 통신
박문여자고등학교 학..
인천 박문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째 기부를..
용유중, 김장을 통해..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만들기까지, 용유..
삼괴고등학교 비즈쿨 페스티벌 부..
인천청라중, 2018 학교폭력예방 ..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선수..
대학가 소식
조동성 인천대 총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
오산대학교 스마트생..
오산대학교(총장 정영선)는 지난 7일부터 9일..
베트남 교육부 총장단 인천대학교..
건국대, 서울시와 캠퍼스타운 반..
인천대 정책대학원 제40기 최고관..
인물포커스
언제까지 공영방송을..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의 임기만..
나도한마디
[기고문]나무가 단풍..
▲인천공단소방서장 소방정 추현만 2018년은 ..
[독자투고]화재취약..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
[기고문]주취자로 인한 치안공백..
[기고문]가정의 행복은 주변의 작..

회사소개    |    광고ㆍ제휴 문의    |    단체 및 시민(학생)기자 가입문의    |    시민의소리제보
발행인:임경배 시민의소리신문 | 등록번호:인천 다01095 등록일자:1998년4월6일 | 발행인 양부성 전국시민의소리방송 | 등록번호:인천 아01086 등록일자:2012년4월23일
청소년보호책임자:임경배 | 주소: [402-816]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 1동 350-7 | TEL : 032.889.8787 / FAX : 032.886.8383 / 이메일 : csnewspaper@naver.com
Copyright(c) 2012-2016 시민의소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민의소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