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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본격 추진
내달 15일까지 사업 공모…선정사업 3년간 국비 100억 지원
올해부터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CSBN-tv 편집부
본문내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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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서 7000여명 참여 중앙기념식…전국 각지서 추모행사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기 위한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
2019-03-22
로봇산업 4대강국 진입…돌봄 서비스로봇 1만대 보급
육성전략 보고회…스타 로봇기업 20개 육성·시장규모 15조로 확대정부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2019-03-22
1인 창작자 육성 문 활짝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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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우리나라 아름다운 바닷속 10곳 어디일까?
해수부·해양환경공단, 대표 수중 생태 비경 10선 선정 독도와 가거도, 거문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중경관 10선이 공식 선정됐다.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22일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서해에서는 유일하게 충남 태안의 ‘격..
2019-03-22
질환별 미세먼지 대비 건강수칙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더 위험한 민감계층이 있다.어린이, 임산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한 계층으로, 아직 폐가 다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는 미세먼지가 폐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임산부는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천식질환을 가..
2019-03-22
권익위,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권' 주인들에
경기도 구리갈매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이른 시일 안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만5천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
2019-03-22
7월부터 실업급여 772만원→898만원
모르면 나만 손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한 주간의 정책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1. ‘청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3월 25일부터)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주목! 만 18세~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라면 ‘청년구직지원금..
2019-03-21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 대학까지 지원한다
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올해 시범운영잠재력이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 시작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꿈사다리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
2019-03-21
하나워드·보석글로 만든 옛 디지털 행정정보 보존한다
행안부,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 발족…평가지표 확정개인용컴퓨터(PC) 도입 초창기에 사용했던 ‘하나워드’, ‘보석글’로 작성된 문서 데이터파일들은 현재 PC에서는 열어 보기 쉽지 않다. 불과 수년 전에 사용하던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이처럼 디지털시대에 사라져 가고 있..
2019-03-21
6개월간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으려면?
졸업에서 취업까지 평균 10.7개월이 걸리는 현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취업 비용 마련’ 입니다.걱정은 이제 그만! 청년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겼습니다. ◆ 지원대상1. 만 18세~34세 미취업자2. 졸업/중퇴 2년 이..
2019-03-2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듭난
관계부처 합동 지원계획 발표…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150개 목표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일 사회적경제..
2019-03-21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 공급…17만명 고용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기술력만 갖추면 신용등급 높아질 수 있게 코스닥 상장 문턱 낮춰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 상장 추진정부가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코스닥 상장 문턱은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동안 바이오·4차산업 분야 ..
2019-03-21
21일 암 예방의 날…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국가 암검진 항목에 사망률 1위 ‘폐암’ 추가…암 생존자 신체·정신적 지원▲국민 암 예방 수칙.정부가 올해부터 국가 암검진 항목에 암사망률 1위인 폐암을 추가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센터를 확대하는 등 말기환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나선다...
2019-03-21
내가 원하는 일자리, 지도에서 찾는다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앞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지도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공공 및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 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 맵 서비스를 이용해 내 주변 일자..
2019-03-21
위대한 여성독립운동가, 전시로 만나다
세종문화회관서 27일 특별기획전 서울전 개막…4월 9일까지잊혀져가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기획전과 기념공연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여성독립운동가, 공감·기억 그리고..
2019-03-21
변기를 내릴 때 물이 얼마나 소모될까요?
페트병 6개, 무려 12L나 소모된다고 해요.대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분뇨처리장에서는 하루에 3000톤의 물을 씁니다. 분뇨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오수들은 하천으로 흘러 오염을 불러옵니다. 오염된 하천은 강으로 흘러, 결국 우리가 이 물을 먹게 되는 거죠.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
2019-03-21
문 대통령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동포 성원에 보답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양국 우호관계 더 깊어질 것”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동포 300여명을 초청,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말레이시아 현지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작위를 부여받은 동포, 말레이시아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기업인과 현지 취업 청년,..
2019-03-13
한·브루나이 정상 “신남방정책-비전2035 시너지 창출
LNG 밸류체인 협력 확대…직항노선 증편·한류 확산 등 교류 강화올해 한국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협력…한반도평화 지지 당부 브루나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에서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
2019-03-11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지시…中과 인공강우·긴급
“중국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하라”“한·중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협의…공동 예보시스템 등 추진”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김의겸 청..
2019-03-06
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보고 받아…“비상조치 취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지원방안 강구”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50분 동안 조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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