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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 옛말...
보조금 부정청구 시 이익 전액환수, 최대 5배 제재금 부과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과태료→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수위 높여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nb..
2019-03-30
학교밖청소년 위한 직업훈련 실시해 경제적 자립 지원
제1회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발대식 및 통합예비학교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 5일(금)부터 7일(일)까지(2박 3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에서 ‘제1회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발대식 및 통합예비학교’를 개최한다.올해 처음 실시되는 발대식은 학교밖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생 간..
2019-04-06
청소년과 더 나은 인권의 미래를 논한다
31일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를 위한 청소년 인권콘서트 개최‘여성인권과 세계평화를 위한 청소년 인권콘서트(이하 ‘청소년 인권콘서트’)’가 31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알림2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더 나은 나를 위한, 더 나은 날을 위한’을 주제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
2019-03-30
권익위,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행동강령 개정안
협찬·기부 요구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
2019-03-25
권익위,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권' 주인들에
경기도 구리갈매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이른 시일 안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만5천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
2019-03-22
김희경 여가부 차관, 다문화의 미래와 만난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22일 서울시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우마2길 소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와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학업 적응 등 성장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
2019-03-22
위대한 여성독립운동가, 전시로 만나다
세종문화회관서 27일 특별기획전 서울전 개막…4월 9일까지잊혀져가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특별기획전과 기념공연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여성독립운동가, 공감·기억 그리고..
2019-03-21
불법촬영·유포 사건 2차 가해 등 긴급 협의회 가져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간 전문가 긴급 협의회 개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 회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18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민간위원들과 긴급 협의회를 갖는다.이번 협의회는 ‘..
2019-03-18
권익위, ‘청렴포털’ 개설…부패·공익신고 원스톱 서
신고내용 분석해 신고유형 자동추천…신고자 신분 보호도 한층 강화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www.clean.go.kr)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청렴포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대상의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2019-03-18
공공기관 채용전반 매년 전수조사…소극행정 신고센터
[2019 정부 업무 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뿌리 뽑는다’정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03-13
여가부, 2019 3·8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 전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과제를 누구보다 앞장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진 장관은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향해 내디딘 발걸음이 모든 여성들의 여정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또한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성평등 사..
2019-03-08
권익위, 청렴도 우수기관서 반부패·청렴 '한 수' 배운
청렴도 우수기관이 미흡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청렴' 멘토링(mentoring)'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주시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8일부터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청렴컨설..
2019-03-08
새학기 청소년 고민, 1388로 연락주세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학기 대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 등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신학기 대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주로 대인관계 어려움, 스마트폰..
2019-03-06
권익위, 한전 과실로 인한 전기료 일괄부과 개선 권고
추가납부 유예기간 주고 사용자에 기간 설정할 수 있게 해야한국전력공사가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한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019-03-05
동탄2신도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된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등을 설치키로 합의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은 차량 통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02-15
3.1 운동 100주년 기념 여성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및
일상속에 만나는 여성독립운동가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독립운동가, 미래를 여는 100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독립운동가 달력’을 제작하였다.이번 달력 제작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독립을 성취하는 일에는 남녀가 ..
2019-02-15
채팅앱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집중 단속
몸캠피싱 등 신종 성범죄 위험성 높아져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2019-02-09
권익위,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 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에서 6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
2019-02-01
여가부,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한번 신청하면 계속 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 11세∼18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19년 1월 2일)하고 있다.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선호제품을 직접 선택해 살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
2019-02-01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민원을 내고 있을까?
전국의 실시간 민원 현황을 볼 수 있는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개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를 1월 30일 개통한다.   ‘한 눈에 보..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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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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