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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산척터널 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된
산척터널 내 보행자 방음터널 등을 설치키로 합의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은 차량 통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02-15
3.1 운동 100주년 기념 여성독립운동가 달력 제작 및
일상속에 만나는 여성독립운동가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독립운동가, 미래를 여는 100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독립운동가 달력’을 제작하였다.이번 달력 제작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독립을 성취하는 일에는 남녀가 ..
2019-02-15
채팅앱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집중 단속
몸캠피싱 등 신종 성범죄 위험성 높아져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2019-02-09
권익위,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 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에서 6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
2019-02-01
여가부,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한번 신청하면 계속 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 11세∼18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19년 1월 2일)하고 있다.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선호제품을 직접 선택해 살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
2019-02-01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민원을 내고 있을까?
전국의 실시간 민원 현황을 볼 수 있는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개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를 1월 30일 개통한다.   ‘한 눈에 보..
2019-01-30
체육계 미투관련 체육계 현장점검 통해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체육계 미투 관련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의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월 23일에 밝혔습니다.또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계 ..
2019-01-26
도련님·아가씨 등 결혼 후 성별 비대칭 가족호칭 개선
정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시행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결혼 후의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2019-01-22
여가부,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우리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하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주제는 3개 분야로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
2019-01-22
민선7기 시ㆍ도지사, ‘청렴 대한민국’ 만들기 앞장선
국민권익위-17개 시·도지사, 제주서 청렴협약 체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선 7기 17개 시ㆍ도지사가 앞장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하 협의회)는 18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민선7기..
2019-01-17
체육분야 성폭력 은폐·축소 시 징역형…전수조사도 실
관련부처 협의체 구성…익명상담창구 설치·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
2019-01-17
권익위, 이천시 마장택지개발지구 오천교차로 신호체계
경기 이천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오천교차로 신호체계가 변경돼 마을과 상가 진입 시 2.6㎞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우려됐던 인근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천교차로 개선을 요구하는 마을주민 1천333명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11일 경기도 이천시..
2019-01-11
제조업체 담합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6억9000만원…역대
신고에 따른 국가·지자체 환수액은 654억98000여 만원 달해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2019-01-09
권익위,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권고
복지부·식약처에…어린이집 알레르기 관리 방안 마련도앞으로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또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관리 방안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
2019-01-07
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장…기업 ‘여성 고위직 목표
[2019 정부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모든 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 목표 달성 ‘노력도’ 평가정부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등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의 성평등 목표 달..
2018-12-21
여가부 장관,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 병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달 1일 오전 중앙보훈병원 재활 병동을 찾아 입원 중인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1926년생)를 병문안한다. 오 지사는 중국 류저우(柳州)에서 한국광복군 일원으로 첩보 활동과 문화 활동을 담당했던 독립운동가로,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오 지사는 지난 3월 급성 뇌경색으로 ..
2018-11-30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상습·흉기사범은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대책 전후 비교.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
2018-11-27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구입시키는 경우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국회통과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365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2018-11-23
권익위, 고속국도 공사로 인한 밀양 양덕마을 주민 고
창녕∼밀양 간 고속국도 공사로 마을과 인근 임야의 연결 진입로가 끊기고 소음 등 주거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경남 밀양시 양덕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인근 임야로 진입로를 내주고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23일 오후 ㈜한양 현장사무..
2018-11-23
여가부 청소년위원, 선거연령 하향 등 정책 22건 제안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18 청소년특별회의'가 11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소재)에서 본회의를 갖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2005년 이래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성·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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