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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건축가상’ 경계없는작업실·김이홍·남정민
건축에 대한 진정성·미래 가능성 종합 평가▲왼쪽부터 ㈜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문주호·임지환·조성현), 김이홍, 남정민.한국의 건축 미래를 이끌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로 ㈜경계없는작업실 건축사사무소(문주호·임지환·조성현), 김이홍(아키텍츠 ·홍익대 건축대학원 교수), 남정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18-06-18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
2018-06-18
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서
유흥·마사지 업종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한 관광 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8. 5월말 기준 불..
2018-06-15
태권도, 남녀노소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는 1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권도 4개 단체(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세계태권도연맹·태권도진흥재단)와 함께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부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추진방안)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는 태권..
2018-06-15
문학나눔 사업, 세종도서 사업에서 분리 운영
우수도서 5개 분야·500여종 선정…3200곳에 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해 문화 소외지역에 보급하는 문학나눔 사업을 올해부터 세종도서 사업과 분리해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005년 시작한 ‘문학나눔 사업’은 2014년 세종도서 사업에 통합된 문학나눔 사업을 통합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한국..
2018-06-14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2일(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였다.※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콘텐츠 공유를 매..
2018-06-12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도 손해배상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6.11.~7.23.)하..
2018-06-11
한국관광 질적 성장…‘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인증업소에 체계적 관광품질 관리 지원…인증 유효기간 3년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밝혔다.▲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2018-06-11
법제처, 일본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내각법제국과 신산업 규제개혁 정책 논의 -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법 정비 지원 사업 관련 논의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정책을 참고하고 법령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
2018-06-08
콘텐츠업계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 모색
문체부, 8일 국립중앙박물관서 토론회…업계 애로사항 청취콘텐츠업계 노동시간 단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
2018-06-07
고용·산업위기지역 관광기금 300억 특별융자
대출 기간도 5년→6년으로 늘려…문체부, 지원지침 공고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300억 원을 지원한다.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지원되는 이번 특별융자의 지원지침은 7일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됐다.융자규모는 운영자금 250억 원, 시설자금 50억 원이다. 이번 ..
2018-06-07
제주를 사랑한 맥그린치 신부, 대한민국 품안에 잠들다
법무부, 맥그린치 신부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예국민증 헌정 (사후 헌정으로는 최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 한국명 임피제) 신부에 대한 명예국민증 헌정식을 열고 신부의 조카인 레이몬드 맥그린치(Raymond Mcglinchey)와 제주교구..
2018-06-05
‘휴식이 있는 삶’…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대체공휴일 확대·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도입…‘여가동행버스’ 운영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도입 등 국민의 여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시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1차 국민 여가..
2018-06-05
삶의 질 만족도 6.4점…49% “5년 후 좋아질 것”
‘가족관계’ 부문 만족도 가장 높아…가장 큰 걱정거리 건강·의료, 일자리·소득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고, 60대보다는 20대가, 1인 가구보다는 4인 가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 만족..
2018-06-04
한땀 한땀 ‘한국의 솜씨’ 우표에 새겨넣다
전통공예품 소재 우표 4종 발행…금박·보라박 등 특수기법 활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인의 정서와 미의식이 담긴 전통공예품을 소재로 한 ‘한국의 솜씨’ 기념우표 4종, 68만 8000장을 1일 발행했다.우표에 담은 전통공예품은 서신정 채상장의 삼함채상, 최유현 자수장의 효제충신도, 김희진 매듭장의 이..
2018-06-01
인공·체외수정 ‘난임 치료 휴가’ 가능해진다
이달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간 쓸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 휴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
2018-05-31
30일부터 전자어음 최장만기 6개월로 단축된다
매년 1개월씩 단축…2021년에는 3개월로 줄어기업 상거래에 쓰이는 전자어음 최장만기가 30일부터 6개월 밑으로 줄어든다. 최장만기는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법무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8-05-30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1위 쾌거…한국가수 최초
문 대통령 “한국 대중음악 한 단계 더 도약”…도종환 장관도 격려미국 ‘빌보드 200’ 1위 쾌거를 이룬 그룹 방탄소년단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하인사를 전했다.지난 28일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 발매한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
2018-05-2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현장의견 듣는다
31일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서 토론회…전담기구 필요성·제도개선 방안 논의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
2018-05-29
교육부, 한국체육대학교 추가 현장조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4월 23일(월)부터 24일(화)까지 한국체육대학교 전OO 교수 복무?인사 등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전OO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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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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